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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4월-①] “윤석열, 제왕적 대통령의 길을 가는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0.73%의 승리를 거머쥔 윤석열 당선자의 취임식을 21일 앞둔 지난 18일 폴리뉴스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 4월 18일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대선 끝나고 처음인데, 그래도 대선 결과에 대해 한 말씀 하고 가자.

이강윤 KSOI 소장 : 여성들이 똘똘 뭉쳤으나 정권교체 심리를 뒤집기까지는 못했고, 턱밑까지는 치고 갔다. 그리고 갈라치기 전법은 그다지 소용되지 않지 않았고, 막판 여성들의 결집은 무서웠다.

김능구 :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0.73% 초박빙은 우리 직선제 역사상 처음인데, 윤석열 당선자는 늘 상기하고, 자기들이 써놓은 것처럼 항상 국민이 뭘 원하는지 또한 통합과 협치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데, 별로 고민을 안한다. 0.73%지만 이미 이겼고 지나간 거다. 거꾸로 민주당은 0.73%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 교체의 10년 주기를 앞당겼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 못한 죄인으로서 만사를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0.73%를 내세우며 ‘졌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고 한다. 어쨌든 현재 정국도 좀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최근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장님께 들어보겠다.

이강윤 : 먼저 당선 후 40일 정도지났는데, 지금 정도면 인수위에서 내놓는 굵직한 정책 아젠다를 가지고 찬반이 오가거나 해야 되는데 별로 정책 얘기가 없다. 국정과제도 발표는 하겠지만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서, 존재감이나 역할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꽤나 든다. 상대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그립감은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자기 정치를 생각보다 능수능란하게 잘한다는 건데, 지방선거에 개입해서 교통 정리도 하고 나름대로 후보 배치도 하는 것 보면, 정치를 비교적 많이 그리고 빨리 배운 거 아닌가 싶다.

우선 지방선거 민심 흐름을 상당히 상반된 것 2개를 말씀드리겠다.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9일~11일 조사했는데,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물었을 때 민주당 27.1%, 국민의힘 38.6%, 약 11%p 오차범위 밖으로 국힘이 앞섰다. 부동층은 무려 27.7%니까 10명 중 3명 가까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특히 젊은 층에서 특히 많았다. 20대 이하가 38.5%, 30대는 37%, 40대도 31%였다.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한가, 아니면 견제가 필요한가를 물어봤더니, 안정론이 55%, 견제가 필요하다 38.4%로, 역시 오차범위 밖으로 차이가 났다.

또 한가지 민주당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여론은, 한국리서치뿐만 아니고 저희를 포함해서 대부분 여론조사들이 다뤘는데, 대부분은 오차범위 이내에서 반대가 조금 많았고 어떤 것은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난 것도 있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뺐는다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많은 편이다. 검수완박이라는 표현히 공격적이고 법안 내용도 잘 안 알려져 있어서, 민주당이 기대하는 소기의 여론 조성에는 초반에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오늘 발표한 저희 KSOI 조사를 말씀드리자면, TBS 의뢰로 15~16일 조사했는데 KBS 한국리서치에 비해서는 한 4~5일 정도 늦은 결과다. 일단 경기지사 적합도에서는 김은혜 27.6%, 김동연 22.1%, 유승민 18.9%로 3강을 형성하고 있다. 이하 안민석 후보 등등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4위 이하다. ‘민주당 후보들만 모아서 누가 적합합니까’ 물었는데, 김동연 28.2%, 안민석 16%로 오차범위 밖으로 차이가 났다. 그 다음으로 염태영 전 수원시장 10.4%, 조정식 의원 6.1%다.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떼내어 묻거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찍었다는 사람들에게만 따로 물어보아도 이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물어봤더니 유승민 36.6%, 김은혜 32.1% 오차 내 경합이다. 여야 후보 모두의 다자 대결에서는 김은혜가 유승민을 오차범위 밖으로 이겼는데, 국민의힘 후보만 물어봤더니 오히려 유승민이 앞섰다. 그것은 중도층 그룹에서 유승민을 김은혜보다 더 많이 지지했다는 것인데, 중도층은 유승민을 40% 지지했고 김은혜는 30%였다.

김능구 :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나왔나?

