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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사퇴거부 "법·원칙 따라 임무 수행하겠다"

권성동 "대장동·백현동,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아"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윤석열 당선인 측으로부터 거취 표명을 받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사실상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보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특히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윤 당선인이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5월말까지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퇴한 바 있다.

이러한 거취 압박에 김 총장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도하차는 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로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에둘러 밝혔다.

다만 권 의원도 "김 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리하게 김 총장에 대한 사표를 종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수장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은 이전 정권이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인사권자가 임기가 보장된 김 총장에 대한 사퇴를 강요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김 총장 외에 다른 검찰 관계자들도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면 사퇴할지 관심이 쏠럈다.

이날 한 매체는 김 총장과 가까운 인물로 평가되는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주변에 사의를 밝혔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그러나 김 고검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유창선 칼럼] ‘윤핵관’도 이준석도 여당의 대안이 아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집권여당을 다시 내홍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가리켜 '내부 총질 당 대표'라고 표현한 것이 알려지면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그 같은 문자 내용이 알려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그 섬에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는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 측의 모습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얘기로 해석되었다. 이에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양두구육이라니?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앙천대소(仰天大笑·하늘을 보고 크게 웃음) 할 일"이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다시 이 대표는 언론을 통해 "오늘 국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온 사람 하나를 더 알게 될 것 같다"면서 다시 ‘윤핵관’들을 저격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다가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간의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손배소·가압류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대우조선 사태 계기로 제정될까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움직임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21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임종성,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계류돼 있는 가운데,'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19,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법안 심사를 한 것이 전부다.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저마다 노동자를 상대로 한 지나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집단적 행동에 관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 노동조합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배상액 제한 ▲ 손해배상액의 경감 청구 등이다. 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노조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구"라며 "그런데 쟁의행위 등 노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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