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시민단체들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등 연이어 사망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내놓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쇄신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7개 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현산 주주총회 안건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른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회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에는 대체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 15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내고 총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발표했다. 안건에는 사퇴한 정몽규 회장 외에 기존 사내·외이사 대부분을 재선임하고, 지속가능경영·안전경영 등에 관한 회사 의무를 명문화하는 전문을 신설하며, 이사회 내에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단체들은 임원 선임 안건에 대해 "김대철 부회장, 정경구 전무 등 기존 사내이사 경영진은 여전히 그 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안전사고를 근절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려면 안전 경영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품질관리를 혁신할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익희 부사장 겸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사내이사로 선출하는 안건이 상정되기는 했지만, 내부자인 그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안전 및 품질관리에 전권을 행사할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개혁연대는 현산 주주인 네덜란드 연금투자회사 APG의 위임을 받아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을 제안했다"면서 "최종적으로 현산은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제안을 제외하고,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제안을 일부 수정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일부 주주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권고적 주주제안권은 국내 기업 도입 사례가 없고, 과도한 주주권 행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전과 같은 ESG 이슈가 기업 및 주주가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현산 지배구조 바로 세우기 주주 활동'을 선포한 참여연대 등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문제 이사 연임 반대 등 의결권 행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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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