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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대장동 피의자 적시 파장…이재명·민주당 “정치보복, 사법 살인” 맹비난

檢 ’1공단 제외 비용 절감’·‘수익성 높은 부지 용적률 상향’ 혐의로 이재명 피의자 적시
이재명 소환·서면 조사 없이 수사 중단
이재명 “이익 주는 배임 성립 안돼” 민주당 “尹, 검찰공화국 정치보복 시작”
대장동 게이트 재논란에 민주당 전당대회 영향 미칠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검찰이 이재명 의원을 지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를 진행시킨 것이  15일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라 밝혀졌다. 이에 이재명 측은 SNS을 통해 해명하고 나섰으며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보복 수사, 사법 살인”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의원은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지만 지난 선거 패배의 책임을 뒤로 한 채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특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목적이라는 의혹을 무릅쓰고 등판한 터라 선거판 전체에 파장이 컸다.

이에 ‘이재명 책임론’을 앞세워 당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민주당에 상당한 데, 다시 제기된 대장동 논란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잇따른 선거평가로 쇄신론이 일고 있는 민주당의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의원을 당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관 공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피의자로 적시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 전 시장의 배임 혐의 입증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노컷뉴스, 검찰 이재명 피의자 적시 혐의 2가지로 정리

혐의 요지는 2가지다. 개발 초기 원칙이었던 ‘제1공단과의 결합 개발’을 2016년 11월 변경 고시로 사업에 1공단을 제외시키면서 보상비 명목의 사업비 2,490억원을 자금 조달 차원에서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비용이 화천대유에 고스란히 이익으로 돌아갔다는 혐의다.

또 다른 혐의는 개발 이익을 크게 남기기 위해 성남시가 대장동 부지의 사업성 좋은 아파트 부지 용적률을 180~195%로 상향시키고 공공임대주택 세대 수는 줄여 사업에 들어간 투자금 대비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크게 늘린 것이다.

이에 화천대유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들도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었고, 수사팀은 특히 추가 이익이 성남시로 돌아오게 지시했는지와 관련해서 이 전 시장 측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던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참고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전 시장을 소환하거나 서면 조사 등은 없이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전해졌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초 대장동 5인방을 기소했지만 이 전 시장은 대장동 사업 최종 인허가 결정권자임에도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이재명 전 시장 측은 이날 공보단을 통해 “성남시가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을 갑자기 취소하면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수천억의 이익을 가져갔고, 사업지연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며 해명성 보도자료를 내놨다.

이 측은 1공단을 개발 사업에 제외시킨 혐의에 대해 “2016년 2월 대장동과 제1공단 개발은 명목상 분리일 뿐, 대장동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1공단 공원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변동 없었다”며 “이 조건을 필수 이행하도록 성남시는 사업자에게 부제소 특약까지 강제하며 꼼꼼한 행정추진력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대장동 사업자들은 사업을 분리하면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대장동과 제1공단 개발을 명목상 분리한 것은 전임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 당시 ‘1공단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던 사업자들이 결합 개발을 발목 잡으며 소송을 제기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다”라며 “따라서 개발계획 변경으로 공원 조성 시기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 개발사업자의 소송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자에게 터널, 도로, 지하주차장 등의 공사 1160억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며 “업체에 손해를 끼치고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온 것이므로 배임은 성립 불가능하다”고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을 주장했다.

이재명 “검찰을 이용한 정치 탄압, 사법 살인 시작”

이재명 의원은 15일 SNS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듯하다”며 “단체장 누구도 안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저는 국힘의 방해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원을, 나중에는 1100억을 추가 환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로비 시도 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한 남욱. 뇌물 수수 사실은 이재명에겐 죽을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 추가부담 시켰다고 김만배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이익 챙긴 이재명”이라며 “이것이 배임이라구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입원 시키려했다고 불법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ㆍ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이냐.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SNS에 ‘이익을 주는 배임도 있을까’는 제목의 글을 ‘검찰발 조작기사의 전형’이라는 부제와 함께 올렸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업은 국힘과 민간업자가 공모해 공공개발을 방해하며 민간개발을 강요하다 결국 개발이익을 뇌물로 챙긴 국힘비리사건이다”라며 “국힘이 원하는 대로 LCT처럼 민간개발 허가하면 그만이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1공단 공원화(2,500억)와 아파트 부지(1,820억)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장동부지와 결합된 1공단부지에 소송이 들어와 사업진척이 안되므로 불가피하게 1공단을 분리하는 대신, 1공단공원화의무를 별도부과하면서 지하주차장 건설(200억), 터널 도로 공사등(960억) 추가 부담시켰다”며 “배임은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의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그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인데, 시장에게 개발이익환수의무도 없고, 오히려 성남시는 추가이익을, 업자는 그만큼 이익이 감소 즉 손해를 본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만배가 이재명 시장을 욕하며 난 놈이라고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라며 “업자에게 기존 부담 4,400억 외에 1,160억을 추가 부담시키고 성남시 이익을 그만큼 늘린 것이 배임일 수 없다. 검찰이 이재명 의원을 피의자로 만들어 탈탈 털어봤지만 먼지조차 나오지 않으니 포기한 것이 진실의 전부이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혐의를 찾다 실패한 과거사실까지 왜곡해 덮어씌우기 언플을 하는 건 검찰수사권을 악용한 정치탄압이다”라며 “화무십일홍이다. 자중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편파수사, 기획수시, 정치보복수사...검찰을 이용한 사법살인 좌시하지 않을 것"

민주당도 15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살인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내놨다.

민주당은 “언론보도를 통해, 검찰이 우리당 이재명 의원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편파수사, 기획수사, 정치보복수사다. 무슨 증거가 있어 이재명 의원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특정했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실상 유죄를 확정해놓고 피의사실을 짜 맞추는 특수통식 수사방식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세워야할 사정기관이 정권의 정치보복을 위한 정략적 도구를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사법살인이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를 제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냐”며 화살을 돌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특수통 정치검사들이 꿈꾸는 검찰공화국이 어떠할지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면 기가 막힌다”고 격분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수사는 검찰의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치욕이 될 것이며,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정치보복수사, 사법살인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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