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와 ‘한국 칩4가입’ 논의 진행될 듯,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만남과 관련해 ‘한미 경제안보동맹’ 차원에서 진전된 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최근의 환율불안과 연동돼 ‘한미 통화스와프’가 ‘경제안보동맹’ 차원에서 논의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약식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옐런 장관과 회동에서 대북 추가제재를 비롯해 논의될 현안에 대한 질문에 “어떤 합의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을 정치안보동맹에서 경제안보동맹으로 더 구체화시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내용들에 관해 조금 더 진전된 얘기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한국정부가 원하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미국정부가 원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칩4(Chip4)에 한국의 가입을 연계한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한국의 칩4 가입’을 두고 한미가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중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주저해온 ‘칩4 가입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옐런 장관 회동을 앞두고 ‘경제안보동맹 진전’을 언급한 것은 그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공권력 투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나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고 답했다. 정부 차원에서의 공권력 투입 여부보다는 투입 시점을 재는 단계라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전날(18일) 50일 가까이 이어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지난 14일에 이어 또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공권력 투입을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회사들의 국정수행평가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선을 넘어선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원인은 언론이 더 잘 알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그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해결했겠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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