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목)

  •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7.9℃
  • 구름많음대전 -6.2℃
  • 흐림대구 -3.1℃
  • 구름많음울산 -0.8℃
  • 흐림광주 -2.1℃
  • 구름많음부산 0.5℃
  • 구름많음고창 -3.7℃
  • 흐림제주 5.1℃
  • 구름조금강화 -7.2℃
  • 흐림보은 -6.6℃
  • 흐림금산 -6.0℃
  • 흐림강진군 -0.6℃
  • 흐림경주시 -2.5℃
  • 구름많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정당

[이슈] ‘서해 피격 사건’ 국민의힘TF, 文정부 정조준 “靑·국방부, 엉뚱한 곳 수색 지시”

하태경 TF단장 文정부 겨냥 “국민 보호해야 할 정부 직무유기”
특별수사팀 본격 가동 전망…월북 판단 경위 조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국민의힘 태스크포스(TF)는 3일 사고 해역을 조사한 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방부'를 직접 거명하며 '국민을 보호할 의무에 있어 직무유기를 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서해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해경과 국방부는 "故 이대준씨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국민사과를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당시 '월북' 발표를 전면 뒤집은 바 있다.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내에 '서해 피격' 관련 특별수사팀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를 넘어 그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인천 옹진군 연평도 사고 해역을 조사한 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헌법적 의무를 가진 우리 정부가 명백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번 현장 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동안 놓쳐왔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대준씨가 살아있는 동안 바다 속에서 북한군에 6시간 동안 끌려다녔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 우리 해군과 해경이 청와대와 국방부 지시를 받고 수색한 곳은 이대준씨를 발견하기가 불가능한 곳인 연평도 인근의 남쪽 바다 중심으로 수색을 했다”며 “청와대와 국방부는 해군과 해경이 엉뚱한 곳을 수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바꾸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당시 우리 해경과 해군은 이씨가 살아있을 때 우리 영해에서 북한에 가장 가까운 바다 쪽에서 북한 쪽을 응시하면서 감시했어야 했다”며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서 잡혀 있었던 그 지점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리였기 때문에 우리 해경 함정이 북측이 보이는 지점에 가까이 가서 지키고만 있었더라도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9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으나, 2년여만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입장을 바꾸었다.

특별수사팀 구성할 듯…‘자진 월북’ 판단 근거 쟁점, 文 청와대 지침 하달?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유족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해양경찰청 초동 수사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이희동 부장검사가 부임하면 팀 재정비를 마친 뒤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핵심은 2020년 9월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어떤 지침을 하달했는지 여부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바탕으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월북 근거로 제시된 국방부 감청자료와 이씨의 슬리퍼·구명조끼·부유물·도박 빚, 실종 당시 조류 방향 등은 월북을 입증할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여권과 유족 측 입장이다.

유족은 해경 등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받고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월북 프레임'의 책임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족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실체를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앞서 숨진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으로부터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두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일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선 만큼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화물연대-정부 2차 교섭도 결렬…지하철·서울시 유관사업장까지 줄파업 일파만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파만파 격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서 28일 첫 교섭에 이어 2차 교섭도 결렬돼 장기전을 예고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부터 파업에 동참한 데에 서울시민 출퇴근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날을 세우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 유관사업장도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파업대회를 결의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었다. 노정 2차 협상도 결렬…국토부 ”서로의 입장 확고” 화물연대 “정부, 진정성 없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경제난이 하루 만에 들이닥친 한파 마냥 매섭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날 마주 앉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되어 파업 장기화를 예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총파업 8일쨰를 맞은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을 계속적으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② “민생경제 심각한데 6개월 넘도록 영수회담 안 해”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에 대한 협조와 협력 요청이 없다. 과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저희는 누차 ‘지금 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과 협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저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간담회하면 굉장히 우려들이 크다. 이것을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여러 실책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3% 정도밖에 높지 않게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자체에서 여론 추이와 지형을 쭉 매주 보는 것으로서는 당 지지도 측면에서만 보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10.29참사 희생자 유가족 “정부의 ‘1대1 매칭 지원’은 빛 좋은 개살구였다”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은 정부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1대1 매칭 관리와 지원’을 행하고 하고 있다고 한 것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로 실제 유가족들을 위한 행정지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참사로 딸을 잃은 고 이주영 씨 부친은 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1대1 매칭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부분이 없다면서 “빛 좋은 개살구다. 현실적으로 유가족들한테 와 닿았던 부분들은 전혀 없었던 것 같다. 도대체 무엇을 지원해 주려고 했던 건지조차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딸의 죽음 이후 상황 전개에 대해 “저는 애시당초 이태원에 직접 뛰어가서 저희 아이가 그 빈 건물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봤었고 또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 같이 함께 누워 있었다”며 “한참을 거기서 기다리다가 통제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한테 접근도 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용산에 있는 체육관으로 다들 집결을 했었다”며 “한참 동안을 기다렸었는데 거기서 저는 유가족들을 다 불러 모을 줄 알았다. 자기들 연고지에 필요한 장례식장으로 연결을 시켜줄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