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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도성훈 인천교육감 후보②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선순환 구조 만들 것...진보-보수 아닌 교육전문가 선거"

“80% 부동층, 현재 지지율의 비율로 나눠질 것... 현재 지지율 1위 변동없을 것”
“인천에서 자라나고, 38년 교사·교장·교육감, 30년 교육운동을 해온 인천교육 전문가”
“97% 공약 이행률은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
“인천에서 교육받고, 직업도 갖고, 행복하게 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때”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일을 해왔고 해 나갈 교육전문가를 가리는 선거”
“도시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 양성, 인천을 인재양성 메카로 키워낼 것”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6.1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자치 차원으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19일 진보교육감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인천교육감 후보 도성훈 후보를 인천 선거사무소에서 만나 선거 판세와 그의 교육비전과 정책공약에 대해 들어봤다.

"재선 성공하면 세계 품는 인천교육 선순환 구조 만들 것"

도성훈 인천교육감 후보는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1기 때보다는 훨씬 더 인천교육 제2의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품고 더 큰 인천교육으로 발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천교육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출신 교육자로서 평생의 길을 걷고 있는 도 후보는 “저는 38년 동안 평교사와 교장, 교육감을 두루 지냈고, 교육운동을 30년 이상 해온 교육 전문가"라며 "초·중·고를 인천에서 다니고 인천에서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천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교육감으로 4년을 통해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이나 행정을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7%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했다”며 "직원들과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고, 업무 파악도 다 되고, 또 중요한 사람에 대한 파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반도 만들어놨다"면서 2기 교육감으로 탄탄한 준비를 했음을 밝혔다. 

"부동층 많지만 현재 지지율 1위 유지될 것" "진보-보수 대결 아닌 교육전문가 뽑는 선거 만들 것"

도 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시장이나 국회의원, 구청장 선거와 달리 관심이 적다"면서도 "시민들이 저의 진심을 알아주실 것으로 본다"며 승리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의 우세가 점쳐지는 이번 선거의 전망에 대해 도 후보는 “저는 4년 동안 마음을 다해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또 미래 교육을 위한 노력, 코로나 대응에서 해왔던 진정성을 우리 학부모님과 직원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해왔던 구체적인 공과를 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지난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다”며 자신감을 보여줬다.

그는 인천교육감 후보 '보수단일화'에 대해 "(진보로 분류된) 서종호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중도를 표방하면서 나간 사람으로 오히려 보수적"이라며 "저쪽에서 보수단일화를 핵심적인 득표 전략으로 삼고 있어서 서종호 후보를 진보를 분류시키고, 보수는 단일후보 진보는 두명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후보)보수단일화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도 대응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며 “단순하게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닌 누가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교육 전문가를 가려내는 선거 프레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지지율이 1위이고, 재임 중에 마음을 다해 아이들을 위해 일해왔고, 아무래도 현직이니 인지도가 높지 않겠나"면서 "여론조사가 부동층이 80%라는 말씀이신데, 부동층의 경우에는 그 시점 지지율의 비율대로 나누어 간다는 이론을 들은 적이 있다"고 현재 1위 지지율대로 부동층에서도 1위를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97%의 공약 이행률에 대해 그는 “취임 초기 어려웠던 게 이전 교육감들의 공백이었다"며 “교육 공무원들은 일반 행정직과 달리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전문 교육직으로의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부심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고 1기 교육감 초기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이제는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설득을 하면서 체계를 만들고, 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약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 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공유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전부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97% 이행은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며 “직원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1기 업적을 교육청 직원들에게 돌렸다.

