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1월 25일 ‘대선 판세의 갈림길, 설 민심은 어디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네번째 주제로 '민주당 쇄신 카드, 대선 분위기 전환 기여할까?'에 대해 의견의 나누었다. 

김능구 : 민주당에서 어제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일컫는 7인회가 ‘후보가 당선돼도 임명직 맡지 않겠다’고 했고, 오늘은 송영길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여러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본인도 불출마할뿐더러 이번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지역의 4선 출마 금지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지율이 교착 상태에 있다든지 하면 선대위 혹은 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선대위 해체를 한다든지, 당의 대표는 남겨놓고 지도부는 전부 사퇴를 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거치는데, 역대 대선에서도 계속 있었던 일인 것 같다. 당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측근들이 임명직 안 하겠다는 발표는 실제로 그 다음 타겟이 송영길 대표였다고 한다. 송영길 대표가 실수를 많이 한다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당 대표 사퇴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방향을 바꿔서 제시했다. 어쨌든 민주당의 쇄신, 어떻게 보시는가?

홍형식 : 큰 틀에서 보면, 가면 갈수록 정치적 이슈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니고, 비중이 자꾸 줄어든다. 3선 하든 4선 하든, 국민들은 정치를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로 보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고 그 정치가 민심을 제대로 수렴하는 시스템이 아니었다 보니, 어찌 됐든 국민들이 볼 때 권력에 집착하고 독점하려고 하는 당파적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민주당 정치에 대해 혐오를 갖는 것은, 중진들의 권력 독점보다 소위 당원 패권, 예를 들면 이전에 대깨문이라고 했던 문제인데, 지금 그 이야기는 없다. 당원패권주의라는 것이, 일반적인 소통 논의 구조도 열려 있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세력이 당원을 동원하여 움직이는 패권주의적인 모습을 말하는데, 그 부분이 해소될지는 장담을 못하겠다.

아무튼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시니어 그룹들이 해당될텐데 그 세력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현재 박빙의 구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결정이다, 다만 송 대표가 이렇게 결정했지만 당 중진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을지는 별건이라고 본다. 당 중진들의 반응이 안 나왔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논란이 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김능구 : 이전에 당 혁신위원회에서 자기 지역의 3선 이상 연임 금지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유야무야된 건데, 송 대표가 이번에 다시 끄집어내면서 스스로 불출마도 이야기한 거다.

차재원 : 말씀하신 것처럼 7명이 임명직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사실 너무 익숙하다. 역대 선거할 때마다 지지율이 정체되면 후보 측근들이 나서서 측근 정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장면이라 별로 신선하지 않다. 그리고 3선 초과한 지역에서 출마 안하겠다는 이야기는 민주당에서는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번에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조건 중에도 있었기 때문인데, 홍 소장님 말씀처럼 중진들이 반발할 것인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선거 전에는 아무도 반발을 못할 거라고 본다. 완전히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할 건데, 오히려 문제는 선거 전에 그런 식으로 정치적 족쇄를 던져버리면 중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안 뛸거라는 점이다. 오히려 자신의 정치 생명을 생각하면 차라리 선거가 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선거전략상으로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뭔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측면도 그렇고, 이야기한 대로 쇄신의 모습들이 우리가 익히 봐왔던 뻔한 장면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쇼로 비출 수 있다는 거다.

그런데 사실 지지율 정체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누가 뭐라 해도 후보에 있다. 소위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이재명 후보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하는 거다. 욕설 파문은 후보의 인성 자질 측면에서 회의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 정치 지형적으로도 여당 후보로서 현 정권과의 차별화라는 부분에서 불리한 것이 있기 때문인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예상됐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해결책을 못 내고 있다. 결국 후보가 풀어야 될 문제인데, 주변적인 것을 갖고 뭔가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유권자들한테는 별로 먹히지 않을 것 같다

김능구 : 제가 민주당 관계자를 만나보면, 남은 기간 동안 국힘이나 보수 쪽에는 그래도 몇 가지 카드가 있다고 한다. 제일 큰 것이 앞에 이야기했던 야권후보 단일화 카드가 있고, 홍 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국힘 내에서 홍준표 유승민과의 원팀 카드도 있을 수 있다. 유승민 대표도 등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언제쯤인가는 등판할건데, 그 효과와는 별개로 카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내 여타 대선후보들이 일찌감치 선대위에 합류했고, 이낙연 후보도 어제 성남에 가서 함께 선거운동을 했다. 이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낙연 카드를 가장 적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미 다 썼다. 뭐든 한 쪽에서 카드가 나오면 다른 쪽도 맞불을 놓으며 가야되는데, 민주당은 그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거다.

