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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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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률·분양률 저조에도 '정상' 분류된 사업장 다수 발견…문제성 대출 1조3천억원 달해

사업성평가 기준 구체화 추진

금리 급등 등 대내외 악재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저축은행의 PF대출 사업장 1천174곳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점검한 결과,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가운데 공정률이나 분양률이 저조한데도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PF 대출 규모는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 확대되는 추세다. 2019년 말 6조3천억원이었던 PF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9조5천억원을 찍더니 올해 3월 말에는 10조4천억원까지 늘었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데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PF 사업장의 사업 지연·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악의 경우 PF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금감원의 점검에서 실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은 24곳으로 비교적 적었지만, 공정률과 분양률 등이 저조한 '요주의 사업장'에 대한 대출 규모는 2조2천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이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 놓은 대출 규모가 1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57.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이 자의적·낙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업성 평가 기준을 더욱 구체화·객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사업성 평가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업권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대출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건전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여전사 CEO들에게 부동산 PF 등 기업 대출 확대를 우려하면서 "대출 취급 시 담보물이 아닌 채무상환 능력 위주로 여신심사를 하고 대출 취급 이후에는 차주의 신용위험 변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8일 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에서도 "PF 대출은 현장실사 등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분양률 등을 반영한 사업성 평가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금감원도 전체 저축은행의 PF 대출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별 부동산 PF 대출 규모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OK저축은행의 PF 대출 잔액이 9천4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투자저축은행(8천899억원), 웰컴저축은행(5천725억원), SBI저축은행(1천137억원), 페퍼저축은행(1천105억원) 순이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상황이 급변하자 저축은행 업계는 내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PF 대출을 신용 공여 한도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손충당금을 1조원 넘게 쌓는 등 기준치보다 여유 있게 적립했다"며 "이는 부동산 PF 대출 규모를 웃도는 수준으로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부동산 PF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린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잇달아 파산한 '트라우마'가 업계에 남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는 분위기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이전에는 담보도 없이 가능성만 보고 PF 대출을 수백억원 단위로 취급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담보를 확실히 평가하고 건당 취급 액수도 많아야 10억∼2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내부적으로 담보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 7월 좌담회 전문①] “취임 두 달 30% 지지율 턱걸이, 윤 대통령에게 반전의 기회는?”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7월 19일 “윤석열 정부 첫 해, 경제 위기 속에 총체적 난국이 우려된다”는 주제로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첫 번째 주제는 취임 두 달이 지나며 30%대 초반까지 곤두박질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 원인과 극복 방안을 다뤘다. 김능구 : 취임 두 달,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턱걸이를 한 수준이다. 혹자는 2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한테 ‘반전의 기회는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겠다. 먼저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홍 소장님이 간단하게 짚어주기 바란다. 홍형식 : 대통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전화면접이나 ARS 상관없이 많은 조사기관들의 발표에 거의 일관된 수치가 나오고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불과 얼마 전에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발 더 나아가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30%대 초반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YPT테니스 봉사팀 경기도 하남시 장애인들과 테니스 소통
YPT테니스 봉사팀(회장 최기훈)이 7월21일경기도'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윤슬중학교 학생들과 테니스 봉사활동에 참여해눈길을 끌고 있다. YPT테니스 봉사팀은 경기도 양평에서 테니스 봉사활동을 하다가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매직 테니스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YPT테니스봉사팀'에게요청하여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윤슬중학교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맞이해봉사활동에함께 참여했다.방학 프로그램에매직테니스 수업이 개설되면서수업과 봉사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장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소통과 섬김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관으로서 최고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최기훈 봉사팀 회장은 "봉사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줘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김진 봉사팀일원도 "테니스를 사랑하는 동호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유하, 찬슬 윤슬중학교 학생은 "장애인 분들이테니스를 하면서재밌고,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보람 찼고, 이렇게 실습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하고 싶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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