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치안비서관실 통해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 통제”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행전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수사기관의 독립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경찰권의 비대화 방지”와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경찰청 인사와 예산편성기능을 통제하려는 것에 대해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다”고 경찰 수사권 견제에 목적을 뒀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를 입법을 통해서 견제하거나 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거기에 맞춰 저희가 경찰권에 대해서 견제 및 감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경찰 사무와 인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서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해 왔다면 그것이 아니라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서 오히려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통상 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과거 정부가 경찰을 ‘비밀스럽게 통제’했다고 주장하고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경찰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수사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어떤 조직을 만들든 어떤 지휘 규칙을 만들든 간에 경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세웠던 것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에도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와 문제제기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에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됐던 것”이라고 경찰권 비대화만 강조했다.

아울러 “역대 청와대와 정부는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을 통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에 민정수석실이 없다. 치안비서관실도 없다”며 “내각 공조직을 통해서 경찰의 사무와 인사에 대한 감독은 필요하다”고 재차 말하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이 관계자는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인사 번복을 통해서, 인사안을 통해서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승인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안이 지금 발표됐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통령실은 경찰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다”며 “지금 인사안이 번복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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