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7000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 상황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정부가 18세 미만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를 적용하겠다고 나서면서 관련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이에 대해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일부 내용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특집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에 대해서 (내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후 수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학부모와 학생,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을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하면서 내년 2월부터 적용 연령을 18세 미만 청소년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 청소년들이 대상이다. 

이에 일부 학부모 단체 등은 정부가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함으로써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개 단체는 질병관리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했다. 

고교 3학년 학생들이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 학생들의 법률대리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방역패스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고3 학생들은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방역패스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2건이 올라와 27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조치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급변하는 상황에 미처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당과 정부는 (방역패스 문제를) 형평성 있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만이 있다는 것을 당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각계의 목소리에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내 청소년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안전성도 충분히 확인했다"며 "이들 연령대에서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위험을 크게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날 "혹여나 아이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고통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더 안심하고 접종하실 수 있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8세(고3) 접종 93만 건 중 이상반응 신고의 대부분인 97.4%는 두통, 발열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고 심근염·심낭염은 23건, 아나필락시스는 12건이 확인됐다. 현재는 모두 회복됐다"고 전했다.

이어 "12-17세 이상반응 신고율은 고3보다 낮은 상황이며 신고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우리 정부의 백신접종 독려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고 강조했다. 

결국 청소년 방역패스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되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세부 사안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세심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위험보다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과정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전체 소아·청소년의 40%가 감염될 수 있다”며 “소아·청소년 중증 진행 사례가 고연령층에 비해 낮지만 절대적인 감염 숫자가 늘면 절대적 중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된 10세 미만 아동이 전날 치료 중 사망했다. 0~9세 연령대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세 번째 사례다.

정 청장은 “소아·청소년은 무증상·경증이 많고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전파하는 감염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며 “소아·청소년 접종이 유행 급증세를 차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백신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매기거나, 외부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백신접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접종을 독려했다.

그는 "갑작스럽게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에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오늘까지 헤쳐 온 것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임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 드린다.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과 백신접종을 통해 지금의 고비를 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