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업무보고를 받고 “임금 체계를 유연화 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며 노동시간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데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 수혈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장관의 업무보고는 이날 오후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1시간가량 진행됐고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서 일자리의 수요 공급이 잘 매칭되도록 고용 서비스를 고도화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또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 부분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혈되어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외국인 근로자 수혈을 주문했고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에 힘써 줄 것과 외국인 근로자 안전에 신경 써 달라고 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 브리핑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오늘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부처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혁 관련해 이 장관은 “낡고 경직적인 노동 규범과 관행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보상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를 전하며 “고용 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우선 다음 주부터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 여건 조성을 위해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연대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채용 확산, 기초노동질서 준수 점검 등으로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했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5년 내 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중대재해를 감축해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기업 자율·책임, 산재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올 10월까지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는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장 수용성을 이유로 처벌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장관의 이러한 계획은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과는 거리가 있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방안으로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나간다”며 공공일자리 감축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또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확대, 외국인력 신속 입국, 기업 자율성을 강화하는 직업훈련 혁신 등을 통해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일경험 확대, 여성 경력단절 방지,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등 대상 별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고용안전망은 확대하되 안전망 안에서 안주하지 않도록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취업 지원은 더욱 강화하여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는 계획도 얘기했다. 그러나 노동부 보도자료에는 진전된 고용안전망 확대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