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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대선 10대 아젠다]④ 4人4色 부동산공약 …'공급'에 방점

李 "김포공항 인근 택지 개발·1선 지하화로 추가공급"
尹, '다시 짓는 서울'…"규제 완화해 40만가구 공급"
安, '외국인 투기세 도입'…"부동산 차별 없애겠다"
沈, '시민안심주거 5대 공약'…"무주택자에 주택공급"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4편은 2022년에도 국민 10명 중 6명이 ‘주택 매입 계획 의사’를 밝힌 만큼 또 다시 올 한해 최대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준비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자사 앱 이용자 2042명을 대상으로 2022년 주택 매입 계획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1309명이 올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의 '매입 계획 응답 비율'은 2020년 71.2%, 2021년 69.1%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 가운데, 각 정당 후보들은 공급에 중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 李, '기존 정부 물량'에 105만호 추가 공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급정책에서보다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먼저 이 후보는 앞서 지난 23일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계획에 더해 10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 공급 물량은 지역별로 서울에서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그 외 지역에서 29만호 등이다. 먼저 서울에서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호,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호 등을 약속했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방안으로는 김포공항을 존치하는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활용(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활용(2만호), 1호선 지하화(8만호) 등을 제시했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각각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이 같은 방안에 기존 공급계획을 포함한 서울의 총 공급량은 107만호(기존 59만호+신규 48만호)다.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계획 12만호보다 28만호 늘어나고, 기존택지 재정비는 종전의 21만호보다 20만호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2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 20만호, 기존택지 재정비 8만호 등으로 구성됐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김포공항 주변 택지로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이다.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 주변 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서울과 경기를 합해 20만호 규모가 된다. 이 후보는 경기·인천 지역의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로 8만호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경기·인천의 총 공급량은 기존 123만호에서 151만호로 늘어난다.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91만호보다 20만호 늘어나고,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은 기존 20만호에서 8만호 증가한다. 이 후보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신규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 공급가격 인하 공약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후보는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 공공분양주택까지 상승했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절반의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맞춤형 주택 공급 공약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분양주택을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 배분)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형 외에도 중산층이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가능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전세사기 근절'을 외쳤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방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앞서 지난 6일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하며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를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교육과 피해 상담을 받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마지막으로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유예 방안을 추진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의 SNS에서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2를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를 간주하는 것을 비롯해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노인가구 과세이연 ▲비투기 주택 중과세 제외 ▲상속에 따른 다주택자 일시적 1주택 간주 등이 담겼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라며 " 여당 후보로서 감추지 않고 저부터 반성하고 현실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尹, 서울서 신규주택 40만호…철도 지하화 추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서울에 신규주택 40만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첫 집으로 10만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도심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신분당선은 서울 서북부 지역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달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다시 짓는 서울' 공약을 발표하며, 우선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임기 내 서울에 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시행에 따른 토지주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대상지를 확충하고 신속하고 통합된 인허가 처리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 확보되는 주택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총 10만호를 공공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첫 집일 경우 공공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 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층수 제한을 상한 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등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심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신분당선을 서울 서북부를 관통해 경기 고양시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지하화 공약 대상 범위는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구간(32㎞·19개역 포함),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구간(22.8㎞·19개역),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11개역)이다. 윤 후보는 "지하화로 생기는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는 23조855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지상권 개발이익이 18조1400억원이다. 또 부족한 재원 5조7000억원가량은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은 양재∼한남IC 구간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기존 노면과 완충녹지 등을 합쳐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의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예상 사업비 3조3000억원은 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에 쇼핑·복합시설 등의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현재 신사역∼용산역까지 계획된 신분당선 서울지역 연장사업을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고 은평뉴타운을 거쳐 삼송역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 李, 국토보유세 도입 vs 尹 종부세 재검토

이들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각종 부동산 세제 부문에서도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해 이를 기본소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는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세수 전액을 본인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이익"이라고도 덧붙였다.

반면, 윤 후보는 경선 때부터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대적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재산세 부담 완화안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의 한시적 50% 감면을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로 높이는 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 후보는 또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공약했다. 현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 安 “내·외국인 역차별 없애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외국인 투기세 신설을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내놨다. 안 후보는 이달 21일 SNS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또 고급별장 세율에 준하는 연 4%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 구축’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상황과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외국인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우리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차별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 沈, 무주택자에 주택공급 ‘최우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심 후보는 “집 없는 시민 44%를 위해 주택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시민안심주거 사회를 만들겠다”며 시민안심주거를 위해 ▲주택정책 최우선 대상 집 없는 서민 ▲평생 주거 보장 ▲신개념 공공주택 공급 ▲그린주택 제공 ▲진보적 주택공급 모델 구축 등 5대 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대 원칙을 위해 5대 정책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5%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와 공공자가를 합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20%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 없는 시민 44% 중 절반은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더 이상 정부가 수용권을 행사해 만든 땅으로 ‘땅장사, 집장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후보는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끝내고, 누구나 살고 싶은 '신개념 공공주택' 단지를 건설하겠다"면서 "신개념 공공주택은 다양한 계층, 집단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커뮤니티 주택’, 탄소중립이 구현되는 ‘친환경 녹색 주택’이며, 교육·문화·건강에 있어 평등한 접근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시장의 전월세 제도 개혁을 위해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 안심임대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준수해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이 종료될 이유가 없다. 횟수 제한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임대료 5% 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고, 신규 계약에도 이를 당연 적용해 전월세 이중가격을 해소하겠다"며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부담 가능한 임대료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무주택자 주거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임기 중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비 지원을 ‘중위소득 60% 이상’으로 상향해 주거수당 대상을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청년들은 이제 '방' 말고 '집'을 달라고 호소한다"면서 "주거기준을 대폭 강화해 청년과 주거 약자들의 지옥고 탈출을 돕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대폭 늘리고 최저주거의 질도 강화하겠다"며 "채광, 환기, 방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어느 곳에 살더라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주택 거버넌스 시작을 위해 주택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도시주택부를 신설하고 도시주택부 내에는 공공주택의 건설과 관리를 심의하는‘공공주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 정부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세입자, 청년, 노년, 아동 양육가구, 장애인 등 당사자 대표가 참여해 서민 눈높이에서 주택정책을 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주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시장형 공기업인 LH공사는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를 전담하는 준정부기관인 ‘공공주택공단’으로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맞춰 주택을 개량하는 ‘그린주거공사’를 설립하겠다"며 "공공주택 재정 확보를 위해 부동산 관련 세입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국가의 공공개발을 위한 사전 토지 비축을 활성화하며, 사업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하겠다"며 "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계약 또한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심 후보는 "부동산 폭등의 최대 피해자인 수도권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해 '생애 첫 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며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최소 16만호에서 최대 2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 부지에는 청년과 사회 초년 직장인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대법원과 대검찰청 부지에는 고령가구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2~3인 가구 중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용산 철도정비창과 구로차량기지에는 정의당의 용산 평화업무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청장년층 가구 대상의 주거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수도권의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조성하겟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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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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