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정책 펴야54%-시장안정 위해 규제위주 정책 펴야34%’

[출처=전국지표조사]
▲ [출처=전국지표조사]

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가 5월 3주차(16~18일)에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감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새로 취임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할 것이다‘는 응답이 57%로 ’잘못할 것이다‘(30%)에 비해 27%포인트 높았다.

긍정 전망은 연령대별로 60대(72%)와 70대 이상(69%), 권역별로 대구/경북(72%), 부산/울산/경남(67%), 서울(58%) 등에서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에서 긍정전망이 80%에 달했고 진보층에서는 부정전망이 54%로 긍정전망(37%)에 비해 높았다.

무주택자(n=325)에서는 긍정 전망(47%)과 부정적 전망(36%) 간 격차가 가장 적었고 2주택자 이상(n=123)에서 긍정 전망(66%)이 가장 높았고 부정 전망은 23%에 그쳤다. 1주택자 보유자(n-549)는 긍정전망 61%, 부정전망 29%로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 34%,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위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 54%로 ‘규제 완화 위주 정책’이 ‘규제 위주 정책’보다 20%포인트 높았다.

‘시장 안정’보다는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규제 완화’ 의견이 64%로 높았고 1주택 보유자도 55%로 규제완화를 더 원했다. 무주택자에서도 ‘규제 완화 위주 정책’이 49%로 ‘규제 위주 정책’(36%) 보다 높게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74%로 ‘반대한다’는 응답 17%에 비해 크게 높았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찬성’ 71%, ‘반대’ 21%로 비슷한 경향이었다. ‘부동산 세제 감면’에 대해서는 ‘찬성’이 65%로 ‘반대’(26%)보다 많았고 ‘임대차 3법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54%)이 ‘반대’(24%)에 비해 높았다.

6개월 후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해 ‘변화가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46%, ‘오를 것이다’ 30%, ‘내릴 것이다’ 19%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8일 사흘 동안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8.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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