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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된 경적엔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가 핵심…경적 관련해 바뀐 내용은 없어
기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 경적 울리면 범칙금 부과할 수 있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바뀐 규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새 규정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과 함께 '횡단보도 우회전 클랙슨 범칙금 4만원' '우회전 일단 멈춤시 경적 울리는 뒤차 범칙금 4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글들도 확산하고 있다. 이를 두고 "클랙슨 울려도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하겠냐"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되더라도 단속하기 애매한 것 아니냐" 등의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실제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한 앞 차량에 대해 경적을 누르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행위가 무조건 단속 대상이거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스쿨존 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종전처럼 신호등에 따라 진행과 정지를 결정하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어린이보호구역은 20점)이 부과되는 반면, 인터넷에 떠도는 글과 달리 경적을 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바뀐 내용은 없다.

조재형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개정된 법의 핵심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하는 것"이라며 "현재 일시 정지한 차량에 대해 경적을 울리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을 고려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적을 울리는 행위가 무조건 단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49조 1항 8호를 보면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같은 법 시행령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따르면 이 규정을 위반해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46조의3에서는 난폭운전을 금지하면서 여기에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해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운데, 난폭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중 하나에도 해당한다.

조재형 계장은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소통과 안전이며 소통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단속까지 가기 어렵다"며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 경찰관이 판단해 (운전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판단하면 (경적 울리는 행위를) 단속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슈] 대우조선 파업에 민주노총·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노노갈등’ 격화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20일 49일째로 접어든 대우조선 파업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2시 반부터는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민주노총이 지난 8일에 이어 오는 27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이 와중에 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조인 대우조선지회는 조직 변경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탈퇴 수순을 강행하는 등 ‘노노갈등’ 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파업 주체인 김형수 조선하청 지회장은 19일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규정하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발언을 한 데에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고, 이김춘택 사무국장 역시 “조선소는 무법천지다. 문제 해결없이 불법으로 규정지었다”고 격분했다. 한편 하청노조가 노사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임금 인상 폭을 낮춰 이번 장기화 파업 사태의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우조선파업, 민주노총 이어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20일 오후 2시 30분 금속노조가 서울역 인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동시에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집결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은 총 약 2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산업별 노조다. 조선업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 대기업 노조가 여기에 속해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스페셜 인터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보완 발전원으로 봐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 7월 스페셜 인터뷰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를 모셨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원전드라이브’를 걸며 전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 변동성의 보완 발전원일 뿐이라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란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14일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서다. 지난 5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전 최강국 건설’과 국정과제로 제시한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등이 반영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원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2024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추진 과제는 올해 4분기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예정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다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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