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에 검찰출신 6명, 앞뒤좌우 물샐 틈 없이 尹대통령 완전히 둘러싼 폐쇄적 이너서클”
“한덕수 부적합하지만 인준해야 한다는게 여론, 염려하는 것은 항상 매파가 비둘기를 이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MBC]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MBC]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기용에 대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기강을 감찰업무를 책임지는 자리에 이 비서관을 임명한데 대해 “(조작사건 문제가) 7년 지나 이제 다 끝난 일 아니냐고 한다. 물론 공직기강이 과거 인사검증 업무는 떨어지고 감찰만 남았다. 감찰만 남았다고 해도 남을 감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더 흠결이 없어야 한다. 자기가 이렇게 언론에서 자꾸 지목 받는데 영이 서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 비서실에 검찰출신이 6명이 되는데 대해 “입이 딱 벌어졌다”며 “부속실장, 총무비서관 외에 인사라인과 감찰기능까지도 꽉 잡고 있다. 그러니까 앞뒤좌우 물샐 틈 없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검찰 출신 폐쇄적인 이너서클에 완전히 권력과 정보가 집중된다”고 대통령실 내부에 검찰라인에 의한 ‘인의 장막’ 형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부에는 그 사람 직급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대통령과의) 거리에 비례한다”며 “그런데 이렇게 꽉 싸고 있으면 (권력이) 그리로 다 몰린다. 폐쇄된 곳에 정보와 권력이 집중하면 고이기 마련이고 썩기 마련이고 얼마 안 가서 동티가 난다”고 전망했다.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처음 딱 가서 검찰 주요 요직에 특수통으로 쫙 깔았었다. 그때 브레이크 없이 가속 액셀러레이터만 밟다가 결국 검찰이 균형을 잃고 문제가 됐지 않은가?”라며 “저는 그게 겁난다”고 우려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부적격이다. (법인카드 사용 등 원 후보자 의혹 관련해) 빨리 소명해라 빨리 자료 내라고 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적격, 부적격인지) 판단할 수 있게 빨리 제출하고 소명하라고 했는데도 못했다. 저희가 보기에는 무슨 범죄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범죄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원 후보자는 법인카드 사용 외에도 제주지사 재임 시절에)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막 지급했다”며 “(원 지사는 제주도청 직원에게 격려비로 줬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내역으로 이렇게 준 거냐. 직원들도 제주도민 아닌가? 소명이 전혀 안 됐다. 그래서 결국 국수본에 공직선거법 위반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분이 도대체 공직후보자인지 대장동 1타강사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계속 SNS에 우리 이재명 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 경기도망지사라고 그러질 않나”라며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처신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결국은 국민여론이 중요한 것 아니겠나? 총리로서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이 높은데 인준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데에 대해선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오롯이 민주당의 의지로 통과시키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로 보이느냐 마느냐 미묘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뜻을 물어서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할 것인데 제가 또 염려하는 것은 항상 매파가 비둘기를 이긴다”고 의총에서 동의안 부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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