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차기회장(오른쪽)으로부터 차기정부 정책제언 책자를 건네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차기회장(오른쪽)으로부터 차기정부 정책제언 책자를 건네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자녀 출산 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등록제' 도입 등을 공약하며 '성평등 대한민국'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열린 '희망 앞으로, 성평등 제대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여성·가족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저성장과 기회의 부족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경쟁은 전쟁이 되어가는 중"이라며 "성별과 세대를 가르는 차별과 배제가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역할이 바로 정치에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믿고 분열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생애 전반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보는 사회 △다양한 사회관계망이 존중받는 사회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차별 없는 성장 지원 등을 말했다.

돌봄 정책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해 휴직 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등록제' 도입과 함께 일하는 사람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해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 사용 권리를 보장한다"고 제시했다.

경제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서는 성별 다양성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계획을 내세웠다.

또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남성 청소년에게는 여성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바꾸고 난임 시술 약제비 급여화, 건강검진 항목에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 포함 등을 내세웠다.

또 국가가 양육비 채무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현재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의 소득 기준을 없애 증명서가 빈곤이 아닌 가족 형태를 증명하는 용도로만 쓰이도록 바꾸겠다"며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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