그는 "인천교육의 진전은, 자율장학회와 같은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움직이는 것”이라며 “안 움직이면 그 순간부터 후퇴한다는 정신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뒤에서 지원하겠다면서 교장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후보들, 교육 또는 교육행정과 거리 멀어"..."보수, 전교조에 두려움 갖고 있어"

이번 인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후보들 중 도 후보를 제외하면 교육과 거리가 있는 분들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최계운 후보는 박근혜 정부 때 수자원공사 사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 아주 정치지향적인 폴리페서로 보인다” 고 지적하고 "인천대 총장 후보로 두 번이나 나서서 낙마했는데, 만약 총장이 됐다면 교육감 선거에는 안 나왔을 것이다. 이번에 다시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것으로 봐서는 교육보다는 지위나 그런 부분에 대한 욕망이 상당히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종호 후보는 교사 경력이 좀 있고, 인천시의원 경험도 지닌 분이기 때문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교장 같은 실질적인 집행부로서 (교육)행정 경험이 없다”며 “누군가 국회의원은 팬텀기 조종사 같고 시장이나 단체장은 항공모함 같다고 비유하는데, 그렇게 행정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수후보가 ‘전교조가 다 말아먹는다’는 주장에 대해 “전교조의 역사도 벌써 30년이 됐는데, 촌지 없애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학교개혁을 비롯한 교육개혁 운동을 지금까지 쭉 해왔다”면서 “보수는 전교조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도 후보는 “전교조가 해서 교육을 망쳤다는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려는 선거전략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입시 중심의 수월성 교육, 학생들을 통제하는 교육, 야자라든가 0교시 부활 등 과거 회귀적인 공약을 다시 내놓는 모습들을 보면, 학교 자치나 마을 교육과 같은 세상의 흐름과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가 해왔던) 공모 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극도의 반응을 보인다”며 “학부모들은 굉장히 원하는데, 영향력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선생님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교육공모제가) 2%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가 변하려면 공모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세계적 역량 기업과 연계한 교육-직업 선순환 구조 만들 것" "6-3-3 학제 개편 돼야"

"교육행정-일반행정, 따로 또 같이 '협업' 해야"

도 후보는 “우리 인천에서 교육받고 인천에서 직업도 갖고 인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때가 됐다”며 “(세계 각국에)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서 일 할 수 있도록 문화와 언어 교육을 해야 한다. 또 인천에 들어와 있는 세계적인 역량들을 우리 아이들과 연계시켜 세계에 대해 눈을 뜨고, 따라가는 교육이 아니라 선진적인 역량을 가진 인재를 우리 인천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육적인 준비들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인천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해서 좋은 역량을 가진 인재로 키워내고, 그런 인재를 인천에 있는 대학들이 데려가고,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데려가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도시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 양성에 있다”고 전제하고 “인천은 공항이 있어서 비행기로 서너 시간이면 100만 도시 60개를 갈 수 있다”며 “내가 좋아하는 곳을 찾아서 여러 나라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문화와 언어 교육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6-3-3 학제' 개편에 대해 "지금의 학제 개편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도 후보는 “유치원도 1년을 포함한다거나, 초등학교를 5년으로 한다거나 중·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자유학기제로 돼 있는데, 6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만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하는 등 학기·학제 변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지금 학제는 굉장히 오래되고 국제적인 규격에 맞지 않는데, 국제적으로 9월 학기가 대부분인데, 3월 학기를 고수하고 있다 보니 아이들이 국제 교류를 하는데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6-3-3 학제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 후보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관계에 대해 “따로 또 같이해야 한다”며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 공무원들은 다리를 하나 놓더라도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책무"라며 “일반행정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육청이 답답한 것도 있지만 교육적인 논리와 일반행정 논리가 부딪히기도 하고 또 합쳐지기도 하면서 협업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제물포고등학교 초대 교장을 지내신 길영희 선생님은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분립돼 있는데 여기에 교육을 더해 4부를 주장했다”며 “교육이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후보는 1960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자랐다. 인천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자마자 교사의 길을 걸었다. 대학을 졸업한 1985년 인천 인제고에서 교편을 잡은 그는 관교중, 이천여자공고, 부개고, 동인천고, 동암중 등 인천의 사립학교, 중학교, 특성화학교, 고등학교 등 모든 종류의 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으로 봉직하면서 무려 38년을 교육자로 살아왔다. 또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 참교육장학사업회 상임이사 등 사회참여활동을 주도했다. 2017년도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참교육 공헌부분 대한민국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8년 인천시교육감에 출마하여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해왔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후보 폴리뉴스 인터뷰 전문②]

김능구 : 선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다. 보수 후보단일화가 성사됐다는 보도를 봤다. 중도 후보도 한 명 있다고 들었다.