이른바 7인회 카드 외에 586 용퇴 카드가 있다. 김종민 의원이 본인도 586이면서 던졌는데, 본인은 충남도지사 공천되면 의원직 내려놔야 되니까 저런 말을 쉽게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어쨌든 정치교체라는 명제에 대해 586들이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자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국 때부터 이어진 내로남불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단일화 카드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단일화 카드에 맞불을 놓는 차원의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한다. 제대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려면 공동정부 협상이나 이런 게 될 건데, 이쪽에서도 예를 들어 송영길 당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만들면서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적 신망을 받는 사람을 세우고, 우리도 공동정권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 흐름 속에서 송영길 대표가 오늘 아침 발표를 했다. 단일화가 안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버리는 카드를 내밀었다가 자칫 오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었을테고, 설 전에는 카드를 내보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7인회와 송영길 대표의 쇄신 카드로 나온 거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양쪽 다 후보 리스크가 중심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나서야된다고 본다. 후보들은 국정운영을 책임질 대통령으로서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가 됐든 경제 파트가 됐든 본인이 온전히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하고, 그것이 높은 부적합도, 비호감도를 극복하고 당선으로 가는 길목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가 사과와 사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될 일은 아니다.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도 쓰고 했는데, 결국은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처가 비리 엄단이라고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내놔야 한다.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특히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도 불안해하는 국민들한테 답을 내놔야 된다. 후보들 스스로가 국민들이 문제시하는 리스크에 대해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는 이야긴데, 이것은 캠프나 참모들 그리고 당의 쇄신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쇄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시는 점에 대해 함 말씀씩 하도록 하자.

홍형식 : 지난 번에 어디에 나가서 ‘이번 대선은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니까 뻔한 말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뻔하지만 그 말이 맞다. 정말 과거의 도식이나 과거의 프레임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다. 어쩌면 막판에 가서 굉장히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한 어떤 수에 의해서 선거가 결정날 수도 있는 그런 판이 될 거 같다.

황장수 : 저는 이미 대선 판은 윤석열로 끝나있지 않나 보는데, 다만 그 성격에 의문이 있다. 결국 나중에는 보수 지지층이 속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차재원 :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여덟 번째 대통령 선거인데, 이제 5년 단임의 대통령 선거제가 막바지에 온 거 아닐까 생각한다. 비호감 대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대선 처음 본다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을 뽑는 방식, 더 나아가서 대통령제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들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제도적인 방향의 전환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황소장님은 어떤 꼼수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꼼수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다. 어쨌든 저는 이번 대선이 마지막 5년 단임의 대통령 선거가 됐으면 하고, 이걸 바탕으로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이 만들어지는, 그런 대선이 됐으면 한다.

김능구 : 오늘 주제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87년도 6월 혁명에 의해서 개헌을 하고 30년 이상이 지났다. 그래서 개헌이라는 이슈는 언제든 등장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잠잠하다가 또 막바지에 이야기됐다가 넘어가고 했던 게 벌써 10년 이상 됐다. 손학규 전 대표가 이번에 또 출마를 하면서 제7공화국을 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소리는 언론에 한 줄도 나지 않았다.

저는 개헌 문제가 이번 대선의 이슈가 됐으면 좋겠다. 헌법이라는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이것이 낡을 대로 낡았다면 새로운 변화를 추동해야 되는 거고, 그 책임은 나라를 맡겠다고 나선 대선후보들이 져야되는 거다. 그것이 분권형 권력구조로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를 주든 또다른 모양이 되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다들 이번 대선에서 개헌은 국민들이 바라는 이슈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만 따라가는 것이 과연 국가 지도자의 역할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현재 자기 삶을 또한 자기들의 미래를 담보해줄 개헌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언제든 넓게 깔려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특히 TV토론에서 개헌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기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