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탈북어민 북송 진상규명 요구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의 약식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의 약식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7%를 넘어 조만간 8%대 육박하는 상황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자산가격 조정국면”은 피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질의응답 중 주택담대 금리가 연 8%에 육박하고 고물가가 진행되는데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가 고금리정책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국면에 있다. 우리 경제 정책당국이라고 해서 근본적인 해법 내기는 어렵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근 연 7%를 돌파했다. 이는 2009년 10월 이후 12년8개월 만이다. 문제는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대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부동산 자산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에 대한 질문에 “재송부 요청을 오늘 안 하고 나토(정상회의)에 가기 전에 시간을 좀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는 오는 29~30일로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전에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으로도 해석된다. 여야가 법사위원회 등 원구성을 두고 제대로 된 협상조차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회가 정상화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공전을 이유로 28일 전에 재송부 요청을 하고 나토 정상회의 후 귀국해 곧바로 임명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할 게 아니라 지명 철회를 오늘이라도 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인사청문 시한이 끝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해선 “오래 기다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기다려보겠다”며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에서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나온데 대해 “검토 중이다. 원래 옛날부터 국민들이 많이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며 “(북송에) 많은 국민이 문제제기 했는데 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보고 받진 못했다”고 말했다.

‘탈북어민 북송 진상규명’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우리 정부는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 강제 추방했다”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대한민국 국민을 사지로 내몬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라고 말하고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진상 규명에도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닷새 뒤인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을 일컬는다. 당시 해당 선원들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이들 선원의 귀순동기와 사건의 성격 등을 감안해 북한의 요청으로 선원들을 북한으로 보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진상규명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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