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취임 전 대통령집무실 용산 국방부로의 무리한 이전 반대 뜻 담은 듯
“헌법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군 통수권자로서 책무 다하는 것이 마지막 사명”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말로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취임 전 대통령집무실 용산 국방부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기 내에 무리한 집무실 이전 추진으로 안보와 안전의 공백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해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며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 안보 상황에 대해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며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국제 경제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 상승 등의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대외 위협 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점을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자 관리에 집중한 의료 대응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발걸음이지만,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매우 빠른 속도”라며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으며, 오늘 시행령 의결로 본격 실천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50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산업계와 기업들이 ESG 경영과 RE100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 혁신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하고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종교계, 시민사회,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에 기대가 크다. 국민들의 작은 일상의 변화가 인류 공동체를 구하는 위대한 실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 영상회의실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 영상회의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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