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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7월 좌담회 전문②] “가시화되는 전방위 사정 칼날, 검찰공화국의 진면목인가?”

좌담회 주제 “윤석열 정부 첫 해, 경제 위기 속에 총체적 난국이 우려된다”
홍형식 “적폐청산 포기할 수 없는 정권. 검찰 사정권력 나서면서 국정과제 우선순위 되고 경제는 없어져"
차재원 “시나리오에 의해 준비된 것을 단계적으로 풀고 있는 모습. 정치적 의도된 켐페인이면 패착 가능성 커”
황장수 “검찰정권의 능력과 실적에 회의가 든다. 20%대 지지율이면 공안수사나 전 정권 사정수사 진행될 수 있겠나?”
김능구 “우려했던 검찰공화국 단면, 의도된 사정·공안 정국보다는 보다 시스템적인 접근과 문제 해결 필요”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7월 19일 “윤석열 정부 첫 해, 경제 위기 속에 총체적 난국이 우려된다”는 주제로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두번 째 주제는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서해 공무원 피격과 북한어민 강제송환 건과 관련하여, 검찰 중심 사정정국의 본질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능구 : 첫 번째 주제를 다루면서 지지율 하락의 저항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저항선을 유지하기 위해 타깃을 맞춘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느닷없이 서해 공무원 피격, 동해 북한어민 송환 문제 등이 제기돼서, 최대 국정 현안이 되어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차재원 : 현 정권이 일종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준비된 것을 풀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기억하시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해경이 피격 공무원에 대한 입장을 180도로 바꾼다. 그다음 날 국방부가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바로 며칠 뒤에는 국민의힘에서 진상조사 TF를 띄우면서 ‘대통령실 기록을 공개하라’고 공격을 한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아마 유족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을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것이 쟁점화되기 시작한거다.

또한 바로 이어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또 터진다. 느닷없이 통일부가 북송 장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대적으로 공격을 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배경으로 국정원이 그동안 감찰해왔던 걸 공개하면서 전직 원장 두 사람을 형사고발한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 명은 지금 외국에 있으니까 입국 즉시 통보, 한 명은 출국금지 시키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데, 지금 또 통일부는 영상 자료까지 공개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전 정권이 ‘친북 단계를 넘어서서 종북’ 아니냐 그리고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이라는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피격 공무원 문제라든지 탈북 어민들의 북송 과정에서 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 부분은 분명히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었던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되는 듯한 모습이라는 거다.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시점에, 정치적으로 의도된 켐페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저는 정말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 그러니까 국정 동력을 어디에 쏟을 것이냐, 이른바 선택과 집중도 국정운영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있고 그 이면에는 어떤 시나리오, 기획이 들어간 걸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자체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 일단 진상규명부터 들어가야 하니까 그게 또 지난한 과정이 될 거다.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에 유족이나 보수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당시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하는데, 신공안정국도 아니고 우려했던 검찰 공화국의 단면인가 라는 생각도 든다. 황 소장님 생각은?

황장수 : 솔직히 어부를 북송한 문제나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그렇게 한 것이 옳은 것이었는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할 때 사전에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고 왜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인권의 영역에 속하는가도 설명되어야 한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결여된 채 그냥 공안 사건처럼 진행이 돼 버리니까,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가치 논쟁이 안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결국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호남 사람이나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윤 정권이 지지율하고 관계없이 정말 이 사실에 대한 관계 정리와 진실 규명의 측면, 인권의 측면에서 해갔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는 소재였다고 본다.

검찰에 의한 공안정국이라 하지만 저는 윤 정권이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재명과 이준석, 당 안팎의 정적들 수사를 주무른 지가 두세 달 되었는데, 어제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인가에 재할당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장동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다. 그다음에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 수사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정치적 사건의 수사라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튀어나와야 되는데, 정권 초기에 이 사람들이 검찰하고 경찰을 통제하면서 공안 정국으로 끌고 간다면, 지금쯤 민주당 당 대표 선거하기 전에 이재명을 한 번쯤 소환하고 가야 된다. 그런 것도 못해내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의 공안 능력인 거다.

진짜 무능 때문인지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의 하부 조직들이 현 정권에 협조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이나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별로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든다. 실적도 없는 수준인데, 검찰총장과 검찰 주요 간부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검찰 정권인가 싶다.

김능구 : 검찰 정권인데 아직 검찰총장도 없다.

홍형식 : 사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해서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없다. 반문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것도 또한 무너지는 길이다. 적폐청산을 할 수밖에 없는 보복 관계의 정권인 것은 맞다. 다만 현 정부가 그걸 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적폐 청산이 정치적 보복으로 비쳐지지 않게끔 신속하고 명쾌하게 끝내줘야 되는 거다. 두 번째는 적폐 청산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그게 국정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두고 검찰 사정권력이 앞에 나서면서 국정과제 ‘0순위’가 돼 버렸고 경제는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검찰이나 법조계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가 있겠지만 국민들 시각에서 사정 정국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은 두 달도 너무 길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연말에는 끝날까’ 분위기라는 거다.

김능구 : KSOI의 동일한 조사인데, 안보문란이라는데 대한 인식을 물어보니까 공감한다 41.2%, 공감하지 않는다가 51.8% 나왔다. 과반이 넘는 국민들은 일종의 종북 놀이처럼 보고 있다는 거다.

저는 적폐 청산을 해야 한다면 과거사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어느 사건을 다룰 건지 정하고, 그것도 국민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앞서 이야기한 문제를 두고도 누구든 당시의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리라 보는데, 아까 차 교수 이야기 대로 정부 여당의 시나리오 기획에 의해서 뭔가 국면을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보였을 때는 이 자체도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실제 사정이란 부분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다고 황 소장님이 비판했는데, 어쨌든 검찰은 만만하게 볼 집단이 아니고 이미 상당히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대장동은 자체적인 시간 순서상 다른 것부터 먼저 하겠지만,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고 전대가 8월 28일인데 기소를 그 전에 하느냐 안하느냐 시기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또한 사정 정국은 여기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들이 포진한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관계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숨을 죽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 차 교수님은 들어본 바 있나?

차재원 : 정확하게 들어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 금감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옵티머스와 라임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다시 발족된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맞물리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감독 차원에서의 엄단, 엄벌은 부작용이 크니까 일단은 아마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겠지만,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공안 쪽 이야기를 넘어서 경제 부패 쪽으로 넘어올 때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손발을 맞춰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황장수 :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공안 수사나 전 정권 사정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나? 윤 정권 지지율이 초창기에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가을 쯤 되면 윤 정권의 요구에 시간 끌기 지연 작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사정 수사도 힘이 있어야 하지 힘도 없는데 되겠나.

차재원 : 어차피 다음에 정권이 바뀌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면, 이런 수사의 칼자루를 아무도 쥐지 않으려 한다. 그 칼이 나중에 자기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김능구 : 엊그제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서 사정 리스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꽹과리나 치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답변했는데, 의외로 상당히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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