도성훈 : 중도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중도를 표방하면서 나간 사람인데, 그래서 보수는 단일 후보고 진보는 두 명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김능구 : 실제로 서종호 후보는 어떤 성향인가?

도성훈 : 오히려 보수적이다. 원래 민주당으로 시의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다음을 보장받기 어려워서 방향을 교육감으로 틀었다는 얘기도 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후보가 보수적인 표를 많이 받고 있다는데, 저쪽에서는 보수 단일화를 핵심적인 득표전략으로 삼고 있어서 서종호 후보를 진보로 분류시키고 있다.

김능구 : 17일 보도된 동아일보 조사에 보면, 후보님이 12.5%로 1위, 최계운 후보 5.6%, 서정호 후보 3.5%인데, 관건은 ‘지지후보 없다’가 76.7%, 거의 80%에 육박한다. 어떻게 보시는가?

도성훈 : 교육감 선거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시장이나 국회의원, 구청장 선거와 달리 관심이 적다.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부동층이 80%라는 말씀이신데, 부동층의 경우에는 그 시점 지지율의 비율대로 나누어 간다는 이론을 들은 적이 있다. 제가 현재 지지율이 1위이고, 재임 중에 마음을 다해 아이들을 위해 일해왔고, 아무래도 현직이니 인지도가 높지 않겠나?  시민들이 저의 진심을 알아주실 것으로 본다. 문제는 자녀들이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육은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무관심층으로 가는거다. 교육이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물적·인적 자원을 극대화해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데, 여전히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김능구 : 진보든 보수든 교육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육감 선거에 나오는데, 이번 인천에는 특이하게 후보님 말고는 교육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이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도성훈 : 저는 38년 동안 평교사와 교장, 교육감을 두루 지냈고, 교육운동을 30년 이상 해온 교육 전문가 이자, 또 초·중·고를 인천에서 다니고 인천에서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천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전문가다. 또 교육감으로 4년을 통해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이나 행정을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7%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했다.

최계운 후보는 교수인데 박근혜 정부 때 수자원공사 사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 아주 정치 지향적인 폴리페서로 보인다. 인천대 총장 후보로 두 번이나 나서서 낙마했는데, 만약 총장이 됐다면 교육감 선거에는 안 나왔을 거다. 이번에 다시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것으로 봐서는 교육보다는 지위나 그런 부분에 대한 욕망이 상당히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종호 후보는 교사 경력이 좀 있고, 인천시의원 경험도 지닌 분이기 때문에 요건에는 해당하는데, 교장 같은 실질적인 집행부로서 행정 경험이 없다. 누군가 국회의원은 팬텀기 조종사 같고 시장이나 단체장은 항공모함 같다고 비유하는데, 그렇게 행정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다.

김능구 : 인천은 선생님 중에서 전교조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나?

도성훈 :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5% 정도.

김능구 : 전국적으로 보수에서 진보 교육감을 공격할 때 전교조를 많이 이야기한다. ‘전교조가 다 말아먹는다’라고 하면서 일반 교사와 학부모 심지어 학생까지도 크게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린다.

도성훈 : 전교조의 역사도 벌써 30년이 됐는데, 촌지 없애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학교개혁을 비롯한 교육개혁 운동을 지금까지 쭉 해왔다. 보수는 전교조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 본인들이 해왔던 교육과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이 다르기 때문이다.

입시 중심의 수월성 교육, 학생들을 통제하는 교육, 야자(야간 자율학습)라든가 0교시 부활 등 과거 회귀적인 공약을 다시 내놓는 모습들을 보면, 학교 자치나 마을 교육과 같은 세상의 흐름과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전교조의 활동을 통해서 변화되는 학생들의 모습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입 자체를 막으려 하는 거고, 이제는 공모 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극도의 반응을 보인다, 전국적으로 2%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가 변하려면 공모제가 확대돼야 한다.

