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수)

  • 흐림동두천 24.2℃
  • 흐림강릉 28.4℃
  • 서울 26.9℃
  • 흐림대전 27.7℃
  • 흐림대구 29.8℃
  • 흐림울산 26.7℃
  • 광주 26.8℃
  • 흐림부산 24.1℃
  • 흐림고창 25.6℃
  • 구름많음제주 27.2℃
  • 흐림강화 23.4℃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6.2℃
  • 흐림강진군 26.6℃
  • 흐림경주시 27.2℃
  • 흐림거제 26.0℃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이슈] 尹정부, 행안부 산하 ‘경찰국’ 부활안에 민주당·경찰 “경찰 길들이기” 거센 반발

경찰총장 후보자 면담 이어 ‘경찰국’ 부활…경찰청 감찰 기능 강화
치안본부 부활 예고에 경찰 내부 “경찰총장 장관급 격상 커녕 정치 하수인으로 치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독립 주장할 근거 없어” 입장 견지
국민의힘 "경찰이 과도한 권한 갖게된 '검수완박' 문제 터진 것"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행정부 치안정책관실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격상하는 안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인다.

경찰총장 후보자를 면담하는 등 경찰에 대한 감시와 압력이 우려되는 상황에 "경찰력 통제"라며 경남경찰 협의회 등 경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다. 야당에서도 이를 두고 “경찰 길들이기”이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과도한 권한을 만든 '검수완박'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치안정책관실’ 격상 반발에 “경찰, 독립 주장할 근거 뭔가” 입장 견지

윤석열 정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만들어진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지난 10일 경찰과 행안부 사이 비직제 조직으로서 파견지원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행안부 산하로 정식 직제 ‘경찰국(가칭)’으로 격상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치안업무는 1974년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이었던 내무부 산하에 치안국이 개편 발족돼 내무부 치안본부가 설치되어 담당했었다. 이후 1991년 경찰청법 제정으로 치안본부는 외청으로 독립 분리되었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법 제12조에 따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정했다. 현재 경찰청이 치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치안본부는 없어진 상태다.

이에 ‘치안정책관실’이 행안부 산하로 격상되면 경찰청의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국(가칭)이 부활하면 주업무인 경찰 고위직 인사의 제청권이 정상화되며 예산 감찰 등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이 전망된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라면서 "정치적 중립은 모든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확고한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경찰법 개정 정신 역행…윤 정부의 경찰 통제 의지 역력”

이러한 움직임에 민주당은 “정권 입맛에 따른 권력 오남용하며 국민을 탄압한 과거로의 회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건 과거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권력을 오남용하며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찰권의 독립적·중립적 행사라는 지난 30년 간의 원칙을 허물며 경찰법 개정 정신을 역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경찰권까지 손에 거머쥐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무력화시키고 싶더라도 지금의 행태는 정도를 한참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고 했건만, 이 장관의 전례 없는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은 참으로 부적절하다”며 “청장 인선 후 치안정감을 교체했던 오랜 관행을 뒤집고 경찰청장 후보군 6명 대상으로 사실상 면접을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면접을 통과한 청장 후보자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인사검증을 통과한다면 인사권을 빌미로 윤 정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반발했다.

또한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13일 단체 성명애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완판’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는 이 시점에 경찰까지 좌지우지 하려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중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있었다며 이재명 후보 관련 압수수색을 수 차례 하고, 이를 알리려 언론에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개입이 있었다”며 “행안부장관은 이런 것에 문제제기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안부는 경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니 군부독재적 (검찰독재적) 발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힐난했다.

전 대전경찰청장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좌동훈 우상민”이라며 “경찰 장악 노골화”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황 의원은 “이게 뭐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이렇게 급하게 막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차기 총장 후보군 6명을 면접도 하고, 이렇게 경찰 장악을 막 노골화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아마도 이제 대통령 임명권, 장관에 대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모종의 그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것은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언론에도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좌동훈 우상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라고 비아냥댔다.

이어 “이분들을 통해서 경찰과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해서 대통령 직할체제로 구축하겠다. 이런 의미 아닌가”라며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후배라고 관계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이제 검찰 사무를 좀 지휘 감독해온 것을 아이디어로 (경찰국을) 만든것 같다”라지만 “행안부에 현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뜻대로 잘 안 될 거다. 국회 입법사항이다”고 언질을 놨다.

