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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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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표시 의무화 시행, 식약처 전향적 자세로 소통 임해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 통과해 2024년 7월부터 의약품 점자 표기 의무화 시행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 얻을 수 있어야”...단계적 확대해 전 의약품 적용해야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 의약품 점자 표기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26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식약처와 자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식약처의 전향적 자세에 만족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식약처가 협회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 

의약품 점자 표기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약품 점자 표기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것. 그러나 점자 표기 규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데다 적용 대상이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지정한 품목’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도, 한국시각장애인연협회를 비룻한 장애인 단체에서는 점자 표시 의무화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의약품의 용량, 용법, 주의 사항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어야 하며, 의약품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와 어떤 방법으로 의약품에 점자를 표시할지 협의 중이다”라면서 “처음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 의약품에 점자 표시가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의약품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약물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점자 표시법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 점자표기 법안은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된 것으로, 20년 만의 성과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점자 표시는 방치된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2020년 식약처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한 전체 의약품 4만4751개 가운데 점자가 표기된 제품은 단 94개로 0.2%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점자로 약명이 표시돼 있다 해도 유통기한이나 성분, 효능, 주의 사항 같은 핵심 정보는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 아니라, 점자가 있더라도 판독할 수 없게 엉터리로 표기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가 최소 0.2cm는 넘어야 점자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데, 점자가 마모되거나 포장지가 얇아 기준치를 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이다. 

시각장애인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약국의 약사의 복약지도를 듣는 게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차치하고,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에, 시각장애인은 의약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었다. 

2024년 7월부터 의약품 점자 표기 의무화가 실행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돼, 점자 표시 의무화 의약품 품목이 확대되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식약처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의약품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는 의약품에 대한 점자 표시 규정이 자세히 언급돼 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의 구매 및 사용 단계에서 시각장애인의 명확한 의약품 식별이 가능해야 의약품 오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약품 정보의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제품명, 성분, 효능 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유사 제품과 구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점자가 표시된 의약품을 용이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의약품마다 통일된 위치에 점자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슈] ‘내부총질’ 문자 파장…혼란 속에 빠진 여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텔레그램 대화 중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내부총질’이 언급된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사안을 축소해 해석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 청년 정치인들은 이 대표의 징계에 ‘윤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당 권력투쟁에 개입한 정황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권 초부터 불안한 출발…그만들 하고 민생 돌봐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시장은 “대통령도 사람인데 당대표가 화합적 리더쉽으로 당을 이끌지 않고 계속 내부 불화만 야기시키는 것을 보고 어찌 속내를 계속 감출 수가 있었겠나”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두 번에 걸친 이준석 파동을 제가 중재해서 어렵사리 대선을 치루었다. 그런데 정권을 교체한 후에도 소위 윤핵관들과 이준석 대표의 불화, 안철수-이준석 불화도 계속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미숙함과 더불어 정권 초기부터 불안한 출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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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문화가정 '임산부교통비지원' 배제 논란에
서울시, 결국 9월부터 외국인 산모도 지원한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정 차별과성차별이라는 논란이 한달 째 지속되는 가운데, 시는 오는 9월부터 다문화가정(외국인 임산부)에게도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며, 시의회와 협의해 9월 중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9월 쯤에는 다문화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는 물론 이들의 가족에게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산모(결혼이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논란이 시작됐다. 이번 논란에는▲젠더 갈등 ▲다문화가정 차별이 핵심이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교통비지원을 받기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외국인 산모는 회원가입 조차 할 수 없다. 외국인은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와는달리,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가입신청을 할 경우, '내국인산모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나오면서 다음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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