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경제활동참가율 회복 더뎌…여성‧청년 더 큰 충격
올 상반기 청년 체감실업률 25.4%…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아
대선주자들 코로나 극복‧산업 전환기 일자리 대책 발표
이재명 “디지털‧탈탄소‧사회서비스 일자리 300만개 창출”
윤석열 “일자리는 민간 주도…융합산업 신산업 생태계”
안철수 “4차산업혁명 선도할 과학기술 핵심인재 50만 양성”
심상정 “녹색일자리‧지역경제 부흥으로 150만개 일자리 창출”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후 취업자수는 위기 발생 후 22개월째 회복했지만 경활률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후 취업자수는 위기 발생 후 22개월째 회복했지만 경활률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우리 사회 '일자리가 곧 성장이며 최고의 복지'라는 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용은 줄었고 특히 청년실업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에 맞춰 노동은 새로운 형태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7편은 <코로나‧디지털전환이 부른 노동의 위기…일자리 창출과 청년지원 공약>을 다루었다.

2020년부터 전세계에 몰아친 ‘코로나 팬데믹’은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비대면 경제로 전환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며,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

올해 전 세계 실업자 수가 2억7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보다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하며 올해만 정규직 5200만개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UN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17일(현지시간) 공개한 '세계 고용과 사회적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노동 시간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주 48시간 일하는 정규직 기준으로 5200만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지난해 발표한 전망치(2600만개 감소)와 비교해도 2배 수준이다.

이와 함께 ILO는 올해 예상 실업자 수를 2억700만명으로 제시했다. 팬데믹 전인 2019년의 1억8600만명을 훨씬 웃돈다. ILO는 최소한 내년까지 전 세계 실업자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등 노동시장 회복세가 미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사진=한국은행>
▲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사진=한국은행>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경우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서 취업률이 비교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

방역조치 강화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구직 활동이 어렵게 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밀려난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다시 참가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청년층이 경활률 충격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후 취업자수는 위기 발생 후 22개월째 회복했지만 경활률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활률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20년 2월 63.7%를 기록한 후 팬데믹 확산으로 같은 해 4월 61.7%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62.8%까지 회복했으나 아직 위기 이전과 비교해 0.9%p 낮은 수준이다. 경제활동에는 취업과 실업이 포함되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에는 경제활동이 비경제활동으로 확대되다가 2021년에는 경제활동 내에서 취업에서 실업으로 이동하는 실직률 상승이 경활률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연령대별로는 여성·청년층의 경활률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다. 코로나19 위기시 성별 경활률 추이를 보면, 남성은 1.5%포인트 하락한 반면 여성은 2.2%포인트 하락했다. 또 과거 경제위기시 고령층(60세 이상)의 경활률 하락폭이 컸으나 코로나19 위기시에는 30대가 가장 부진했다. 팬데믹 이후 경활률이 위기 이전에 비해 최대 2.0%포인트 하락했는데 30대는 2.5%포인트 하락해 타 연령대보다 하락폭이 컸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후 취업자수는 위기 발생 후 22개월째 회복했지만 경활률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후 취업자수는 위기 발생 후 22개월째 회복했지만 경활률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타 세대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은 다른 조사에서도 보여준다. 올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은 25.4%로 6년 전에 비해 3.5%p 높아졌다.

지난 1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고통지수를 재구성해 세대별 체감경제 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15세~29세)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7.2로, 2015년(22.2)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른 연령층도 올해 상반기 들어 최고 수준을 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층(27.2)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60대(18.8), 50대(14.0), 30대(13.6), 40대(11.5)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더 심해진 고용한파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이끌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취업의지가 있는 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25.4%로, 30대(11.7%)의 2.2배, 40대(9.8%)의 2.6배에 달했다.

청년 체감실업률 추이를 보면 2015년 21.9%에서 2019년 22.9%로 4년간 1.0%p 올랐다가 2019년 22.9%에서 2021년 상반기 25.4%로 2년6개월 만에 2.5%p 급격하게 증가했다. 여기에 물가 상승세도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청년 물가상승률은 2018년 1.6% 이후 0%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 상반기 1.8%로 급등했다.

대선주자들, ‘코로나 팬데믹’에 ‘디지털 전환’ 대비한 일자리 공약 발표

대선주자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하며, 특히 고용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청년층 등을 위해 맞춤형 대책이 더 필요해보인다.

이에 더해 대선후보들은 4차산업혁명이란 거대한 파고 앞에서 신성장동력을 토대로 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미래 신기술에 숙련된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전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떠안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시대가 빨리 앞당겨진 만큼 ‘디지털 전환’은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됐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창업 지원 등의 정책들이 공약으로 발표됐다.

■ 이재명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일자리 300만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디지털‧비대면 탈탄소 경제 전환기에 일자리의 양과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한다며, 첨단 신산업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민주당 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 통한 300만개 일자리 조성 △‘정의로운 노동 전환’ 체계 구축 △일자리를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설정 △기업 주도 일자리 성장 촉진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혁신형 지역 일자리 확대 △청년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고용률 5%p 향상이 그것이다.

