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이 어려워지는 이면에는 4차산업혁명에 의한 산업구조변화의 흐름이 존재”
“대도시권 중심의 균형발전 공간단위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행정과 재정체계 마련해야”
“광역을 뛰어넘는 공간체계 구상이 비수도권 메가시티 논의, 지역 붕괴 위기의 자구책 의미”

폴리뉴스 3월 스페셜인터뷰에서 <폴리뉴스> <폴리피플> 본지 발행인인 김능구 대표는 ‘지방소멸’ ‘지방분권’과 관련한 국내 최고 전문가 마강래 교수님을 모시고,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릴 국가비전과 그 방책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다.
▲ 폴리뉴스 3월 스페셜인터뷰에서 <폴리뉴스> <폴리피플> 본지 발행인인 김능구 대표는 ‘지방소멸’ ‘지방분권’과 관련한 국내 최고 전문가 마강래 교수님을 모시고,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릴 국가비전과 그 방책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 스페셜인터뷰는 지난 3월 17일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셨다.

20대대선의 핵심 이슈는 부동산 정책이었다. 오는 6월 1일이면 제8기 지방선거가 펼쳐진다. 20대 대선의 어젠다로 크게 부각되지 않은 아쉬움은 있지만, ‘지방분권과 지방살리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누구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특히 차기 정부 인수위가 가동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은, 국가 전략으로서 지방분권의 큰 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지방소멸’ ‘지방분권’과 관련한 국내 최고 전문가 마강래 교수님을 모시고,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릴 국가비전과 그 방책에 대해 들어봤다.

마강래 교수는 지난 17일 <폴리뉴스> <폴리피플> 본지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에서 “수도권에 일자리와 청년들이 몰리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전제하고, 그 이면에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과 기업 속성의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 교수는 “최근 혁신기업들은 과거 벨류체인 구조와 달리 인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의존하고 그를 통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거의 한계가 없다”면서 “과거에 산업단지 개발을 하면 주변에 정주환경이 형성되었지만, 이제는 기업이 사람을 따라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혁신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곳, 혁신 인재들이 선호하는 공간, 젊은 인재들이 밀집된 공간, 그리고 양질의 대학이 있는 공간으로 기업이 자꾸 붙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공간 쏠림 현상을 가속화한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쏠림이 일어나는 공간은 수도권 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수도권에 맞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대도시권을 키워야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안인 동시에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단위가 다 잘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비수도권에 블록 단위로 대도시권을 구축하고 그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균형발전의 공간단위를 정해야 한다”면서 “그 공간단위를 기준으로 행정과 재정 정책 등을 취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실천해야 할 균형발전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마강래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토종합계획 밑에 도(道)단위 계획이 있어서 광역 이상을 구상할 수 있는 공간체계가 없다”면서, “초광역 수준의 공간계획을 통해 에너지를 응집시키고 폭발할 수 있는 대도시권, 중소도시권 등을 설정하고 기능적 상호 연계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등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해서는 “초광역 협력 논의가 중앙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올라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위기의식을 공감한 것”이라면서 “현재 연계방식을 논의하는 단계인데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방식’과 ‘특별 자치단체를 만들어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는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강래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토종합계획 밑에 도(道)단위 계획이 있어서 광역 이상을 구상할 수 있는 공간체계가 없다”면서, “초광역 수준의 공간계획을 통해 에너지를 응집시키고 폭발할 수 있는 대도시권, 중소도시권 등을 설정하고 기능적 상호 연계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강래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토종합계획 밑에 도(道)단위 계획이 있어서 광역 이상을 구상할 수 있는 공간체계가 없다”면서, “초광역 수준의 공간계획을 통해 에너지를 응집시키고 폭발할 수 있는 대도시권, 중소도시권 등을 설정하고 기능적 상호 연계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강래 교수는 런던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중앙대학교 도시부동산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등이 있다.

다음은 마강래 교수 인터뷰 전문이다.

김능구 : 이번 대선에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들의 공통된 부동산 공약이 공급확대였다. 그런데 교수님은 책에서 수도권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중단기적인 효과만 있다고 하셨다. 또 방금 말씀하시길 수도권의 공급은 더 큰 수요를 부르고 결국 쏠림을 극복할 수 없다고도 하셨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메가 트렌드로 이 부분을 분석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설명 부탁한다.

