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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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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일방적 경찰개혁 “이상민 탄핵 검토 가능” 尹 문자엔 “이준석 복귀 안된다는 경고”

尹 정부 행안부, 경찰국 이어 경찰대 개혁 논의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발족 시사
국무위원 탄핵 소추 의결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 요건
MB 법제처장 이석연 변호사 “정부조직법 개정해야” 경찰국 시행령 개정 지적
권성동, 이준석 겨냥한 문자 공개...박지원“상당히 의도적”
청년 정치 대체재로 대통령실 행정관 강기훈 거론될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박지원 전 원장이 윤석열 정부 행안부 산하 경찰국 논란에  “민주당으로서 탄핵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윤 대통령 문자에 “이준석에게 당대표로 복귀 안된다는 경고 보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27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저널리즘’ 인터뷰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을두고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총장은 명령을 하면 검사 동일체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가지만, 대통령은 여러 절차가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전문가이자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분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해야지 이건 잘못이다’ 라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한겨레> 취재에서 “시행령에 의한 경찰국 신설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경찰 통제가 필요하다면 정부조직법을개정하는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14만 명의 경찰들이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검사가 하면 괜찮고 경찰이 하면 안 됩니까? 이건 진짜 검로경불 아니냐”고 피력했다.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해오던 경찰 통솔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설명이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물론 민정수석실에서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쁘게 개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찰위원회 같은 것을 설립해서 일본 같은 데도 잘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을 꼭 행안부 내에 둬서 인사권 등 모든 것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검찰공화국을 만들더니 이제 경찰공화국까지 만들어서 국민을통제하겠다고 하면 되겠나”라며 격앙된 태도로 답했다.

경찰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갈라치기다”라며 “경대 출신들이 갑자기 경무관 승진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경대 나와 가지고 어떻게 7급으로 바로 가나. 사관학교 나오면 왜 소위 다나. 의과대학 나오면 의사 되고, 약학대학 나오면 약사 되고, 간호대학 나오면 간호사 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 내부 갈등에 관련해 “어느 조직이든지 인사 문제는 늘 갈등이 있다”며 “지금 현재 보면 소위 경대 간부, 비간부 출신, 순경 출신 이렇게 세 파트. 또 행시 합격자까지 잘 조화를 이뤄서 해왔다”고 전했다.

이상민 장관 탄핵에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행정 쿠데타라고 규정했는데, 이장민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은 충분히 검토해볼만하다”며 긍정적으로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석수로 보면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과 같은 사안은 국회 재적의원 1/3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본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1/5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尹, 권성동에 이준석 겨냥한 문자 “우리당, 대표 바뀌니 잘한다”

한편, 전날 대정부 질의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SNS 화면이 기자들의 의해 포착돼 그 내용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였다. 

메시지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며 “우리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고 권 원내대표에게 전했고, 이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마저 쓰지 못한 글에 “강기훈과 함께”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내부 총질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얘기라 진짜 윤심의 향방을 이 대표가 몰랐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과 함께 언론에서는 온통 ‘강기훈’이 누구인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이건 권성동 대행이 의도가 있건 실수를 했건 국민에게 공개된 것은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며 “실제로 어제부터오늘 아침 모든 방송과 신문들의 집중적 보도가 그것 아니냐.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저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거짓말 한 것이다”고꼬집었다.

그러면서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몇 번 강조하신 대통령께서 집권 백일도 못 되가지고 거짓말 한 것이 나타나면 앞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믿겠나”고 짚었다.

이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도가 있다. 그렇게 본다”라며 ”권성동 대행이 지금 당 내에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았지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과 이런 돈독한 관계다 문자도 수시로 주고받고, 이모티콘도 하고, 이런 것을 좀 과시한 것아닌가하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당 대표로 복귀할 수도 있다고 얘기 했는데, 윤심이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서 당권 관련해서 파장을 몰고 올 거 같다’는 질문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적을 이준석 대표에게 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당 대표로 돌아올 수 없다. 하는 경고를 보낸 거 아니냐”고 피력했다,

권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휴대전화를 공개했다는 전제하는 해석이다.

‘강기훈은 어떤 사람이냐. 청와대 근무했다 하더라’는 질문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대신에 이분을 내세워서 청년 정치를 할 것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전했다.

강기훈은 1980년생으로 2019년 ‘자유의새벽’이라는 대안우파 성향의 정당을 창당했으며 현재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중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17일 골절상을 입고 깁스 중인 박 전 원장은 모레부터 외출과 방송 활동 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슈] ‘내부총질’ 문자 파장…혼란 속에 빠진 여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텔레그램 대화 중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내부총질’이 언급된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사안을 축소해 해석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 청년 정치인들은 이 대표의 징계에 ‘윤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당 권력투쟁에 개입한 정황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권 초부터 불안한 출발…그만들 하고 민생 돌봐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시장은 “대통령도 사람인데 당대표가 화합적 리더쉽으로 당을 이끌지 않고 계속 내부 불화만 야기시키는 것을 보고 어찌 속내를 계속 감출 수가 있었겠나”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두 번에 걸친 이준석 파동을 제가 중재해서 어렵사리 대선을 치루었다. 그런데 정권을 교체한 후에도 소위 윤핵관들과 이준석 대표의 불화, 안철수-이준석 불화도 계속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미숙함과 더불어 정권 초기부터 불안한 출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단독] 다문화가정 '임산부교통비지원' 배제 논란에
서울시, 결국 9월부터 외국인 산모도 지원한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정 차별과성차별이라는 논란이 한달 째 지속되는 가운데, 시는 오는 9월부터 다문화가정(외국인 임산부)에게도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며, 시의회와 협의해 9월 중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9월 쯤에는 다문화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는 물론 이들의 가족에게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산모(결혼이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논란이 시작됐다. 이번 논란에는▲젠더 갈등 ▲다문화가정 차별이 핵심이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교통비지원을 받기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외국인 산모는 회원가입 조차 할 수 없다. 외국인은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와는달리,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가입신청을 할 경우, '내국인산모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나오면서 다음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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