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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민형배 민주당 의원② "이재명, 시대전환이 필요로 하는 돌파형 대통령"

"이재명은 합니다는 성과로 판단해달라"
"새로운 슬로건, '앞으로'-미래, '제대로'-공정하게, '나를 위해'-2030"
"야권 단일화 압력, 시간 갈수록 높아 질 것"
"대장동, 부동산 프레임···실상은 화천대유 게이트"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돌파형 리더십'이 대전환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은 합니다'로 성과로 판단해달라는 것"이라며 이제 새로운 슬로건 "미래로 향하는 '앞으로', 공정하게 하는 '제대로', 2030에 맞는 '나를 위해'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광산구청장 재선 출신인 민 의원은 호남 현역 의원으로는 가장 먼저 이 후보를 지지 선언한 의원으로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 캠프 전략본부장, 국회 성공포럼 공동대표 등에서 활동했고, 최근에는 민주당 광주특보단장도 많아 민주당 기반인 호남을 굳건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폴리뉴스>김능구 대표는 지난 17일 민형배 의원과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대선 D-50을 맞아 이재명 후보의 대선전략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재명의 돌파형 대통령,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전환적 성장에 기반한 양극화 해소,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코로나 팬데믹 전환 등 시대전환의 비전을 밝히고 있다.  이 대전환기에 필요한 리더십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돌파형 대통령'임을 민 의원은 강조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건 성과로서 판단해 달라 이런 게 내포돼 있는 있다"며 "대전환이라는 이 시대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대전환'의 이 시대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가 나왔고 '이재명은 돌파형 대통령입니다'가 나왔고, 이 전환기에 어울리는 '성장'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환기의 핵심'은 기후 변화, 디지털 혁명 이런 전환인데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양극화"라며 "이재명은 돌파형 대통령으로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 시리즈가 필요하다"면서 "이 기본 시리즈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에 대해 "질적인 성장 이것은 굉장히 양적인 성장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기존의 화성 연료 에너지를 가지고는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라고 하는 질적 전환과 양적 전환이 동시에 이뤄지는거다"면서 그래서 질적 전환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고 양적 전환을 성장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합니다'를 계속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능력을 보여줘 봐, 실적으로 말해 성과를 내놔,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이재명이 호명돼서 나온 것"이라고 이 후보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짚었다. 

덧붙여 "아무리 경기지사 조금 잘 했다고, 경기지사, 성남시장 좀 잘했다고 대통령 후보로 호명하겠냐,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 국민들이 호명을 하겠나. 지금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주겠나?"라고 반문하며 "이 시대 상황에 가장 유용한 틀을 갖고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돌파형 리더십'을 강조했다. 

"앞으로-미래, 제대로-공정하게, 나를 위해-2030"

민주당은 '이재명은 합니다'의 슬로건에서 새로운 슬로건으로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간다. '제대로'는 공정하게 정의롭게 제대로 해보자. '나를 위해'는 2030의 흐름이다"면서 "5060만 가도 사실은 여전히 공동체적 가치가 더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정서를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내가 사랑하는 일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의 많은 정책이 자주 바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보적이냐 아니냐는 그다음 문제다"면서 "그렇게 해서 바꿔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지금보다 상황을 낮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진보적인 거다. 그러니까 진보는 이 경우에 실용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다"라고 반박했다.

주택시장을 예로 든 민 의원은 "규제 일변도가 진보적인 거 아니지 않나. 주택시장에서 적절하게 주택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있었으면 예를 들면 공급을 충분히 확대했어야 된다"며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걸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했다.

"야권 단일화 중요 변수 아니다. 이재명 절대적 지지 확장이 더 중요" 
"대장동, 부동산 프레임에 이재명 후보가 당하고 있는 것···실상은 화천대유 게이트"

현재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면서 "저희는 단일화를 독립 변수로 놓고 볼 일은 아니다. 저희들의 절대적 지지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 의원은 갈수록 "단일화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이른바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반사 효과였다. 흔히 얘기하는 발광체가 아니었던 거다"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임계치가 분명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장동 게이트'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라는데 대해서 "그 대장동이나 변호사 대납 제보자 이런 것들은 우선 사실에 기초해서 이재명 후보가 책임져야 될 내용이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엇다. 