이강윤 : 국민의힘 지지층과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그룹이 거의 겹치는데, 거기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약 20%p 이상 크게 앞섰다. 중도층까지 다 합쳐서 물으면 다른 건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내부 경선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반영 비율 등이 문제된다면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KSOI 조사뿐 아니고 다른 조사에서도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KBS 조사와는 달리,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자’는 게 48.4%, ‘아니다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46.1%, 오차범위 이내로 매우 팽팽하게 나타났다. 또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부적절하다’ 44.7%, ‘나쁠 거 있느냐 적절하다’ 43.2%로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윤석열 당선자가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것 같습니까?’ 물었더니 긍정이 47.4%, 부정이 48.5%였다.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봐야하는데, 저희 조사에서 윤 당선자의 국정 운영 전망은 당선 후 첫 주에만 긍정이 50%를 넘었었고, 그 이후 매주 해오고 있는데 50%에 미달하고 있고 찬반이 거의 박빙이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은 물론이고 긍정적으로 ‘잘할 것’이라고 보는 기대 섞인 전망이 아직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도 있고 아무래도 점수 깎일 일들이 더 많아 보이는데, 이른바 허니문 기간의 득점, 허니문 포인트는 기대하기 조금 힘들지 않겠나 본다. 물론 대통령 취임식을 즈음에서는 4~5%p 정도는 올라가는 게 상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쇄된다면 별거 아닐 수도 있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의 스타트는 썩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다.

김능구 : KBS 한국리서치의 조사와 KSOI가 조사한 걸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전망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하고는 다르다는 거다. 역대 대통령들이, 문재인 대통령 빼고는 모두 임기 말에 한 자릿수까지 지지율이 다 떨어지기도 했지만, 집권 초기에는 최저 70%~80%, YS 같은 경우는 90%까지 올라갔다.

그 사람들이 득표율이 그랬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왜 그렇게 높았냐 하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예를 들어 한 48%의 득표율이 나중에 70%, 80% 되는 건데, 여기에서 20~30%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잘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다. 그럼 이번에는 왜 기대치가 없고 대선 때 0.73% 차이 났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간다. 모든 조사에서 전부 다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국민이 잘못한 거는 아니고, 국민은 그 느낌 그대로 조사에 나타낸 건데, 도대체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이강윤 : 일단 분위기 일신을 하지 못했다. 후보로서 목표를 향해서 다툴 때의 신분이나 상태, 권한이 아니다. 당선 1일차부터는 새로운 윤석열 이어야 하는데 그것에 실패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의 통합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통합을 위한 작지만 분명한 조치들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구나’라는 믿음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가지고 너무 오래 그리고 너무 강하게 끌었고, 그 과정에서 ‘불통이다, 싫어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마땅치 않다’고 비교적 논리적으로 많은 비판들이 가해졌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약속을 꼭 지킨다’ 그리고 ‘한 번 옳다고 생각하면 강한 추진력을 보이겠다’ 아마 당선인으로서는 그런 것을 보이고 싶었는지 모르겠고 그것이 당선인 윤석열의 캐릭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국민의 눈높이나 비위에는 맞지 않은 것 같다.

게다가 인수위 구성 단계 그리고 장관 발표하는 거 보면 편중성이 굉장히 크게 드러났다. 게다가 능력을 제1 요소로 제1 가치로 강조했는데, 이를테면 ‘40년 지기’는 능력과는 무관하다. 정호영 장관 후보 이외에도 한두 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문회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옛날로’라는 실망감과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고, 그만큼 강한 반대층이 엄존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다. 결국 대통령 선거 이전과 이후에 전혀 지지율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양상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김능구 :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비정치권이고 흔히 사람들의 비판과 불신의 대상인 여의도 정치에 문외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노동운동의 정치 선수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저는 검찰이 비정치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항상 일부 정치 검찰이 문제고, 일부 정치군인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 일부 정치 군인, 정치 검찰이 뭐냐 하면 군인과 검찰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장악하고 있는 핵심들이 정치화돼서 정치적으로 풀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조직에서 검찰총장까지 26년간 있으면서 일해왔던 상당한 부분이 정치적이었다고 본다. 결국 정치 문외한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보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다. 지극히 정치적이다.

이강윤 : 확실히 정치 문외한은 아닌 것 같다.

