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흐림동두천 22.6℃
  • 흐림강릉 26.8℃
  • 서울 25.3℃
  • 흐림대전 26.2℃
  • 흐림대구 28.6℃
  • 흐림울산 26.6℃
  • 흐림광주 25.5℃
  • 구름많음부산 23.9℃
  • 흐림고창 25.0℃
  • 구름많음제주 27.0℃
  • 흐림강화 23.8℃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4.9℃
  • 흐림강진군 25.3℃
  • 흐림경주시 25.9℃
  • 흐림거제 26.1℃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2월-③]“공동정부·통합정부 구상, 선거 전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대선 D-20일되는 지난 17일 폴리뉴스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김능구 : 양 후보가 모두 공동정부, 통합정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 기득권 정당에 대한 비판이 거의 압도적이란 사실 때문에, 진영 대결을 극복하겠다고 나온 것이 공동정부, 통합정부인데,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당선되더라도 민주당에 기반한 정부 구성을 안하겠다고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적재적소에 가장 능력있는 사람들로, 국민만 바라보는 사람들로 정부 구성을 하겠다’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도 통합정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이강윤 ; 일단은 집권에 대한 확실한 무엇이 없는 상태에서 집권 후에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여주자는 차원이고, 특히 보복 수사 언급이 문제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더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이 집권한다면 의회 구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아무 짓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정치 연합, 제휴 내지는 세력 연합. 그냥 별 힘도 없는 장관 몇 자리 그런 것 말고, 정신과 같이하는 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호응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일단 범보수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통합된 원팀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정치적 대타협을 위해 선제적으로 몸을 낮춘 제안이 있어야겠죠. 만약 윤이 이긴다는 가정이면 그렇습니다.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면 정권 교체에 버금가는 정책적 대선회를 해야 되고, 또 의회 167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밀어붙이면 되겠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서 국민의 힘 계열과 서로 합치점, 우호점을 만들어야겠죠. 그게 이재명이 발휘해야할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공동정부로 가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제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서던포스트 조사를 보시면 됩니다. 차기 정부에서 ‘먹거리·일거리·경제 살려라’가 1번으로 46%이고, 2번이 ‘정쟁 지향, 싸우지 마라’가 31%입니다. ‘진영 간에 제발 이 짓 좀 하지마라’는 건데, 이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정치 보복 수사를 암시하는 듯한 그 발언이 결정적인 패착이 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쟁의 악순환 끊겠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러면 안됩니다.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정치개혁이고 정치개혁의 요체는 싸우지 말고 나눠먹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의도에 한 번도 빚진 것이 없는, 오로지 검사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김능구 : 이야기 했듯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후에 공동정부, 통합정부의 구상을 현실화 시키려고 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들 얘기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 전에 이미 선거에서 박빙으로 이기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최소 10% 이상 이겨야만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들과 협치도 가능할 수 있을 거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도 정계 개편을 추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공동정부나 통합정부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인데, 현재 여론조사에 나오는 구도로 가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상황이 계속 가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인거죠. 아마 단일화된다면 거기서 그걸 내놓겠죠.

저는 이재명 후보도, 단일화가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이재명의 공동정부, 통합정부에 대한 구상과 함께 실제적인 사람을 내놔야된다고 봅니다. 사람을 통해서 구체화된 것인데, 기억나시겠지만 DJ나 노무현 같은 경우에 통일부장관이라든지 또 국정원장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보수 인사를 처음 앉히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감을 상당히 희석 시키고 그랬습니다.

이강윤 : 김중권 비서실장도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김능구 :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집권 이후가 아니라 이 선거전에서 내놔야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이재명 다움’을 좀 뒤로하고 중도층에 올인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도, 이재명 후보는 ‘불안하다’, ‘안된다’, ‘한쪽에 치우쳤다’ 이런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개혁노선이 ‘이재명 다움’으로 돌아오는 것과 함께, 공동정부로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구상과 사람을 내놔야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못한 것이 저는 인사라고 봅니다.

이강윤 : 동의합니다. 부동산 가격 못지않게 민심을 이반시켰던 게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들과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냐’고 평가받는 인사였습니다.

김능구 : 그러니까 촛불 혁명을 했으면 그 혁명을 같이 했던 80%를 다 함께 아우르는 촛불정부가 됐어야죠. 그게 아니고 흔히 말하는 친문 몇 % 가지고 인사를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이제 대선은 20일,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단일화하는 문제도 넘어가야 되고, 국민들한테 새로운 시대전환에 걸맞는 대통령의 비전과 구상안도 내놔야 되고, 남은 기간 대선 전이 정말 숨가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강윤 ;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정말 중요한 선거임은 다 아실거고. 제발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전체 민중의 생존권과 안녕을 보장할 수 있고, 양극화 해소에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꼭 골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