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할 우려"
현산, 추가 8개월 정지…조만간 집행정지 신청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법원이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4월 13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오는 12월 발생한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13일에 추가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을 둘러싼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학동 참사' 현산, 추가 8개월 영업정지…총 1년 4개월
- 창사이래 최대위기 현산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 소액주주 질타에... 주총서 고개 숙인 HDC현산 "사죄드린다"
-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가장 엄중한 처벌해달라"
- 서울시 "HDC현산, 6개월 내 행정처분"
- HDC현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무단 구조변경때문"
- 광주 시민단체 "법원,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규탄 -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8개월
- 참여연대, 현대산업개발 주총 안건 비판…"쇄신 의지 부족"
- 사망사고 꼬리표 단 HDC현대산업개발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에 과태료 8.4억 - 서울시, HDC현산 '광주 학동참사' 청문(종합)
-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참사' 청문
- [폴리경제이슈] 서울시,광주 학동참사 HDC현산 징계 착수
영업정지 최장 8개월…수주활동 금지되나 - HDC현산, 광주 학동참사로 영업정지 8개월 가능성도
- 광주학동 건물붕괴 참사 7개월만에 ‘또’...HDC현산 시공 아파트 외벽 무너졌다
- 광명 11구역 조합 "HDC현대산업개발 배제…'아이파크' 빼달라"
- 삼성증권 "HDC현산 목표가 3만7000원→1만7500원으로 하향"
- 이용섭 광주시장 "HDC현산, 가장 강력한 처벌해야"
-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신속히 처리"
- "HDC현산 유동화증권 만기도래액 2조8000억원 넘어"
- “HDC현산 재촉에 못하겠다”... 붕괴사고 1주 전 책임자 떠나
- 붕괴사고 수사본부, HDC현대산업개발 압수수색
- 수사본부, HDC현산 아파트 붕괴현장 콘크리트 증거물 확보
- 노형욱 국토부 장관 "HDC현산, 가장 강한 패널티 줘야"
- [폴리경제이슈] HDC현대산업개발, '脫현산' 바람에 움켜쥔 사업 놓칠까
-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회장직서 물러나겠다"
- [포토] 7개월만에 또 고개숙인 정몽규 HDC현산 회장
- 부실공사 꼬리표 HDC현대산업개발
업계 "향후 사업 불확실성 커졌다" - 이용섭 광주시장 "HDC현산 붕괴사고, 온 시민 충격"
"한장짜리 사과문 발표가 전부…시민에 참 나쁜 기업" - 광주 여야 정치권 "HDC현산 붕괴사고는 인재, 책임져야"
-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간 인수위
현산 미온적 후속 대처 강한 질타 - 광주 붕괴 아파트 입주예정자 만난 인수위 "문제해결에 역할하겠다"
- 광주 붕괴사고 3대 원인… 무단 공법 변경·동바리 미설치·콘크리트 강도 불량
김상준 기자
YOVIVIRE@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