이 후보는 먼저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비‧지방비‧민간자금을 포함, 135조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탈탄소‧녹색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와 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그는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수용해 돌봄‧간병‧보육 등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대전환 과저에서 나타날 특정 산업분야 및 관련 지역 쇠퇴, 노사갈등 유발 등을 해결하고자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을 참고한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과 일자리 변화를 예측해 맞춤형 직업 훈련과 상담을 미리 제공하고,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확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핵심 산업 창업을 돕는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 데카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자리 세액공제를 늘리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청년고용률 5%p 향상을 목표로 담대한 일자리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2배 더 늘리고,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심사 평가 요건을 현실화해 청년이 더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교육‧취업을 포기한 청년(NEET)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위기극복 1:1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 윤석열 “융합산업 중심 생태계 조성…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에서 열린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최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은?' 벤처ㆍ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에서 열린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최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은?" 벤처ㆍ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치의 최종 목표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며 융합산업 신산업벨트 조성,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등을 통한 ‘상식회복 공약-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해 창의형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적극적 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뒷받침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핵심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설명하며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창의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해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파,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중소기업 세제지원 혜택 등도 공약했다.

이어 창의형 일자리는 바이오·정보통신·나노·에너지·스마트 행정 등 융합산업 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는 '2030세대'를 위한 대학 창업 기지화, '3040 세대'를 위한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확산·사내 벤처 활성화, '4050 세대'를 위한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 등을 제시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연구·개발 지원', '투자세액공제 지원' 등을 공약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중위소득 30%→35%)와 근로장려금 확대, 국민안심지원제도 확대 개편 등을 제시했다.

지난 28일에는 벤처·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임기 3년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 체제 구축을 공약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쌍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국민의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AI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금 기술 R&D 지원과 인재 육성으로 성장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서 끊임없이 도전이 일어나고 기회가 열리도록 해야 한다"며 "ICT 산업과 혁신벤처를 제대로 키우는 정부가 진정한 일자리 정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안철수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글로벌기업 5개‧인재 50만명 양성”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 융복합이 무한대의 발명과 산업,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미래 국가의 부와 경제가 그곳에 있다”면서 과학기술 핵심 인재 50만명을 양성할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무조건 일자리가 줄어들기만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물론 단순 반복적인 작업의 경우 인공지능(AI) 로봇들이 많은 부분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다른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차량 내부 유리창들이 화면으로 변하면서 교육을 받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게 될 경우 관련 콘텐츠 산업과 프로그래머들의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런 흐름을 잘 이해하고 미리 준비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이제까지의 추격형 국가와 경제에서 선도형 국가와 경제로 나갈 수 있다. 우리 국민은 뛰어난 재능과 자질을 가진 우수한 분들이다. 우리는 4차산업혁명에 맞는 뛰어난 과학기술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5개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 삼성전자급 글로벌 기업 5개를 만들어 5대 세계 경제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5·5·5공약을 설명하면서, 이 분야 인재를 50만명 양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및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과학기술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를 17개 시·도에 신설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5개 초격차 분야와 AI와 반도체 등을 특성화한 대학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5대 초격차 분야 육성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과 과학기술 체계 혁신과 지원, 규제 혁신 등도 약속했다.

■ 심상정 “그린노믹스로 지역경제를 부흥, 일자리 150만개 만들 것”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그린노믹스 그린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그린노믹스 그린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그린노믹스’로 우리 경제의 ‘구질서’와 결별하고 기술과 노동, 시장과 사회,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는 신질서를 수립하겠다”며 15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지난 10일 국회 본청에서 경제 공약인 '그린노믹스' 3대 전략을 발표하며 "50만개 이상의 안정적 녹색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것"이라면서 "우선 에너지 전환 투자에서 3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광역시도 단위에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해 공공, 개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소유형태의 에너지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국적인 주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인 '그린리모델링'으로 10만개 녹색 일자리를 만들고, 농어업의 생태전환과 농어민기본소득·청년농민 지원은 스마트 그리드 개선사업과 함께 10만개의 녹색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50만개의 상시적 녹색일자리 이외에도 지역산업 재건과정에서 환경, 공동체, 돌봄 일자리를 더 발굴해 공공이 지원하는 '지역일자리 보장제'로 100만개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녹색투자은행은 직접 녹색투자에 참여하거나 지급보증을 책임지고, 정부는 탄소세 세수와 함께 녹색채권을 신규 발행해 그린경제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후에너지부를 설치하고, 공공부문의 녹색혁신 역량을 최대한 높이겠다고도 했다.

이와 더불어 심 후보는 '그린노믹스' 5대 원칙으로 ▲기후 위기에 확실히 안전한 경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선진경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내수기반 경제 ▲일자리 친화 경제 ▲공공성이 보장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불평등해소 경제를 제안했다. 녹색 성장을 위한 5대 산업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장치 ▲전기차 ▲그린 수소경제 ▲생태농산어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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