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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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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출범 “루나사태 재발 방지”

당정간담회 ‘자율 개선방안’ 실행
자문위원회 설치해 감독 기능 강화
이석우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할 것”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5대 가상자산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가 22일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를 출범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진행한 제2차 가상자산 당정간담회에서 5대 거래소가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첫 번째 단계다.

이날 출범식에는 고팍스 이준행 대표, 빗썸 이재원 대표, 업비트 이석우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코빗 김재홍 최고전략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우선적으로 원화마켓이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5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자율개선안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DAXA는 업무협약서에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개시부터 종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율 방안 마련 △위기대응 계획수립을 통한 공동 대응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을 협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DAXA 초대의장으로 이석우 업비트 대표가 선출됐다. 초대의장 임기는 1년이다. 업비트가 협의체 간사를 맡는다. 

협의체 내 4개 분과를 만들고 코인원(거래지원), 코빗(시장감시), 빗썸(준법감시), 고팍스(교육)가 각분과 간사를 맡아 구체적인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문별 간사는 5대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별 노하우와 인력풀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또 빠른 시일 내 사무국을 설치하고 각 거래소와 정부,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 실무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를 두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감독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문위원은 가상자산 산업에서 신임을 받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 최소 5명에서 7명까지 선임할 예정이다. 다만, 협의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자문위원 목록은 비공개로 유지된다. 

이날 이석우 DAXA 의장은 “가상자산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해 5대 거래소가 우선 자율 협의체를 구성했고, 향후 다른 거래소들에게도 문호를 확대할 것”이라며 “거래소 별로 적극적으로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슈] 대우조선 파업에 민주노총·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노노갈등’ 격화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20일 49일째로 접어든 대우조선 파업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2시 반부터는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민주노총이 지난 8일에 이어 오는 27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이 와중에 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조인 대우조선지회는 조직 변경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탈퇴 수순을 강행하는 등 ‘노노갈등’ 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파업 주체인 김형수 조선하청 지회장은 19일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규정하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발언을 한 데에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고, 이김춘택 사무국장 역시 “조선소는 무법천지다. 문제 해결없이 불법으로 규정지었다”고 격분했다. 한편 하청노조가 노사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임금 인상 폭을 낮춰 이번 장기화 파업 사태의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우조선파업, 민주노총 이어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20일 오후 2시 30분 금속노조가 서울역 인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동시에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집결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은 총 약 2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산업별 노조다. 조선업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 대기업 노조가 여기에 속해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스페셜 인터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보완 발전원으로 봐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 7월 스페셜 인터뷰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를 모셨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원전드라이브’를 걸며 전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 변동성의 보완 발전원일 뿐이라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란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14일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서다. 지난 5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전 최강국 건설’과 국정과제로 제시한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등이 반영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원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2024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추진 과제는 올해 4분기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예정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다른 방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된 경적엔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바뀐 규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새 규정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과 함께 '횡단보도 우회전 클랙슨 범칙금 4만원' '우회전 일단 멈춤시 경적 울리는 뒤차 범칙금 4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글들도 확산하고 있다.이를 두고 "클랙슨 울려도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하겠냐"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되더라도 단속하기 애매한 것 아니냐" 등의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실제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한 앞 차량에 대해 경적을 누르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행위가 무조건 단속 대상이거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스쿨존 내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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