학부모들은 굉장히 원하는데, 영향력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선생님들이 반대하고 있다. 완고하게 본인들의 지분을 전교조가 뺏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전교조를 완전히 ‘악마화’하고 있다. 현재 17개 교육감 가운데서 10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그러니까 ‘전교조가 해서 교육을 망쳤다’는 프레임을 짜서 계속 공격을 해야, 직선제를 폐지한다거나 하는 노림수를 가질 수 있는 거다.

김능구 : 교육감님이 교육 정책을 펼치면 그걸 함께 할 사람이 장학관, 장학사 이런 분들이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한 3년 해봐서 아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고 나가시나?

도성훈 : 정말 어려운 과제다. 저는 인천에서 초·중·고 나오고, 인천에서 사립학교, 중학교, 특성화학교, 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를 다 경험을 했고, 전교조로 해직이 돼서 교육운동을 계속하면서 교육청 직원이나 관료들하고도 부딪히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면서 쌓은 인적인 인프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다.

제가 들어가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 설득하기도 하고 또 따라오게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뿐만 아니라 태풍, 적수, 돼지열병 등 계속 재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회의를 열고, 저는 25일 동안 교육청에서 잠을 자면서 코로나 대응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 발자국 앞서서 움직여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인 토론도 하고, 많은 시도를 했죠.

사실 어려웠던 게 이전 교육감들이 공백이 많았다. 직원들의 조직 체계가 거의 무너져 있더라. 교육 공무원들은 일반 행정직과 달리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전문 교육직으로의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부심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 이제는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설득을 하면서 체계를 만들고, 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약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 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공유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공약을 이행하는 거는 전부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97% 이행은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직원들한테 정말 감사하다,

인천교육의 진전은, 자율장학회와 같은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교장 선생님들이 움직이는 것이다. 안 움직이면 그 순간부터 후퇴한다는 정신으로, 교장 선생님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뒤에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교장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있다.

김능구 : 보수 핵심들인데 그 교장 선생님들이...

도성훈 : 그런데 굉장히 많이 변했다.

김능구 : 자치단체장도 4년 하고 재임을 해서 다음 4년 때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다. 교육감님은 어떻습니까.

도성훈 : 우리 직원들이 제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다. 지금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고, 제가 업무 파악도 다 되고, 또 중요한 것이 사람에 대한 파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반도 만들어놨고 이제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1기 때보다는 훨씬 더 인천교육 제2의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능구 :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이라는 것은?

도성훈 : ‘내가 사는 인천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갖게 하고, 그다음에 인천을 알다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게 되죠. 그 속에서 우리 인천에서 교육받고 인천에서 직업도 갖고 인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때가 됐다. 우리가 몇 시간 들여 서울로 가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생활하기보다, 이제는 인천에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인천은 공항이 있어서 비행기로 서너 시간이면 100만 도시 60개를 갈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곳을 찾아서 여러 나라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문화와 언어 교육을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인천에 들어와 있는 세계적인 역량들을 우리 아이들과 연계시켜 세계에 대해 눈을 뜨고, 따라가는 교육이 아니라 선진적인 역량을 가진 인재를 우리 인천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육적인 준비들을 해줘야 한다. 도시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 양성에 있다.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인천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해서 좋은 역량을 가진 인재로 키워내고, 그런 인재를 인천에 있는 대학들이 데려가고,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데려가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내고 싶다.

