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R&D 투자는 민간기업 영리적 투자로 할 수 없는 분야에 집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과기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당부하고 “R&D 투자는 미래전략적, 기술파급 효과 큰 원천 기술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장관은 또 이 장관에게 “향후 우주경제 시대 열어갈 구체적 실천 계획 마련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선 글로벌 수준 AI 역량 확보,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최선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위해 개발자 정당한 보상체계 수립에 최선 다해달라”고 했고 “취약 계층에 대한 디지털 복지 강화해 달라”는 지시와 함께 “무더위에 고생하는 우정본부 3만 집배원 건강과 안전 유념해 달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종호 장관은 과기부 업무부고를 통해 <민관 협력 기반으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신 확산으로 국가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로 ▲민간 중심 유연한 국가R&D 체계 혁신 ▲미래 먹거리로서 혁신기술과 유망 신산업 선점 ▲기술혁신 주도 인재 양성 ▲국가사회 전반 디지털 혁신 전면화 ▲디지털과 과학기술을 통한 민생 현안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 5대 과제 추진을 보고했다.

먼저 이 장관은 ▲민간 중심 유연한 국가R&D 체계 혁신을 위해 국가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업 육성을 목표로, 범부처 사업을 한데 모아 통합적 R&D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오는 9월에 반도체‧우주항공‧AI 등 10개+α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로 세부기술‧개발목표 포함 로드맵 수립하고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아울러 R&D 예비타당성 제도도 개선한다고 했다. 민간 중심 R&D 기능 강화로 국가주도의 R&D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래 먹거리로서 혁신기술과 유망 신산업 선점 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양자, 첨단바이오, 6G 등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원천기술과 핵심특허의 조기 확보에 주력하고, 반도체, 소형원전(SMR), 디지털 신산업(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사이버보안 등은 공공수요(시장) 창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차세대 기술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국가가 주도했던 우주 분야는 기술이전,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민간 활용 제공) 등을 통해 체계종합기업(제작+발사운용) 육성과 우주경제 촉진에 나선다. 또 범부처 종합정책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하고, 반도체 총력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산학연 보유 장비‧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공동활용하는 반도체 팹(Virtual Fab) 구축도 추진한다.

▲기술혁신 주도 인재 양성 과제와 관련해서는 민간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유연한 학사제도를 교육부와 협의하며, 패스트러닝 트랙, 기업주도형 디지털인재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등에서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재능사다리(인재 양성 사업간 연계 통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 한우물파기(장기(최대 10년) 지원 프로젝트), 글로벌 트랙(우수 포닥(Postdoc)의 해외연수 지원 프로젝트)을 중점 운영할 계획이이라고 했다.

▲국가사회 전반 디지털 혁신 전면화 과제 추진에는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 10대 분야 난제 해결 AI 기술개발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클라우드 우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 등으로 국내 SW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디지털과 과학기술을 통한 민생 현안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요금제 다양화(5G 중간요금제 등), 품질 개선, 농어촌 초고속망 및 공공 와이파이 확충(전통시장‧공원 등 1만 개소), 보이스피싱 대책 등을 통해 통신이용자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디지털기술의 포용적 활용,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노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