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폐지로 대통령실 기능 정부부처로 넘어가, 긴급한 거시경제 위기에 늦어지는 대응
민정수석실 폐지에도 尹대통령의 사정기관 장악력 강화된 것과는 대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물가안정 선제대응”, “화물연대 파업 대안 마련” 지시사항 이행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에서 준비, 검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정운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지 않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경제-민생 현안 관련 지시에 대한 이행점검기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해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은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한국은행 총재 등과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통령께선 거시든 미시든 경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하나하나 챙기고 있고 보고를 자세히 받고 있다”고만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업계 피해 등에 대한 다각도 대응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지금도 관련 부처들로부터 여러 가지 원만한 해결안 연구, 검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부부처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근길 질의응답 과정에서 물가문제 질문에 “일단 공급사이드에서 물가 상승요인이 나오는 것이다. 공급사이드에 대해 나와야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여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미국 상황과 연동된 거시경제지표 관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 원자재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을 자체적으로 분석, 관리하지 않고 정부부처에 떠넘기는 것처럼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 정부에서 정부부처 정책기능을 조정하는 정책실을 없앤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경제정책 등에서는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거 청와대의 정책실의 대통령 정책보좌를 통한 부처정책 조정기능을 폐지하면서 경제, 민생 현안문제에 대한 주도적 관리를 내각으로 넘겼다. 그 결과 최근의 긴급한 경제위기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국정운영 컨트롤타워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축소함에 따라 신속한 경제정책 의사결정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지만 법무부장관으로 측근 임명, 검찰출신 인사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요직 배치 등으로 오히려 대통령의 사정권력 장악력이 높아진 것과는 비교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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