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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이슈]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도 업계 불안은 여전…"이번 사태는 마침표 아닌 쉼표"

14일 국토교통부-화물연대 협상 타결
국회 논의 과정서 '갈등 불씨' 살아날까
업계 "아직 명확한 결론 없어…불안한 것은 사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이들이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제도연장에 대해 정부와의 타협점을 찾으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타협에 대해 아쉽다는 분위기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단순히 시한만 연장해 향후 갈등이 다시 빚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피해 업계에서도 이번 타협이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보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물류 수송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앞서 전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기 시작한 후 2시간 40여분 만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화물연대는 협상 타결 후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며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는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단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이 안전운임제를 당장 폐지하지 않는 것에는 정부·여당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타협과 관련 안전운임제를 언제, 어디까지 연장할 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아 국회 논의과정에서 갈등이 재점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15일 취재진과 만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발표에 차이가 있었다"며 "그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같은날 "일몰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 제도가 과도적이라는 주장"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화물트럭을 모는 차주들이 사라지기라도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가 언제까지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의 바보 같은 짓을 할 것인가"라며 "일몰제 폐지가 답이다"라고 부연했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기업들의 휴유증도 문제다. 이번 파업으로 산업계의 피해액은 2조원에 달했다. 먼저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포스코, 현대제철을 포함한 국내 5개 철강사들은 지난 13일 기준 72만1000톤을 출하하지 못해 관련 피해액만 1조1500억원으로 집계됐고, 석유화학업계는 하루 평균 출하량이 평소(7만4000t) 대비 10%까지 감소했다. 시멘트업계 또한 누적 피해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정부와 화물연대가 협의점을 찾았다"라면서도 "하지만 급한 불부터 껐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안전운임제)가 어떻게 결론 지어질 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제언했다.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스마트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스마트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 개설
4세대 스마트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한국스마트치료협회(Korean Association of Smart Therapy)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더 스마트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스마트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심리상담사는 온라인사이트, 온라인심리검사, 영상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스마트폰 앱, VR기기, 메타버스 등을 통해 상담, 치료, 교육을 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이다. 본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 등록되어있는 자격증이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과정은 ‘스마트치료이론, 다양한 접근법, 교육, 건강, 진단, 심리치료, 스마트치료의 효과, 스마트심리상담사, 스마트치료 상담과정, 스마트치료와 다른 심리치료와의 비교’ 총 10개 분야에 대한 온라인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 완료 후 자격증을 발급받게 되면 학교, 일반인 대상 스마트 힐링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KAST 강사진에 등록되어 협업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 도움을 준다. 코로나19로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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