그는 대장동 관련 이 후보와 대화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제가 당시 유동규 본부장 문제를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아무래도 '이게 수상하다' 그랬더니 저한테 자신있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건은 잘하든 잘못하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중에 검찰 특수부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면서 "자기가(이 후보가) 계속 그 얘기를 했대요. '(성남시도개공 직원들한테 민간사업자들과) 밥도 같이 먹지 마라. 그러니까 철썩같이 믿고 있더라고...(자신이 대장동 관련) 아무 일 없을 거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대장동은 정말 부동산 프레임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하고 있는 거다"면서 "나도 지자체장을 해봤지만 지자체장으로 당시에 그 정도 했으면 최대한 선방을 한 거다. 그렇지 않았으면 남은 5000억 까지 통째로 다 민간에 넘어갔을 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비리는 없지 않나. 또 모든 직원들이 완벽하게 통제가 되나. 관리자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는 거지만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있겠나"면서 "저희 당에서는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부른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게이트'가 아닌 '화천대유 게이트'라는 이유에 대해선 "거기서 돈을 거래한 사람들, 뒷돈을 댄 사람들 다 화천대유하고 연관돼 있다"며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이다. 그걸 통해서 이재명이 무슨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게 있으면 말씀들 해보라는거다.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1년 전라남도 해남군 출생으로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 및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졸업 후 전남일보에서 기자로 근무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발탁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사회조정비서관 등을 지냈다. 2010년, 2014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재선 출신으로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으로, 2019년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제21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 이재명 후보 광주특보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인 국회 성공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또 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으로 활동했다. 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국내 시민단체 그린뉴딜 시민행동으로부터 기후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다음은 민형배 의원 인터뷰 일문일답]

Q : 이재명 후보는 정책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내세우는 국가비전과 과제는 무언인지 말씀해달라.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건 성과로서 판단해 달라 이런 게 내포돼 있는 것 같다. 또 기본 시리즈라고 하는 기본 주택 기본 금융 기본 소득 이거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공약으로 삼는 게 아니다. 그거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정책 지향이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게 가능하려면 더 근본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성장이다. 그래서 성장을 앞세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일 공약을 그 기본 소득으로 규정하지 말라. 기본 시리즈가 되려면 가능하려면 성장 없이는 안 되지 않나. 기본 시리즈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재정이 필요하고 그 재정은 성장이라고 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원래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 시대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가 나왔고 '이재명은 돌파형 대통령입니다'가 나왔고 그래서 이 전환기에 어울리는 성장이 나왔다. 그러니까 전환기의 핵심이 뭐였냐면 기후 변화 디지털 혁명 이런 전환인데 결과로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양극화다.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 시리즈가 필요하고 이 기본 시리즈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 대전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을 한 그 진단이다. 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거냐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다.

그 전환적 성장은 정의로운 전환의 영역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회를 공평하게 전환해서 그 기회를 성장의 기회를 공평하게 가져보자고 하는 게 하나 있다.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질적인 성장의 전환이 있는 거다. 질적인 성장 이것은 양적인 성장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기존의 화성 연료 에너지를 가지고는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 그러니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라고 하는 질적 전환과 양적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거다. 그래서 질적 전환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고 양적 전환을 성장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다.

Q :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입장이 자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비판이 있다.

민주당 정권이 진보 정권인가.  문재인 정부가 진보적 정권에 기반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냥 상대적으로 개혁적이다라는 뜻에서 사용하는 진보라면 저는 그건 옳다고 본다. 기후 위기나 이런 대응에서 보면 진보적인 측면이 있다. 이 진보의 가치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진보의 가치를 가져가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뭐냐 그게 실용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실제로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는데 그걸 지키는 게 맞나 바꾸는 게 맞나. 당연히 바꿔야한다. 실제로 이게 주택 문제를 푸는데 기여할 수 없으면 바꿔야한다.

그것이 진보적이냐 아니냐는 그다음 문제다. 그렇게 해서 바꿔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지금보다 상황을 낫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진보적인 거다. 그러니까 진보는 이 경우에 실용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죠. 그래서 이거는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는 거다. 그것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 대목에 있어서는 시장 친화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주택시장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였다.

