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임명한데 대해 “세정업무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했다”며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 질의응답에서 김 청장 임명에 대한 질문에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마냥 기다릴 수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정상화 될 때 원 구성될 때까지 기다리려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003년에 도입된 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는 국회와 정치의 기능을 무시, 내지는 불신하고 있는 반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밝혀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발언을 했다. 박,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늦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가정적인 것 답변 어렵다. 기다려보려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에 대해선 무리수를 두며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가 사정권력’ 장악에서만큼은 여론의 반발에 밀리지 않겠다는 기존의 행보를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와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 인선 등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행보를 취해왔다.

물가상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지시한 ‘물가안정 선제조치’의 진행여부에 대한 질문에 “일단 공급사이드에서 물가 상승요인이 나오는 것이다. 공급사이드에 대해 나와야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답변은 에너지와 식량, 원재료 등의 국제 공급망 문제에 대한 파악이 덜 됐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공급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요인들이 분석됐지만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의미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국가 사정권력’은 직접 장악해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와 민생’은 정부부처에 일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대통령-총리 회동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법대로”라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직접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또한 물가대응 및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선거 직후 직접 ‘경제-민생’을 챙기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부처에 이를 맡기는 것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