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 빈곤, 국민연금 고갈 등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조사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1위라고 밝혔다.

이처럼 노인들의 경제적 곤궁이 심각한 데 고령화 문제는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3%로 G5 국가(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25년에는 20.3%로 미국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의 공적 연금 제도는 G5 국가들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나, G5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 국가 평균(20.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여기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기간은 20년으로 G5 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다.

G5 국가들보다 공적연금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전성이 모두 낮은 한국 공적연금 상황과 관련해, 한경연은 연금개혁을 당장 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가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두고,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는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추광연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급증,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