2021.12.08 (수)

  • 맑음동두천 6.7℃
  • 맑음강릉 9.0℃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9.2℃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9.6℃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0.5℃
  • 맑음고창 8.7℃
  • 맑음제주 11.7℃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6.0℃
  • 맑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7.9℃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검찰,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

세무 청탁 명목 1억1000만원 받은 혐의...청탁 대상 공무원 수사 이어질 듯
윤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 친형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있다.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으로 분류됐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측근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0월 19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최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당시의 검찰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여론조사 곱씹기] 그 많던 '샤이 안철수'는 어디로 갔을까?
지난 대선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사항 중 하나가 ‘샤이 보수’였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아 치러진 일종의 대통령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선거 초반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극히 드물었다. 그래서 보수정당과 보수 논객을 중심으로 나온 이야기가 ‘샤이 보수’였다. 보수를 지지하지만, 여론조사에서 보수를 지지한다고 응답하지 못하는 계층이 상당히 많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 논리는 대선이 끝난 뒤 말 그대로 ‘뇌피셜’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수는 785만2849이다. 득표율로 환산하면 24.04%에 불과했다. 2012년 치러진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577만3128표를 얻은 사실을 상기해보면 보수 성향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지지를 철회한 셈이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매우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 ‘샤이 보수’가 아닌 ‘샤이 안철수’ 현상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699만8342표를 얻어 21.4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대선에서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는 10%만 조사되고 있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검찰,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있다.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으로 분류됐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측근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0월 19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최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