마강래 : 우리나라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많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쫓아서 청년 인구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전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지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또 지방 대학들이 위기 상황인데, 옛날에 굉장히 잘 나갔던 지방의 거점 대학들도 학생 모집을 걱정할 정도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다. 이 현상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구조 변화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단어는 ‘4차 산업혁명’이다. 기업의 속성이 바뀌고 있는 거다. 최근 혁신 기업, IT 기업, 첨단 기업들이 대도시 지향성을 가지고, 대도시 내에서도 교통 결절점 주변으로 집적되고 있는 현상이 강하게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산업구조 변화 차원에서 그 원인을 쉽게 설명드려보겠다.

예전의 전통적 제조업은 가치 사슬, 벨류 체인(Value Chain)상의 첫 단계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을 정해서 운영하면 나중에 생산품이 나오고 이것을 시장에 파는 개념이다.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품 양이 늘어나고, 그 결합 비율에 따라서 질적인 컨트롤도 할 수 있다. 전통적 제조업은 벨류체인상의 투입량에 따라 생산이 커지고 부가가치를 내는 구조를 가진 거다.

테헤란로 인근에 들어선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공간 '플랫폼 365' 강남 테헤란로, 판교 등이 벤쳐 창업과 유망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연합뉴스_한국투자증권 제공]
▲ 테헤란로 인근에 들어선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공간 '플랫폼 365' 강남 테헤란로, 판교 등이 벤쳐 창업과 유망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연합뉴스_한국투자증권 제공]

그런데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자본이다. 회사가 어떤 인재를 채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회사의 10년, 20년 먹거리가 좌우되는 양상으로, 혁신 기업들이 변하고 있다. 예전의 벨류 체인이 통용되지 않는 상황인데, 혁신적인 인재가 회사에 들어와서 뭔가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냈을 때, 그게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거의 한계가 없다. 특히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할 때 이 부가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혁신 기업들은 혁신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곳, 혁신 인재들이 선호하는 공간, 젊은 인재들이 밀집된 공간, 그리고 양질의 대학이 있는 공간으로 자꾸 붙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예전과 달라진 양상이다. 예전에는요 도시 외곽에 산업단지 개발을 하면 그 산업단지 주변에 정주 환경이 형성됐었다. 즉 행정 서비스, 상업 서비스, 문화 서비스들이 같이 달라붙는데, 산업단지 계획을 할 때는 배후 주거지 계획도 같이 했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반드시 하게 돼 있다. ‘일자리가 먼저 가면 사람이 따라간다’는 가정을 한 거다. 문헌에도 많이 나오듯이, 잡(Job)이 먼저 움직이고 피플(People)이 따라가는 패턴이었다면, 최근 혁신 기업들의 패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특히 혁신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밀도가 높은 곳으로 자꾸 달라붙으려는 경향을 보이다. 결국 잡(Job)이 피플(People)을 따라가는 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SK하이닉스를 두고 구미와 용인시의 반도체 기업 유치전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졌었다. 그때 SK하이닉스가 했던 얘기가 구미로 내려가는 것도 고려했지만 가장 힘든 것은 인재를 구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의 상당수가 석박사 인력이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전공과 관련된 인력들인데, 지역에 가면 그런 인재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 구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했었다. 또 하나가 이번 포스코 지주회사 사례인데, 포항이 본거지였는데 지주회사 만들어서 서울에 오려고 했지만 정치권과 지역 주민의 반대로 좌절이 됐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기업들이 인재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다. 그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대한민국에서는 수도권이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도시권인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 중심지, 아니면 수도를 중심으로 점점 ‘헤쳐 모여’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이 공간쏠림 현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이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 인재 뿐만 아니라 일자리 쏠림 현상도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 기념 촬영(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 기념 촬영(사진=연합뉴스)

김능구 :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지방이 살아야 서울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특히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지방의 메가시티 구축을 주장하셨다. 메가시티, 이번 대선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온 개념인데, 균형발전과 부동산 정책, 주요 맥락을 설명해 달라.