황 의원은 치안사무 삭제에 관해 “역사성이 있는 거다. 이게 90년대 이전에 박종철 그 고문치사 사건 그 거슬러 올라가면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이런 때에 경찰이 이제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몽둥이가 돼서 이제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그 사례 때문에 (삭제된 것이다)”라며 “그래서 91년도에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의 사무는, 관한 사무를 삭제했다. 그런 역사성이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사무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섣불리 막 이게 경찰 조직을 장악하려다 보니까 이런 좀 상식에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산하 국수본부장 “답변 곤란하다” 경남 경찰 협의회 입장문 “경찰을 정치적 하수인으로 치부”

이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말을 아꼈고 경남 경찰 24개 관서 직장협의회 일동도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오전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남 본부장은 “논의가 진행 중이고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남 본부장은 ‘’치안정책관실’ 격상에 법개정 혹은 대통령령 개정 중 어떤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남 본부장은 새 경찰청장 인사과 관련해선 “누가 오더라도 경찰법에 규정된 나름대로의 정신이 있으니 그대로 구현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수본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한편 14일 경남경찰 24개 관서 직장협의회 회장 일동도 입장문을 올려 "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행안부에 종속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며 격분했다.

이 같은 상황에 26년간 근무한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애서 “경찰이 과거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가 정권 눈치 보고 일 하는 상황 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류 경감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 정식명칭은 치안정책국이라고 하는데 이 국을 설치하는 걸 어떻게 평가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이게 이제 그게 된다면 앞으로 이 장관 밑에 치안국장이 생기고 국장 밑에 경찰청장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이 스스로 판단해서 법을 집행하고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사실 그리 되면 인사와 예산권을 가진 행안부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지금 과거에 치안국이나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이냐, 그리고 가뜩이나 요새 인사 태풍이 조금 심하다”며 “그 분위기 속에서 치안국 얘기 나오니까 이제는 청장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나 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느냐 하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왔다갔다하니까 많이 답답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치안국이나 치안본부 시절에는 민주화를 탄압하고 더 나쁜 일도 자행을 했다”며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치권에서 경찰청으로 독립을 시킨 것이다. 물론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청으로 독립한 만큼 그 수준의 책임을 지라는 의미다.  그런데 다시 바뀐다고 하니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다. 경험을 했으니까”라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 아래 서열 2위 계급인 경찰청장 후보군, 치안정감을 만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우습다”며 “통제는 관료에 의한 통제를 하면 안 되고요. 국민에 의한 시민에 의한 통제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 그게 바로 민주적 통제다”고 피력했다.

앞서 황 의원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며 “91년도에 경찰법이 만들어지면서 경찰위원회가 생겼다”며  “그 경찰위원회를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충분히 경찰위원회를 확대하고 그분들한테 무한의 권한을 줘서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자꾸만 관료에 의한 통제만을 생각하는지 걱정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공약 등 경찰 처우에 관한 정책을 체감하냐’는 질문엔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한 공약이다”며 “사실은 취임도 하기 전인 인수위 단계에서 없었던 것으로 됐다. 아마 최단시간 공약 철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직은 물론이고 전직 경찰관들도 많이 실망했다. 아마 이 상태라면 아직까지는 새 정부의 경찰 처우 개선은 뒤로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며 “예를 들면 현재 용산 대통령실 경호 경비하는 101단 정복 입고 근무하는 101단 경찰관들이 있다. 경호처 직원들은 건물에서 잠을 자고 대기를 하는데 101단 경찰관들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런 뉴스를 보고 경찰관들이 사기 진작이 되겠습니까, 서럽다”고 밝혔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검수완박'의 문제점 터진 것...통제가 아닌 관리"

14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경찰이 과도하게 많이 갖게 있게 된 '검수완박' 문제점이 터진 거다"라면서 "통제가 아닌 관리다. 투명하게 물위로 올리는 거다"고 제기되는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1991년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1991년은 검찰의 수사권이 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그냥 수사에 보조기관이었다"라며 "그런데 지금 1991년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하면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검수완박법이 만들어졌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 다 뺏어서 경찰에 준다니 그러면 경찰이 지금 수사를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거냐"며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래서 지금 고민의 내용의 결과물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서 결국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어떤 게 나오는 거다"며 "그때 가서 이야기해보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범죄 수사도 9월까지만 하고, 검찰에서 많이 할 수 있냐"며 "국민들께서 이제 고소·고발하는 것을 검찰이 가져가지도 못하고 경찰에만 가져가게 만든 게 그 (검수완박) 법안인데. 그 법의 피해라는 것 앞으로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재차 강조했다.








[노회찬 4주기에 붙여]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