규제 일변도가 진보적인 거 아니지 않나. 주택시장에서 적절하게 주택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있었으면 예를 들면 공급을 충분히 확대했어야 된다.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걸 선택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정책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거는 환경론자들이나 진보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전면 부정해야 한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린벨트 중에 훼손된 곳이 많아서 그린벨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거기 비닐하우스가 있고 공채로 남아 있고 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거용지로 쓰겠다. 너무나 실용적인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진보적인 흐름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산을 깎아서 쓴다는 게 아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를 저는 계속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래 능력을 보여줘 봐 실적으로 말해 성과를 내놔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이재명이 호명돼서 나온 거다. 아무리 무슨 경기지사 조금 잘했다고, 경기지사, 성남시장 좀 잘했다고 대통령 후보로 호명을 하겠나?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국민들이 호명을 하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주겠나? 이 시대 상황에 가장 유용한 툴을 갖고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민주당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간다. '제대로'는 공정하게 정의롭게 제대로 해보자. '나를 위해'는 2030의 흐름이다. 5060만 가도 사실은 여전히 공동체적 가치가 더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정서를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2030들의) 내가 사랑하는 일을 (중요시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Q : 흐름을 보면 이번 대선의 판을 흔들 최대 변수는 야권단일화다. 단일화가 된다면 이 후보에게 고비가 올텐데 야권 단일화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부상이 됐다. 물론 어제 kbs와 조사에서는 좀 다시 한 자리에 9%로 떨어진 것도 보였지만 전망 못하겠다. 우선 그 두 분이 아주 가깝다하더라. 그 속내를 좀 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또래이기도 하고 사적인 그런 가까운 그런 관계라고 하더라.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이른바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반사 효과였다. 흔히 얘기하는 발광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임계치가 분명할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에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고 지금 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저희 후보하고 1대 1로 붙이면 저쪽에서 단일화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1대 1로 붙이면 안철수 후보 쪽에 높게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래서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저희는 단일화를 하든 어떻든 저희들이 일궈내야 할 혹은 도달해야 할 절대치를 어떤 방법으로 올라갈 거냐 이게 저희들의 과제이지 저쪽의 단일화냐 아니냐를 하는 거는 호사가들이나 이른바 이런 쪽을 분석해서 혹은 보도해서 생업으로 삼는 분들이 할 얘기인 것 같다. 

저희 진영 선대위 쪽에서는 그거는 독립 변수로 놓고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저희가 저희들의 절대적 지지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 다만 단일화 압력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미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투표 날까지 단일화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될지 쉽지 않다.

Q :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리스크'가 변수다. 최근에는 김만배 등의 '이재명 시장 지시' 주장과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자 사망 등에 대해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당의 공식 입장 외에 특별히 강조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그 대장동이나 변호사 대납 제보자 이런 것들은 우선 사실에 기초해서 이재명 후보가 책임져야 될 내용이 없다. 요즘 이재명은 알면 알수록 지지하고 모르면 욕한다 윤석열 후보는 모르면 지지하고 알면 욕한다. 자기 발언으로 자기가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제보한 거 아닌가.

대장동은 정말 부동산 프레임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하고 있는 거다.그 말만 연결시켜도 무조건 국민들이 비호감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나도 지자체장을 해봤는데요. 지자체장으로 그 정도 그 당시에 그 정도 했으면 최대한 선방을 한 거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5000억 까지 통째로 다 민간에 넘어갔을 거 아닌가.

이재명의 비리는 무엇인가. 없지 않나. 그런데 그 프레임을 갖다 씌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또 모든 직원들이 완벽하게 통제가 되나. 내가 전략본부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웬만하면 이제 후보께 전화를 드려서 상의하고 이런 걸 안 했다. 가능하면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때는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다. 그래서 제가 당시 유동규 본부장 문제를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아무래도 '이게 수상하다' 그랬더니 저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건은 잘하든 잘못하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중에 검찰 특수부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이 후보가) 계속 그 얘기를 했대요. '(성남시도개공 직원들한테 민간사업자들과) 밥도 같이 먹지 마라. 그러니까 철썩같이 믿고 있더라고... (이 후보가 대장동 관련) 아무 일 없을 거다'고

관리자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는 거지만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저희 당에서는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돈을 만든 사람들 돈을 번 사람들 돈을 거래한 사람들 뒷돈을 댄 사람들 다 화천대유하고 연관돼 있고 사실은 국민의힘 하고 계열 사람들이지 않나. 그걸 통해서 이재명이 무슨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게 있으면 말씀들 해보라는거다.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거다.








[이슈] 尹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 논란…권성동과도 엇박자·보수언론도 비판, 야당은 맹공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폭 인선한 것을 두고 대선후보 시절부터 나온 ‘검찰공화국’ 우려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변’과 비교해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앞으로도 검찰 인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인선에 대해 ‘오만과 아집’이라며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금감원장 포함 13명 ‘검찰 출신 인사’ ‘尹 사단’ 윤 대통령은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금감원 설립 이래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이 된 건 처음이다. 이 신임 원장은 윤 대통령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등을 함께 했으며,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 굵직한 기업·금융 범죄의 수사를 이끌었던 '특수통'이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검찰 지휘부 대응을 비판하며 사직한 후 55일 만에 금감원 수장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까지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6명, 정부 부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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