김능구 : 비정치인으로 수사만 했던 사람이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는데, 저는 검찰총장 퇴임할 때 워딩을 보고 ‘너무나 정치적이다’라는 느낌이었다. 한 1년 트레이닝 받은 정도가 아니고, 본인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정말 주옥 같은 메시지 아니겠나. 그게 국민들한테 깊은 인상을 줬고, 그래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희망으로까지 갔고, 어퍼컷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확 날리는 부분까지 감정 이입이 되고 그랬던 거다.

그런데 지금 당선인이 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딱 머물고 있는 거다. 중도층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도 강력 지지층 한 30% 정도를 제외하고 15% 정도는 윤도 문제가 많아서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지지한 것이고, 그 층에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는 거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나타나느냐 하면, 되자마자 집무실 이전 문제에서 보여준 윤석열 후보의 고집이라고 할까, 불통이라 할까, 굉장히 유연성이 있고 소통 잘할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국정 문제로 딱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보여진 게 고집과 불통이었다. 누가 저 사람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인수위 내에서도 활발하게 토론해야 했다. 백가쟁명식으로 천하의 인재를 모으겠다고 했으면 인수위 내에서도 국힘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목소리가 없었다. 그런데 본인이 보드를 놓고 직접 브리핑을 했다. 그러면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거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야 이거 보통이 아니다’ 느낀 거다.

이강윤 : 실제로 국힘과 인수위 내부에서도,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이 조금 늦어지면서, 너무 그러지 말고 일단 두서너달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순차적으로 차분히 이전하자는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안 되면 나는 그냥 통의동에 계속 있겠다고 해버리니까, 이런 불도저에다 대고 누가 말을 붙일 수 있겠나.

김능구 : 정권 교체를 주도해 온, 흔히 ‘조중동’이라 불리며 보수의 담론을 이끌고 있는 3대 신문이 어디나 할 것 없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그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가자는 거였고, 민주주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거다.

이강윤 :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되 좀 천천히 완급 조절을 하라고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혔다.

김능구 : 그러니까 전부 두 손 다 들었다. 지금 곧 선거가 눈앞에 있는데 더 이상 당선인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다. 제가 유정복 국힘 인천시장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힘이 지면 바로 레임덕이다, 바로 식물정부다 라고 하더라.

이강윤 : 동의한다. 더구나 국회도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신임까지는 아니지만 ‘당신에게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게 전혀 없다’는 것 아닌가.

김능구 : 그러니까 윤석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교체가 중요했던 사람으로서는 레임덕이 돼버리면 곤란한 거다. 그리고 선거 며칠 남겨놓고 TK에 가서 민주당에서 국회 의석 수가 많다고 ‘식물정부로 만들겠다’, 자기를 ‘탄핵하겠다’ 이야기들 하는데, ‘할 테면 해보라고 해라, 나는 오로지 국민만 믿고 간다’고 했었다. 저희들은 많은 제왕적 대통령을 봐왔고, 윤석열 당선인이 또 다시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걱정들이 많다. 

이강윤 : 야당과의 협치는 아직까지 접점이 없었다 하더라도, 공동정부를 만들겠다고 구두로나마 약속했던 안철수 그룹에 대해서는 현재 장관직 배분까지는 뭐가 없다. 나머지는 청와대 고위직하고, 민관위원회라는걸 만들어 예전 청와대 기능 일부를 대신하게 하겠다는 건데 아직 실체를 모르고 있다고 보면, 후보 단일화의 매개나 공동가치의 고리가 됐던 공동정부로 가는 것은 실제 조금 무력화되어 가는 것 아닌가 싶다.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또는 대통령이 공동정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지 않더라도 안철수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그런 점에서 내부에서도 2인 3각 관계조차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걸로 보인다. 물론 국민의당의 실체나 정치적 파워가 미미했던 건 사실이지만, 최소한의 약속도 잘 안 지켜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尹대통령 MB사면 질문에 “20여년 수감생활 맞지 않다” 사면 뜻 나타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출근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수용과 함께 오는 광복절 때 사면할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선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는 답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출근 때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한 달 시점의 소감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저는 원래 뭐 한 달 됐다, 일 년 됐다 하는 것에 특별한 소감 없이 산 사람이다. 열심히 해야죠. 지금 시급한 현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중장기 목표와 비전에 따른 국정운영보다는 당면 현안 중심으로 꾸리는 상황을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반대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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