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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어제 귀국…"딸 만나기 위한 정례적 일정", '도피성 출국' 관측 일축

"흉악범 풀어주자는데 동의할 국민 안 많아"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사건 당시 통일부 수장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이 지난 26일 미국에서 귀국했다.

김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2주일 간의 가족 만남을 위한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다"며 "이미 여러 달 전에 비행기 표를 구매했고, 공직기간을 제외하고 항상 방학을 하면 딸들을 만나기 위한 정례적인 일정이었다"며 일각에서 제기됐던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이란 관측을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은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 간의 사법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체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라고 반문했다. 탈북어민들을 남측 사법체계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했다는 현 여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최근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3년 전 발표한 해설자료와 이틀간의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의 쟁점도 당시 발표한 자료와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새롭게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② 기업·단체의 기부 허용하되, 철저한 관리로 투명성 강화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소위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지금의 정치자금법을 대표 발의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법이 정상적인 정치 활동과 국회 입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와 규제들이 많아서 한두 차례 선거를 거치고 나면 개정될 것으로 생각했다”라며 “몇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20년 가까이 유지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골자는 기업과 단체의 기부를 허용하고 현재의 투명성을 유지한다면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용범위를 넓게 인정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는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떤 정치인도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다는 악역을 회피해왔다. "정치자금의 유입·운영·사용 세 가지를 모두 규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 정치권은 물론 정치학계에서도 ‘기업 및 단체의 기부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회계 보고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받을 수 있는 기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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