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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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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재판부 “조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어”
최강욱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상고 뜻 밝혀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에게 ‘1월부터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 발급한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씨는 허위 발급한 확인서를 입시에 활용했고, 고려대와 연세대에 합격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최 의원이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학 사정 담당자들은 증빙 서류에 기재된 것들이 사실이고 정당하게 작성됐다는 것을 전제로 평가한다"며 "신뢰를 기초로 한 입학 사정 업무를 보호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기회 균등과 공정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턴의 의미를 공직자와의 대화와 헷갈릴 수는 없다"며 "조원이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관련 내용을 가지고 면접을 준비하거나 자기소개서에 기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조에 동참한 점도 고려했다.

최 의원은 20일 판결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의 사건은 최종심에서 대법원의 판결로 결정된다.

최 의원 측은 "담당 검사가 중앙지검장(당시 이성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간간부 인사 직전에 기소했다. 검찰개혁론자인 저에게 보복할 의도로 기소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에도 “검찰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그런 부분에 판단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규명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20년 1월 당시 담당 검사는 고형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부장으로 통상 주요 범죄에 대해 중앙지검장을 통해 결재되는 절차를 무시하고 윤석열 당시 총장 지시에 따라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전결한 것이다.

이 당시 지검장은 같은 해 1월 13일에 취임한 후 10일간 고 부장의 기소 의견 보고서를 무시해왔으며, 결국 고 부장은 같은 해 1월 23일 이 지검장 결재 없이 최 의원을 기소했다.

송 당시 중앙지검3차장과 고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부장은 지난 18일 한 장관 인사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4차장에 승진되었다.

최강욱, 지지층에게 “정치검찰 폭주 알리고 막을 수 있다면 어떤 고난 감수할 것”
업무 방해 혐의 이외에도 허위 공표·명예 훼손 등으로 기소 상태

최 의원은 이날 SNS에 “매번 좋지 않은 소식을 드려 송구하다”며 “하지만 정치검찰의 폭주를 알리고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며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 세상의 상식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믿고 굳건히 이겨내겠다”고 대법원 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항상 지원해주는 지지층에게 “격려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 늘 너무나 죄송하다. 언제나 제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잊지 않겠다”며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기간 조씨의 해당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해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되어 있다.

이 재판에서도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채널A 사건' 관련해서도 ‘검언유착’이라는 허위사실을 SNS에 공유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기소되어 있다. 관련해선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선고 공판에 김의겸·황운하·김용민·김승원·장경태·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동행했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尹대통령 MB사면 질문에 “20여년 수감생활 맞지 않다” 사면 뜻 나타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출근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수용과 함께 오는 광복절 때 사면할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선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는 답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출근 때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한 달 시점의 소감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저는 원래 뭐 한 달 됐다, 일 년 됐다 하는 것에 특별한 소감 없이 산 사람이다. 열심히 해야죠. 지금 시급한 현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중장기 목표와 비전에 따른 국정운영보다는 당면 현안 중심으로 꾸리는 상황을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반대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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