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조국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소름 돋는 말”로 바라보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도 속였다”면서 조 전 장관 인사권력도 무력화시켰다고 말했다.
추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씨해 육성 녹취록 중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 “김건희씨의 말대로 하면 ‘밟았는데 조용히 있어 줘야지 왜 꿈틀거려서 성질을 돋우었느냐, 그러니 철저하게 더 밟을 수밖에’로 들리는 소름 돋는 말이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복기해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은 정경심교수를 불구속에 그친다면 수사 명분이나 수사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어 구속 기소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부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도 속였다. 청와대는 인사안을 제안한 조 장관의 힘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라고 되짚었다.
다음으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방식에 대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였다”면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2019년 8월 27일부터 시작돼 2019년 10월 21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55일 간 진행됐다”고 반추했다.
그러면서 “8월 27일 전격적 압수수색 전인 8월 22일 윤대진 등은 조 장관이 장관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과 법무부 간부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다. 8월 27일 박상기 장관이 윤 총장에게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경위를 묻자, 윤 총장은 ‘조 장관은 안 된다’면서 수사의 목표가 조 장관 낙마임을 명백히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9월 6일 인사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행사 혐의의 수사가 채 끝나지 않았음에도 기소를 강행하여 조장관 낙마를 시도한 것이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을 노골화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자 향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 수사였다”고 조 전 장관 수사를 ‘검찰개혁 보복수사’로 봤다.
추 전 대표는 또 “2019년 9월 9일 조국 장관이 취임한 직후,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 국장은 정경심 교수 사건을 특임검사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전임 박상기 장관 때 이미 논의되었던 것으로 조국 신임장관은 알지도 못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대검은 마치 조 장관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조 전 장관 취임 직후 상황도 되짚었다.
이어 “이에 9월 11일 김오수 차관이 조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조 장관은 차관 차장 검찰국장 반부패장 등의 인사안을 구상하고 청와대과 협의하였으나 거부됐다”고 당시 청와대는 당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 전 장관 인사안이 무산됐다는 점을 밝혔다.
또 추 전 대표는 “2019년 10월 초순 경 수십차례의 압수수색이 자행 될 무렵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은 ‘최근 윤석열을 만났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당하면 총장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고, 발부된다고 해도 장관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내 생각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측근을 내쳐 인사를 하면 윤이 합의를 깰 가능성이 있어 인사가 어려우니 양해해 달라’며 신임 장관 부임 후 새 인사를 하는 것을 반대했다”며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이 조 전 장관 인사안을 거부했다고 했다.
추 전 대표는 “10월 14일 국정감사 1일 전 조 장관 사임했다. 그러나 노 실장 말과 달리 10월 21일 윤 총장은 정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며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공사비 관련 횡령의혹 등에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의혹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흘리며 여론몰이 수사를 해나갔다” 노 전 비서실장이 당시 윤 총장에게 속은 정황도 제시했다.
이어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에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동양대학교 압수수색을 통해 겨우 표창장 위조 의혹을 찾아낸 것”이라고 당시 검찰수사를 재차 거론했다.
이에 추 전 대표는 “정의를 바로 잡는 것은 고위 공직자들이 각자의 직분에 걸맞는 예민함으로 공직이 엄정히 작동되지 않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며 “한 순간의 방심으로 얼마나 큰 일을 그르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키웠었는지를 어제 한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 전율처럼 느낄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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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