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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이슈] 대선 '캐스팅보트' 2030세대 표심 어디로 향할까...'3강 대선구도 재편' 주도

전체 유권자 중 34%, 투표수 약 900만표 달해…대선 승패 좌우할 전망
안철수 마의 15% 올라서며 3강구도 구축...2030 세대 주도
단일후보 안철수 경쟁력, 윤석열에 앞서...비호감 1위 尹, 2위 李
2030세대, 정치혐오 부동층 이탈... 실질적인 생활경제 해결 원해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30세대가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Casting Vote)로 자리잡았다. 이른바 'MZ 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성향이 중도층과 비슷하고, 각종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들 2030세대는 지난 전국 선거인 2020년 4.15 총선(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했다. 당시 청년 유권자인 18세~2030세대는 전체 유권자의 약 34%에 달했다.

◆ 18세~2030세대, 유권자의 34%, 투표자수 약 900만표(30.5%) 달해

중앙선관위가 지난 총선 직후 분석한 보고서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에 의하면, 2030세대 유권자는 당시 21대 총선 전체 유권자 4399만4247명 중 31.2%(20대 15.3%, 30대 15.9%) 1372만6205명이었고 투표율은 20대 58.7%, 30대 57.1%다.

또한 20대 총선에서 처음 투표한 19세와 21대 총선에서 처음 투표한 18세의 투표율이 포함된다. 21대 총선에서 18세 유권자는 1.2%(527,930명) 투표율은 67.4%, 19세 유권자는 1.4%(615,919명)투표율은 68.0%로 2030세대보다 월등히 높았다. 올해로 20세가 되는 이들은 투표율이 지난 총선과 같은 높다면 이들 표심이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현재도 이 추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총선 기준 18세 이상 2030세대가 전체 유권자수는 1487만54명(14,870,054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3.8%로 약 34%에 달한다.

21대 총선 당시 18세~2030세대는 유권자수의 34%에 달하는 1480만여명 이었고, 젊은세대 투표율을 평균 60%로 계산해도 투표자수는 약 888만표로 당시 투표자수 29,126,396명의 30.5%가 이들 젊은층의 투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20년 4.15총선 이후 2년이 지난 올해 치러지는 21대 대선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의 34%, 투표자의 30.5% 약 900만표에 달하는 18세~2030세대의 영향력이 이번 대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이 층은 40대 이상 지지후보가 어느정도 결정나 있는 로얄티가 강한 층과는 달리 부동층, 중도층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약 900만 표심은 대선 향배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게다가 무엇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세대인 점에서 대선후보들의 국가미래의 비전과도 맞물려 있다.

이들 18세~2030세대는 물론 그 세대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전체적 흐름을 볼 때, 통칭 2030세대(이하 2030세대)로 칭한다.

◆ 2030세대, 안철수 魔의 15% 넘기며 3강구도로 대선판 재편 이끌어
尹에서 安으로 '2030세대' 이동 뚜렷

이번 대선에서 2030세대의 위력은 지금부터 발휘되고 있다.

새해들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10%p가량 앞지르며 역전하고 있으나 그와함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며 이 후보를 위협하면서 3자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대선판이 이재명-윤석열 양강구도에서 이재명-윤석열-안철수의 3강구도로 재편을 주도하고 있는 층이 바로 2030세대들이다.

2030세대 민심이 대선판 재편을 이끌고 있고 후보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9일자로 발표된 KSOI 1월 7~8일 조사에서 ‘이재명 37.6%-윤석열 35.2%-안철수 15.1%’를 기록, 3자 구도가 구축되었다.

1주일전 조사에 비해 평균 지지율이 이 후보 3.4%p 하락, 윤 후보 1.9%p 하락한 반면, 안 후보는 5.9%p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15%대로 올라섰다.

여기에는 2030세대의 역할이 컸다. 지난해 12월20일 공표한 18세~29세 층에서 이 후보 9.6%P 하락, 윤 후보 7.3%P 하락한 반면 안 후보는 무려 22.3%P나 수직상승했다.

또 안 후보가 처음으로 15%대를 기록한 조사결과였던 한국갤럽 지난 7일 발표한 자체정기조사(1월4~6일조사)에서도 2030세대에서 안 후보 지지가 높았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 대상 '차기 대선 후보 4자 대결' 조사에서 '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좋겠느냐'고 물은 결과, 이재명 36%, 윤석열 26%, 안철수 15%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3주 전인 12월 셋째주 조사 대비 9%포인트 추락했고, 안 후보는 10%포인트 급등해 15%대에 진입했다.