김능구 : 교육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 전체가 연관되는 이야기이다. 지금 일반 지자체 자치하고 교육 자치가 떨어져 있는데, 합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도성훈 : 저는 ‘따로 또 같이해야 한다’고 본다. 제가 직원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다르고, 교육청 공무원들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리를 하나 놓더라도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다. 일반 행정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편리성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우리 교육청을 굉장히 답답해한다. 그런데 실제 답답한 것도 있지만 꼭 그래야 할 이유들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교육적인 논리와 일반 행정 논리가 부딪히기도 하고 또 합쳐지기도 하면서 협업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다. 일반 행정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만일 행정 논리로 사교육 들여오고, 학교에다가 강사들 불러서 강의시키고, 또 원격으로 그러면은 전국에 뛰어난 강사 한 명만 있으면 되고, 인터넷에서 다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보완하면서 따로 또 같이 가야지, 합쳐놓는 순간에 과연 시장의 명을 부시장이 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와서 부탁하면 들어줘야죠, 업자가 와서 부탁하면 들어줘야죠. 그거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여기 제물포고등학교 초대 교장을 지내신 길영희 선생님은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분립돼 있는데 여기에 교육을 더해 4부를 주장하셨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금도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이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김능구 : 우리나라 현재 6-6-3 학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도성훈 : 코로나 때 학생들이 수업을 못 하고, 결석을 오래 하는 것도 허용했었다. 그래서 좀 더 늘려서 아예 2020년 가을서부터 2021년 봄까지를 한 학기로 계산을 해서 9월 학기로 이번 기회에 바꿨으면 좋겠다는 논의가 수도권 교육감들 사이에 있었다.

저는 지금의 학제 개편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유치원 교육은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데, 유치원도 1년을 포함한다거나, 초등학교를 5년으로 한다거나, 중·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자유학기제로 돼 있는데, 6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만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하는 등 학기·학제 변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학제는 굉장히 오래되고 국제적인 규격에 맞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9월 학기가 대부분인데, 3월 학기를 고수하고 있다 보니 아이들이 국제 교류를 하는데도 불편함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거를 토론하고 따져보니까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건들고 싶어 하지 않더라.

김능구 : 중도라는 서정호 후보가 후보님과 보수 쪽 후보 최계운 후보를 고발했어요. 점퍼. 빨간색, 파란색 점퍼 입는다고. 정치적 중립이라 하지만 성향상 진보와 보수로 나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성훈 : 선거를 하니까 그거 이제 진보 보수로 성향상 투표를 하는데, 제가 교육감 역할을 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또 학생들은 진보 보수로 나눠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편향적인 교육을 우려하는데, 아이들과 학부모로서는 진보와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흑묘든 백묘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뛰어난 고양이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잘 지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만드는 사람이 최고다.

실제 교육행정을 해보니 정파적인 입장에 갇혀서 할 수도 없고, 문제 해결할 때 이게 무슨 진보냐 보수냐를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다. 사회의 큰 흐름에서 한쪽에서는 보수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고 한쪽은 진보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이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김능구 :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쪽을 찍을 것이냐 보면 보수가 한 10%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선거가 개시됐는데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필승 전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훈 : 저는 4년 동안 마음을 다해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또 미래 교육을 위한 노력, 코로나 대응에서 해왔던 진정성을 우리 학부모님과 직원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어떤 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했지만, 촛불 이후에는 그렇게 휩쓸리지는 않는다.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해왔던 구체적인 공과를 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지난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또 보수 단일화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도 대응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오늘도 시민단체가 단일후보 추대를 통해서 결집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단순하게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닌 누군가가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교육 전문가를 가려내는 선거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김능구 :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교육’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도성훈 : 일단 아이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죠. 우리 교육청의 비전이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 교육’이다. 삶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고, 삶의 힘이 ‘자란다’고 표현했다. 경북 교육청은 ‘키운다’고 표현을 했더라. ‘자란다’와 ‘키운다’는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키운다’는 것은 수동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자란다’는 것은 능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다. 학생들을 능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학생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학부모와 교사는 물론 지역사회도 함께해나갈 수 있다.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희들은 어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해,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학생 중심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학생을 교육의 본질로 놓고 생각을 하겠다는 것이다.

덕적도에 장애 학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되는 아이들은 그냥 놔둬도 잘 되는데, 보살펴야 할 아이들은 보살펴도 어렵다. 지금은 학교에서 밥도 주지, 옷도 주지, 책도 주지, 재워도 주지. 이제 학교가 가정과 같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될 거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키가 작아서, 재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또는 불편해서, 다 이유가 있잖아요? 소중하다고 보지 않으면 누군가는 계속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런 것을 없애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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