마강래 :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으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또한 공급을 엄청나게 하는 순간 그 지역은 새 지역으로 탈바꿈을 하고 점점 더 매력 있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이 그렇다.

GTX 계획을 보면 지금 ABC 나왔는데 줄줄이 이어지고 또한 대선 후보들이 계속 발표한다. GTX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교통수단이라, 주변 집값이 상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이게 공간을 자꾸 압축하면서 점점 도심으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외곽에서의 쾌적함을 누리면서도 도심 접근성이 강해지는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도권은 점점 좋은 곳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공간이 하나밖에 없다. 잘 보시면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통으로 묶이면서 점점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슈퍼 메가시티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비수도권은 어떤가? 비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들을 보면 경쟁 상대가 수도권이 아니고 옆 지자체다. 옆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정치인들의 표가 갈리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뭉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슈퍼메가리전으로 블록 단위로 발전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비수도권에서는 완전히 따로국밥인 행정을 하고, 서로 옆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구조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비수도권이 발전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다고 본다. 그럼 비수도권이 발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할 때, 저는 ‘수도권에 맞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대도시권을 키워야 된다’고 보는 거다. 여러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서 대도시권을 이루고, 그 대도시권 내 여러 거점들이 존재하고 서로 연계되어서 힘을 가지는 구조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때 아주 분절적이고 조그맣고 해왔다. 지금 기초 지자체가 226개, 세종과 제주와 서귀포를 나누면 228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228개의 상황과 요구 조건들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이 간 거다. 그런 과정에서 비수도권이 힘을 잃었는데, 이제는 비수도권도 일부 지역이 강하게 뭉쳐서 광역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 그래서 아주 큰 스케일의 인프라(Infra)들을 가지고 오는 거다. 그리고 그런 인프라들도 어디에 배치할지 서로 상의를 해서 집적의 경제가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나가야, 기업도 오고 청년도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균형 발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백인 백답이다. 균형 발전을 그리는 모습 자체가 다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기초 지자체가 다 잘 사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어떤 지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걸 방치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비수도권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블록 단위로 대도시권을 구축하되 그 대도시권 중심으로 균형 발전의 공간 단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분산화된 집중(Decentralize Concentration)’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이 되지만 이게 분산돼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형태로 균형 발전의 그림을 그리고, 또한 이것에 맞는 여러 가지 행정과 재정적 정책을 취하는 것, 이게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균형발전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재정 분권도 기초 단위가 아니라 광역 단위로 해야한다고 본다. 지금 재정분권이 기초에도 내려가고 광역에도 내려가는데, 저는 광역에 더 힘이 더 가야된다고 믿는다. 광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초를 통합하든 분리를 하든, 그런 지역 정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필요하다.

김능구 : 행정구역 개편에 우리나라 광역 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 광역시도하고 메가시티하고는 다른 이야기 같다.

마강래 :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지역계획에서 광역이라고 얘기 하면 두 개 이상의 도시가 연계된 형태의 광역, 넓은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다. 초광역이라고 얘기할 때는 광역자치단체를 뛰어넘는 공간 단위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광역과 광역의 연계를 초광역이라고 한다. 초광역권하면 광역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가 연계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메가시티는 또 다른 개념이다.

김능구: 메가시티가 대선의 아젠다로 제시됐는데 예를 들면 부울경을 하나로 묶는, 호남권을 하나로 묶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약간 조금 공허한 느낌도 든다. 그 이후 추진 사항도 별로 들은 바가 없는데, 이번에 윤석열 인수위에서 균형발전 TF팀을 꾸린다고 들었다. 그럼 거기서 메가시티를 추진하나?

마강래 : 저도 잘 모르겠는데, 김동준 교수님은 자치분권 쪽의 전문가시다. 다만 공간 전문가들이 보는 것과 자치분권 쪽 전문가분들이 보는 것이 좀 합쳐지고 결합돼서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다.

김능구 :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메가시티에 관련해서, 제가 박형준 부산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EU처럼 공동 의회구조라든지 집행구조도 갖는 차원까지 발전해야 된다고 하더라.