특히 20대는 이 후보(24%) 다음으로 안 후보(23%)를 택했다. 윤 후보와 심 후보는 각각 10%였다. 30대에선는 이 후보가 35%로 1위를 차지했고, 윤 후보(19%)와 안 후보(18%)는 각축을 보였다. 심 후보는 7%였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 16~18일, 11월 30일~12월 2일, 12월 14~16일, 올해 1월 4~6일까지 4차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적지만, 윤 후보 지지도는 20대(22%→10%)·30대(38%→19%) 모두 급락했다. 반면 안 후보의 경우 3주 전 조사와 비교해 20대(9%→23%)·30대(4%→18%) 모두 14%P 급등하면서, 윤 후보에서 안 후보로 지지층 이동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윤 후보 본인의 실언, 부인 김건희씨 허위경력 논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 극적으로 봉합되긴 했지만 이준석 대표와 충돌로 윤 후보를 이탈한 2030이 안 후보로 지지를 옮겨 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일각에선 안 후보가 2030세대 지지율에서 윤 후보에 이어 이 후보까지 앞지를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 2030 여론조사서 윤석열 따돌린 안철수, 18~20대서 23.6% 기록…이재명 위협도

최근 2030세대 만을 대상으로 한 전국 조사가 발표되었다. 지난 1월5일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발표한 전국 만 18~39세 남녀 1024명 조사한 것이다.

전국 단위 전 연령 조사에서는 2030 표본수가 적어 정확한 민심을 파악하기 부족한 점을 채워주었다.

리얼미터 2030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3.4%로 앞선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19.1%를 기록해 2위에 껑충 뒤어 올랐다. 윤석열 후보는 18.4%를 기록하며 3위로 밀려났고 심상정 후보는 7.5%로 4위였다.

18~20대의 경우 이재명 26.4%, 안철수 23.6%로 두 후보가 경합했고, 윤석열 15.1%, 심상정 10.0% 순이었다. 30대에서는 이 후보가 41.3%로 높았고 윤 후보 22.1%, 안 후보 14.0%였다.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해 배철호 리얼미터 전문위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공정가치, 결국 윤 후보의 핵심 자산이고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 문제에 대해서 특히 20대가 의심을 하고 그런 갈등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반발 이탈이 전체적으로 윤 후보의 하락을 주도했다"고 평가, "반사 이익을 안 후보가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현상이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 아니면 지속적이냐 이 문제만 남았는데 이제 그런 골든타임이, 지금 한 달 사이에 이 불을 끄지 못하고 또 달리 표현하면 갈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윤 후보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2030세대, ‘정권재창출' 29% vs ‘정권교체 55.1%’(국민의힘+여타 인물)

다만 리얼미터 2030 조사에서 '투표 의향'을 물어본 결과, 결집력에선 차이를 보였다.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이재명 36.8% - 윤석열 21.5% - 안철수 18.8%로 나타났다. 당 조직력이 강한 이 후보와 윤 후보 지지자들의 결집도가 부동층 지지층이 강한 안 후보 측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 해당 조사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냐'는 질문에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지지한 응답자가 29.3%, '국민의힘 정권교체'를 답한 응답자가 26.8%, '여타 인물-정당 정권교체'를 택한 응답자가 28.3%로 나타났다.

모두 오차범위 내 결과로, 사실상 응답자들이 통계상 무의미할 정도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등한 결과를 보이며 언제든 우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2030세대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 비슷한 반면, 정권교체에서는 국민의힘보다 기타 인물 정권교체가 약간 높다. 또 정권교체 전체 비율은 55.1%나 된다는 점에 주목된다.

◆ 안철수, 2030에 고른 지지 얻어 호감도 1위...비호감도에선 윤석열 1위, 이재명 2위

해당 리얼미터 조사에서 후보호감도 대신 비호감도를 물었다. '가장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2030세대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8%가 윤 후보를 꼽았고 이 후보가 36.2%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심 후보 4.5%, 안 후보 2.8%로 제3지대 후보들의 비호감도는 상당히 낮았다.

윤 후보는 2030의 전체 지지도에서도 3위로 하락했고 비호감도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후보호감도 조사의 경우 한국갤럽(1월4~6일자) 조사(전 연령층)에서 ‘호감 간다’는 응답은 안철수 후보 38%로 1위를 했고, 이재명 후보 36%, 심상정 후보 30%, 윤석열 후보 25% 순이었다. 비호감도('호감 가지 않는다' 응답)는 윤 후보 68%로 1위, 그 다음이 심 후보 59%, 이 후보 58%, 안 후보 54%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안 후보 (20대 남45%, 여34% / 30대 남40%, 여46%), 이 후보(20대 여 25%, 30대 남40%), 심 후보 (20대 여32%, 30대 여33%), 윤 후보 (30대 여22%)로 2030세대가 20대, 30대, 남녀 차이 없이 안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고르게 높다.

