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선거구제, 의제 합의 안된 사안....선거 앞두고 발목”
민주 “양당 나눠먹기식 소선거구제 폐지…다양한 정치세력 진입하도록”
“정개특위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위성정당방지법 처리해야”
정의당 “민주당‧국힘, 논의 테이블로 나와라…정치개혁 실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 더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공동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 더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공동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고, 정의당은 거대양당을 향해 다당제 도입을 논의할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21일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53명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 더 늦출 수 없다"며 "우리는 민주당이 약속한대로 다당제로의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6·1 지방선거가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며 "양당이 기초의원을 독식하는 나눠먹기식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주 국회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오랜 과제인 위성정당방지법의 처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회의 제정치세력들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치개혁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연합정치', '다원주의 정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국민적 동의가 확인된 만큼 모든 정당들이 이 논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과 '위성정당방지법' 처리를 위한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나아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국민적 동의가 확인된 결선투표제와 대통령중임제, 나아가 '다원주의 정치'로의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대선거구제, 민주당 선거 전략…깜깜이 사태 우려”

앞서 지난 16일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대선 직전에 (민주당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이라며 "내용상의 문제점과 부적합성을 차치하더라도 여야 간 의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방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사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의제 합의도 되지 않은 문제를 들고나와 선거구 문제와 연계해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 현장에서는 의원정수가 몇 명인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임박한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깜깜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지방의회 선거가 무산될 수 있는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다당제 연합정치’ 논의하자”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3당 대표 회동을 띄우며 다당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모두 논의 테이블로 나오시기 바란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다당제 연합정치를 여는 정치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논의하자"고 밝혔다.

여 대표는 "민주당은 대선에서부터 정치개혁 추진을 거듭 약속했다. 어제 윤 위원장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기득권 정치 타파와 다당제 실현을 개혁 과제로 제시하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며 "6·1 지방선거 후보등록일까지 50여일 앞둔 지금 본격적인 입법 행동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다그쳤다.

또 "국민의힘도 실천으로 증명할 때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국민통합 정부를 약속했고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했다"며 "다당제가 소신이라고 밝힌 안 후보를 인수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곧 정치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임을 선언한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 여당으로서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약속 실천을 3당 대표 회동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취임까지 50여 일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의 첫 발이 정치개혁과 협치가 될지, 기득권 철옹성을 지키는 용산 시대가 될지는 이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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