마강래 : 초광역이라고 하면 광역 지자체를 뛰어넘어서 광역과 광역이 연계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도 다 광역 지자체이고 세 개를 묶으면 초광역이 되는 거다. 이런 초광역권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국토를 놓고 보면 국토 종합계획이 있다. 그 밑에 도(道) 종합계획이 있도, 도 종합계획 밑에 시군 종합계획이 있다. 시군 종합계획은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스터 플랜인 시군 기본 계획과 구체적인 관리 계획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국토 바로 밑에 이제 도가 있는 거다. 그 중간에 지역 계획이라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유명무실해서, 우리는 도를 뛰어넘는 큰 지역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는 공간 체계가 없었다는 거다.

이 공간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부울경도 봐도 요즘은 교통이 발달을 해서 정말 반나절 생활권으로 다 묶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광역자치단체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어느 지역을 거점으로 할지, 그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형태의 도로를 개설할지, 아니면 철도망을 깔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공간 계획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했던 거다. 수도권은 시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형성이 됐는데, 비수도권은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간 계획 체계가 없다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초광역권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다.

두 번째로 초광역권과 메가시티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메가시티는 용어가 많은데, 메가시티라고 불리기도 하고 메가시티 리전이나 세계 도시라고 부르는 분도 있다. 저는 용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버드 아이 뷰(Bird’s Eye View), 즉 굉장히 큰 광역 단위의 공간 계획을 할 수 있어야 그 안에서 에너지를 응집시키고 에너지가 폭발할 대도시권의 위치 설정과 대도시권 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다. 광역권 내에 대도시권이 몇 개가 있는 거다. 중소 규모의 도시권, 그 다음 중도시권, 그 다음 대도시권, 이런 도시권들이 그 광역권 내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잘 기능적 연계를 갖는 구조로 만드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게 있어야 대학도 공동으로 협업을 할 수가 있고, 기업 유치 전략도 함께 짤 수가 있고, 공동의 마케팅으로 지역 브랜드 같은 것들을 만들 수도 있는 토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본다. 여태까지 지역 정책은 중앙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다. 중앙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지역에 이거 어떠냐,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율적으로 통합하면 중앙에서 예스 노를 대답해 주는 형태로 됐는데, 이번에 메가시티 초광역 협력 사업 논의는 중앙으로부터가 아니라 지역으로부터 올라왔다는 사실이 더 큰 의미가 있다. 지역으로부터 왜 올라왔냐? 공통적인 의견이 ‘이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거다. 수도권의 위세가 너무 강해져서 ‘지역은 정말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했고 이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의식들이 지역으로부터 싹 트기 시작했고, 그 방법으로 이런 메가시티 논의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단계에서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연계 방식이다.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특별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광역권의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 부울경은 궁극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지향하는 것 같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쉽지는 않지만 특별 지자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능구 :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는 책에서는 지방분권의 실상을 지적하기도 하셨는데, 균형 발전이 먼저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많은 단체장들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같이 가는 걸로 이해하고 계시더라.

마강래 : 다른 단어다. ‘지방분권을 해야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학계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있는 주제다. 해외에서도 연구가 많이 나왔는데 영어로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Decentralization)이라고 얘기한다. 지방분권이 실제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오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얘기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 불균형을 더 심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다. 서로 대립하고 있다.

제가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보는데, 우리 시스템을 보니까 분권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역량이 되는 곳에 자기 권한이 더 많아지면 정말 괜찮은 행정을 펼 수 있다. 같은 기초 지자체인데 어떤 곳은 인구가 100만이 넘고, 어떤 지자체는 인구가 3만도 안 된다. 그럼 같은 링위에 올라가서 두 지자체가 경쟁을 하면 결과는 뻔한 거다. 이 상황에서 재정분권을 하게 되면 모든 지자체들이 다 지방세를 더 걷을 수 있는데, 부자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다. 이것을 보정하는 장치가 있지만 좀 미약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깨야 될 것 같다. 수직적 분권, 즉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방분권을 하게 되면 수평적인 개념의 지방, 즉 비수도권이 잘 살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은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다. 지금 중요한 건 균형 발전의 공간적 단위를 먼저 설정하고 그 공간 단위에 맞는 재정분권을 하는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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