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 화상)’에서 최근 10년 간 세계 민주주의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중 중국·러시아를 겨냥해 “대외적인 세력, 권위주의적인 세력”에 의한 도전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열린 문재인 대통령 등 12개국 정상이 참석한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세계 민주주의의 1/2 정도가 적어도 민주주의와 관련한 지수에 있어서 지난 10년에 걸쳐 후퇴를 겪었다”며 “그 안에 미국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전 세계 여러 가지 복잡한 도전과제로 인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최근 10년간의 민주주의 후퇴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외적인 세력, 권위주의적인 세력으로 인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득하고, 지속적인 이러한 탄압적인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의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인권·반민주적 행동을 1차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보편적인 세계인권 등을 볼 때 민주주의에는 옹호자가 필요하다.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이유는 바로 이곳, 미국에서 다른 어떠한 국가보다도 민주주의를 쇄신하는 것, 또 민주적인 제도를 강화하는 데에는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국이 민주주의 옹호자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각 국가들이 새로운 기술을 남용해, 감시기술을 포함해서 인권 유린에 나서는 것을, 그리고 자유로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막는 것을 저희가 저지하는 데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본 정상회의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또한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을 또한 지지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에 있어서 변곡점에 와 있다”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행동과 선택들이 근본적으로 앞으로의 10년 동안의 세계 향방을 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인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민주주의 향한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문제로 “사회적인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적인 양극화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불만을 지속적으로 조장시키는 것”이라며 “우리가 적절하게 사람들의 니즈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어떻게 우리 자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권위주의에 대응할 것인가, 부패를 척결할 것인가, 또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힘쓸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은 분명 모범의 힘을 통해서 리더십을 보일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에 투자하고, 많은 파트너 국가들에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미국의 민주주의 진전방안과 관련해 “우리는 미국 구제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가장 빠른 시기에 백신 접종을 국내외에 추진하고자 한다”며 “우리의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재정적인 여력을 우리 미국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불평등 완화와 코로나 억제 등을 먼저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종차별 해결법안 마련 ▲성평등과 정의를 위한 전략 마련 ▲근로자 권리 향상 ▲유권자 투표등록 등에 대해 언급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리가 국내적인 노력을 통해서 민주주의 강화를 해 나가는 동시에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게 될 것”이라며 “제1차 반부패 전략을 또한 우리가 수립했다. 이를 통해서 공공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패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게 될 것이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패 행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자금세탁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자적인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기금을 출범시키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익언론국제기금(IFPIM)이 될 것입니다. USAID를 통해서 저희는 또한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방지법과 관련된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