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 핵심그룹, 여야협치 아닌 강대강 대결구도로 가겠다는 신호...강력히 대응하겠다”
“국가안보 첩보내용을 정쟁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공개? 실소 금할 수 없다, 정말 무책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최근 정부여당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을 ‘월북공작’으로 규정한데 대해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색깔론’적 접근”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국과 관련해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장관 구속영장 신청,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백현동 사업 압수수색,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판단 번복’ 발표 및 감사원의 감사 등에 대해 “강대강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나서지 않는다고 공격하는데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저는 (과거에) NLL(서해 북방한계선) 관련된 자료, 정상회담 관련 자료도 (공개) 반대했다. 왜냐하면 남북정상회담이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주요 첩보 내용을 정쟁을 위해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 정보를 공개하면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서 어떤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 된다”며 “우리나라 감청기관의 주파수를 다 바꿔야 하고 북한과 접촉하는 휴민트를 다 무력하기 위한 목적이면 (국회)3분의 2 의결로 공개하자. 정말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첩보 내용은 (서해공무원 피살사건)당시에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다”며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정쟁으로 바꾸느냐”고 반박했다. 나아가 “해경의 발표는 ‘월북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 해경이 정보가 없다는 얘기”라며 “다른 정보당국은 있다는 말”이라고도 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도 어제 통화했는데 ‘미치겠다. 공개하고 싶은데 처벌받을까봐 (못한다)’고 펄펄 뛰더라”라고 정부여당의 ‘월북공작’ 주장에 맞서 국가안보 문제 때문에 감청정보 공개를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답답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우 위원장은 “박상혁 의원의 소환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며 “이 인사 문제에 대해 (집권세력이)모순된 행동들을 보이는 것 자체는 정략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해명하기 어렵다”고 이른바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벌이면서도 문재인 정부 임명인사에게 사퇴압박을 가하는 윤 대통령의 모순된 잣대로 지적했다.

아울러 “백현동 압수수색은 별 성과 없이 끝났지만 결국 대장동을 탈탈 털다가 나오지 않으니 이제는 백현동으로 넘어갔다”며 “대장동으로 지난 대선 때 재미 보고 나서, 또 그 버릇이 남아서 백현동으로 넘어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별 재미를 못 봤다. 그러나 이러한 압수수색만으로도 이재명 의원을 압박하는 데 충분하다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지금 정부 여당은, 특히 윤석열 정권의 핵심 그룹들이 한 달이 막 지난 정국을 여야 협치를 통한 협력적 국정 운영으로 가겠다는 방향보다는 강대강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런 식의 국정운영 전략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이런 식의 정략적인, 또 사법기관과 권력기관을 앞세운 압박이 과연 지금의 경제 위기 국면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질 수 있을지,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칫 잘못하면 IMF 위기나 2007~2008년도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경제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긴장하고 있다”며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돌이켜보기를 바란다. 역사의,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길 바란다. 정국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지금 다가오는 경제 위기와 민생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추궁했다.

또 우 위원장은 “(그럼에도)제가 계속 민생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의 여러 현안을 피해가려는 것이 아니라 20여 년 동안 제가 경험했던 경제 위기의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해결해보자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저의 선의를 정략적 공격과 대결 국면으로 간다면 저는 정면으로 대응하겠다. 최순실 탄핵까지 완성시켰던 제가, 이 정도 국면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신다면 오판”이라고 여권에 경고했다.

국회가 법사위 문제로 공전하고 있는데 대해 “여당이 꽉 막힌 정국을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명색이 비대위원장이고 야당 대표인데 정무수석이 전화를 한 통 하느냐, 정무비서관이 찾아오느냐. 대체 국정을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여권이 정국을 경색을 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권 초기에 이렇게 대화 없이 밀어붙이고, 압박하고, 양보 없이 주먹만 휘두르는 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며 “정권 초기에 여러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경제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략적 문제에만 몰두하면 진짜 경제위기가 온다”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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