후보호감도 관련,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YTN라디오에 출연해 "요인 중 하나는 공정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라며 "호감도하고 지지도는 실은 연결이 돼 있다. 0.8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윤 후보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강한 메시지만 전달했지 정책적인 것이 없었다"고 지적,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이 가치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의 행보가 윤 후보보다는 이 후보가 한 2주 동안 강하게 정책적 행보를 하면서 그것이 보이지 않게 2030세대의 나름대로 어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대위 개편을 하면서 결국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윤 후보가 젊은 세대를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과 공약과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 추세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2030세대들이 중시하는 ‘공정가치’와 ‘양성평등’에 대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윤석열 후보는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공정가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물’에 대해 이 24.8%, 안 22.2%로 비슷한 평가를 받은 반면 윤 후보는 14.9%로 한참 떨어졌다. 또 ‘양성평등 실현’에 대해서도 이 24.2%, 안철수 20.0%, 심 18.2%, 윤 14.2% 순으로 윤 후보가 가장 낮았다.

◆ 3자대결 최대 쟁점 ‘후보단일화’... 2030 영향력으로 안철수 경쟁력 상승세, 安 전 세대 고른 지지

한편, 이-윤-안의 3자대결구도가 자리잡혀가면 최대 이슈는 ‘야권단일화’다. 최근 ‘윤석열-안철수’의 야권단일화에 쏠리고 있다.

최근 각종 조사에서 야권단일후보 경쟁력에서 강력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단기필마에 가까운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이 앞선 결과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단일후보’ 흐름에 2030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CBS 의뢰로 서던포스트의 지난 7~8일 조사에 의하면 야권 단일화시, ‘안철수42.3% vs 이재명28.9%’인데 반해 ‘윤석열34.4% vs 이재명33.6%’로 나왔다. 윤 후보가 단일후보일 경우 이 후보를 이기지 못하지만 안 후보가 되었을 경우 이 후보를 역전한다는 결과다. 안 후보의 단일후보 경쟁력이 윤 후보를 앞선다고 나온 것이다.

서던포스트 조사에서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층에서는 윤 후보와 이 후보의 단일후보가 되었을 경우 이 후보와의 대결에서 누가되더라도 윤, 안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후보에 따라 큰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는 층은 2030세대다.

단일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되었을 경우 18~20대 ‘이재명 21.7% 대 윤석열 20.3%’ 30대 ‘이 28.5% 대 윤 34.7%’인 반면, 안철수 후보가 되었을 경우 18~20대 ‘이재명 12.0% 대 안철수 37.5%’, 30대 ‘23.3% 대 44.2%’로 그 격차가 매우 크다.

운 후보로 되었을 경우 2030층에서의 단일후보 지지도가 미약한 반면, 안 후보일 경우는 이 후보 지지율까지 잠식하면서 단일후보 안철수의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또한 JTBC-글로벌리서치 조사(1월1~2일) '단일후보 적합도' 질문에서도 안철수 41.1%, 윤석열 30.6%로 조사되어 안 후보가 10%p이상 단일화 경쟁력이 앞섰다.  안 후보의 단일화 경쟁력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20대~50대까지 모두 평균보다 높았으며, 특히 18~29세는 윤 19.9%, 안 44.8%, 30~39세 윤 23.3%, 안 46.6%로 응답, 2030대의 안 후보 지지가 높았다. 

JTBC-글로벌리서치 조사(1월5~6일) '단일후보 적합도'에서는 ‘안철수45.1%-윤석열26.9%’ 격차가 벌어졌다. 이 조사에서도 연령대 전체 추이는 이전 조사와 같을뿐만아니라 전 세대에서 안철수 단일후보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 20대는 48.3%로 3.5%p, 30대는 49.2%로 2.6%p 상승했다. 게다가 40대는 50%를 넘어섰고 50대도 50%대에 육박할 정도로 급상승했다.

단 3~4일만에 안 후보의 단일화 지지율이 전 세대에서 동시에 상승하면서 안 후보의 부상이 단일후보 대선판 마저 뒤흔들고 있다.  

