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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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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이슈] 정권 말 금융공기업 줄줄이 ‘낙하산’…노동이사제로 극복하나

캠코, 방사청 출신 상임이사 임명
예보, 친여권 임원 4명으로 늘어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금융공기업 이사회에 정계 출신 인물이나 비전문가가 줄줄이 임명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기 말 친정부 인사를 챙겨주는 행태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러한 병폐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지난 14일 주주총회를 열고 원호준 전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을 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원 신임 이사는 기업 부실채권 인수, 취약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업지원본부장을 맡는다.

캠코 노조는 20여년간 무기 개발 및 계약을 맡아온 원 이사의 이력이 캠코의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내정자의 경력을 보면 누구도 해당 인사가 금융 부실을 해결하는 공공기관의 적임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출근 저지와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태 캠코 노조위원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본부 담당임원에게 국방부 출신 인사를 앉히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라며 “이런 인사를 감행하는 것은 전체 공공·금융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캠코 측은 지난 16일 “(상임이사) 예정자는 방위사업청에서 쌓아온 공직 경험과 산업기술 전문성을 감안해 임명 후 중소기업과 사업재편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달 30일 신임 비상임이사(사외이사)로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를 임명하면서다. 김 신임 이사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이사,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비상임감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등을 지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고, 19대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력도 있다. 

김 이사가 임명되면서 정치권 출신 예보 임원은 4명으로 늘었다. 앞서 임명된 박상진 상임이사와 선종문 사외이사는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적이 있다. 또한 이한규 상임감사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정책실장을 지냈다. 

금융권 안팎에선 정치권 출신 인사가 4명이나 금융공기업 이사회 자리를 차지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 말이 되면서 정계 인사가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이 선임되는 등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공기업의 친정부 인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한국성장금융은 금융 관련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에 비전문가를 앉히려다 물의를 빚었다.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한국성장금융의 정책형 뉴딜펀드 등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내정됐다가 여론을 못 이기고 사퇴했다.

수출입은행도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대선 캠프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종철 변호사를 감사로 임명했다. 지난해 임명한 2명의 비상임이사 중 1명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변호사였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서 작년에 선임한 비상임이사 2명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대선 캠프 경남선거대책위원장 출신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금융권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총 5곳(서민금융진흥원·신보·예보·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이다. 이들 기관은 노동자 측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 이상이 동임한 비상임이사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됐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은 “정권 말 낙하산 인사로 인해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금융공기업의 경영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대표가 임명하는 방식이 아닌 구성원들이 논의를 거쳐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임추위를 통해 임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통과한 공운법 개정안과 함께 낙하산 인사 금지법이 새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창선 칼럼] 윤석열, 이준석의 '젠더 분열' 정치와 결별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48.56%. 대선 정국 내내 정권교체 여론이 55%를 상회했음을 생각하면 대단히 미진한 결과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는 0.73% 포인트인 24만7077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언했던 “이재명 후보를 10%포인트 격차로 이길 것”이라던 말은 터무니없는 것이 되었고, 압승을 거두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던 윤 후보의 목표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블랙아웃 기간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여론조사 기관들 가운데 리얼미터는 오차범위 내에서의 윤석열 당선을 예상했지만, 한국갤럽과 리서치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결과를 예측했다. 이준석 대표가 10% 격차의 승리를 호언했던 것도 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믿은 결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들과는 다르게 초박빙 승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어떻게 이같은 마지막 순간의 판세 변화이 생겨난 것일까. 여론조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마지막 2~3일 사이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대남(20대 남성) 공략 전략에 반발한 이대녀(20대 여성)들이 결집하여 이재명 후보에게로 이동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

[정국 인터뷰]]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은 文 정권 심판과 기득권 타파, 민생회복의 길에 합류한 것”
안철수와 친구로 불리며 정치를 시작했던 ‘기본소득’의 저자 이수봉. 그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모두까기 수봉오빠’로 인터넷을 달구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를 <폴리뉴스>가 만나보았다. Q. 이번에 성명서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서로 오고 갔지만 이게 결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렬된 상태에서 제3세력을 대표해온 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 계속되고 있는데 자산격차까지 세계1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진보세력들이 제대로 진보의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고 그 다음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해온 기득권의 체제를 타파하자는 거였거든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 총력대응에 북한 변수까지… 두 개 전선 마주한 美 바이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라는 변수까지 마주했다.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이 가장 최근 쏘아 올린 두 차례의 미사일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무력 시위가 궁극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 한반도라는 '두 개의 전선(戰線)'을 동시에 헤쳐나가야 하는 최악이 상황을 마주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으로서는 대화 기조의 '바이든표' 대북 정책이 1년도 못 돼 시험대에 오른 것을 물론 유럽과 한반도에서 한꺼번에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처지가 된 셈이 됐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하나의 방책이자 북한의 요구 사항인 '선(先) 제재 완화'에는 확실히 선을 그으며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미국의 손짓을 외면한 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다 올해 들어서만 무려 9차례의 무력 시위를 벌였다. 또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유예 해제를 공언한 뒤 급기야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ICBM 시스템 시험을 감행했다.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선언의 폐기가 임박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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