◆ 2030세대 "지지하는 후보·정당 없다" 무당·부동층 많아…'정치 혐오' 작용, ‘정당이탈층’ 급증

새해 들어 2030세대 정당과 후보지지에서 이탈한 부동층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조사해 지난 3일 발표한 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없다(무응답 포함)'고 답한 18~20대는 37.5%, 30대는 24.5%에 달했다. 평균 21.1%에 비해 2030대의 부동층이 높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 직후인 지난해 11월 6~7일 조사보다 4.8~5.0%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헤럴드경제 의뢰로 18세~39세(MZ세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지난해 12월 27일~29일) 지난 3일 발표한 결과에서도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고 모름/무응답도 7.6%였다. 2030세대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가 의견유보층으로 분류됐다. 20대에서는 ‘지지 후보가 없다’고 응답이 45.9%였고 30대는 34.2%였다. 20대가 30대보다 11.7%p 더 높아 의견 유보층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층 연령대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대 초반(만 18~24세)에서 45.4%, 20대 후반(만 25~29세)에서 46.4%가 ‘지지 후보 없음’을 택했다. 30대 초반(만 30~34세)에서는 38.2%, 30대 후반(만 35~39세)에서는 30.4%를 각각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각 정당별 지지도에서도 나타난다. KOSI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1.6%에 달했다. 응답자 10명 중 3명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하는 등 여야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보다도 무당층의 비율이 높은 것은 MZ세대 특유의 ‘정치 혐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부터 2030세대들의 정치혐오로 인한 기존 정당, 기존 후보들로 부터 이탈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당시 MZ세대들은 이 후보 22.4%에 불과했고 윤 후보는 12.1%였다. 4~5%였던 안 후보가 7.1%로 조금 상승했다. 

◆ 2030 생활문제 해결 후보 원해... 청년 밀착정책 총력
"윤석열, 2030 표심 확보 쉽지 않아…청년들에 안철수는 동변상련 대상자"

한편, 2030세대들은 실질적인 생활대책을 내놓는 후보를 원하고 있다. 

헤럴드경제-KSOI의 2030세대(MZ) 조사(지난해 12월 27일~29일) 에 의하면, 사회갈등 해결 19.3%, 내집 마련 19.1%, 돈을 잘 벌수 있도록 18.3%, 취업 14.3%, 결혼출산육아 13.0%였다. 외교, 지구환경, 통일 등 거대담론 보다는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해결을 더 원하고 있다. 

YTN-리얼미터의 2030세대 조사(1월3~4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33.4%, 일자리 19.6%, 지역균형발전 13.5%, 남녀평등 11.2% 순이고, 외교, 기타 부분은 후순위로 밀려 생활경제의 문제가 최우선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요구에 각 후보들은 '청년대책'을 내놓느라 분주하다. 대선판이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 정책을 놓는 정책대결이 전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2030세대들의 요구를 볼때 후보들의 청년정책이 이들의 돌아선 마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2030세대에 비교적 안정적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탈모공약, 월세 공제, 비정규직 임금, 상환학자금 등 '소확행'의 미니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이 후보는 거대담론을 벗어나 '마이크로 정책'에 집중하면서 2030의 생활밀착 공약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30 지지층에서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다. 지지층이 눈에 띄게 이탈한 윤 후보 입장에선 2030세대의 표심 확보가 간절할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6일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포옹의 '원팀'으로 선대본부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 대표와 함께 '이대남' 공약에 집중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지하철 출근과 GTX공약을 내놓으면서 돌아선 청년의 마음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청년들의 지지로 15%대의 높은 지지를 얻으면서 누구보다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청년들의 허리를 휘게하는 국민연금제도 개선, 준모병제 도입, 청년내각 등을 내놓고 있다. 

2030에 가장 어려운 후보는 윤 후보다. 그의 뒤늦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에게 비호감이 강한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2030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는 공약이나 정책이 아닌, 어떤 컨벤션 효과나 이벤트로 잡으려고 한다"며 "이들에게 진정으로 와닿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소장은 윤 후보와 이 대표의 화해와 관련해서도 냉정한 평가를 내놨다. 그는 "화해하는 걸로 해서 (2030이) 마음을 여는 게 아니다"라며 "그게 시발점이다. 이제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 소장은 안 후보를 향한 2030의 지지율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지금은 2030세대 지지율이 움직이는데, 2030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2030 지지율이 움직이면 그다음에는 중도층도 따로 움직일 것"이라고 봤다. 그 이유로는 "2030이 유력 후보로부터 실망하고 이탈하는 표가 일부 갔고, 2030에 안 후보가 어필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짚으면서 "무시당하고 배신당했던 사람들로부터 안 후보도 역시 똑같은 경험을 하는, 유사한 어떤 동변상련 대상자로 본다"고 했다.

D-60일을 넘기며 이제 채 두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후보가 캐스팅보트 청년표심을 잡아 흔들리는 대선판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 기사에 보도된 여론조사의 상세 내용은 중앙선관위여론조사심의위에서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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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폭 인선한 것을 두고 대선후보 시절부터 나온 ‘검찰공화국’ 우려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변’과 비교해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앞으로도 검찰 인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인선에 대해 ‘오만과 아집’이라며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금감원장 포함 13명 ‘검찰 출신 인사’ ‘尹 사단’ 윤 대통령은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금감원 설립 이래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이 된 건 처음이다. 이 신임 원장은 윤 대통령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등을 함께 했으며,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 굵직한 기업·금융 범죄의 수사를 이끌었던 '특수통'이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검찰 지휘부 대응을 비판하며 사직한 후 55일 만에 금감원 수장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까지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6명, 정부 부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尹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 논란…권성동과도 엇박자·보수언론도 비판, 야당은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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