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4 (목)

  • 맑음동두천 27.4℃
  • 구름조금강릉 31.4℃
  • 맑음서울 29.0℃
  • 구름많음대전 29.5℃
  • 구름많음대구 32.0℃
  • 구름조금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29.2℃
  • 구름조금부산 28.7℃
  • 맑음고창 28.1℃
  • 맑음제주 30.9℃
  • 구름조금강화 26.4℃
  • 구름많음보은 26.2℃
  • 구름많음금산 27.9℃
  • 맑음강진군 28.0℃
  • 구름조금경주시 29.8℃
  • 구름조금거제 27.4℃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4일 만기출소…향후 10년간 출마 제한

징역 3년 6개월 확정받고 여주교도소서 복역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4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 한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가운데, 당분간 양평에 머물며 침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친노(친 노무현)의 대표 인물인 안 전 지사는 성폭행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다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대선 경선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어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앞날이 창창한 편이었다. 보수 세력 또한 안 전 지사를 강력하게 견제해야 하는 인물로 여겼다. 문정부 출범 이후 여권에서는 안 전 지사가 민주당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2018년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논란이 터졌다. 정무비서였던 김모씨가 JTBC를 통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열어 안 전 지사를 출당, 제명처리했다. 재판부는 검사 공소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라고 봤으며, 안 전 지사 본인도 성폭행을 인정하며 충남도지사직을 사퇴했다.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정치권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 당했다. 

안 전 지사의 정치적 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앙 정치에 자신의 세력이 없고, 친노 세력은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전 지사 측근 또한 그가 별다른 메세지를 내지 않을 것으로 시사했다. 민주당 내 인사들 역시 안 전 지사를 향해 특별한 메세지를 내지 않았다. 

장설청 공론센터 소장은 "안 전 지사의 정치적 재기는 당분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복귀하기 상당히 어려운 범죄로 출소 후 바로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한다는 게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이슈] 與, ‘비대위 전환’ 논의 상임전국위 5일·전국위 9일 개최…이준석 “복귀 막으려 비상선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결정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오는 5일과 9일 각각 열기로 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겠다"며 "(개최) 3일 전에는 공고하게 돼 있는 전국위의 경우 9일 오전 9시에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상임전국위에서는 먼저 현재 상황이 당헌·당규상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 토론을 통해 유권 해석을 내린다. 만약 비대위로 결론이 나면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된 당헌 96조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할 예정이다. 9일에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에 부쳐 비대위원장 임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 결과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전국위는 안 열리게 된다. 서 의원은 "당헌 개정이 마무리되면 다음 수순으로 비대위원장을 의결해서 임명 결의를 할 수 있다"며 "같은 전국위에서 계속할지, 차수를 바꿔서 할지는 상황 봐서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급적 8월 9일, 늦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김진표-펠로시 의장 “한미동맹 70주년 기념결의안 추진…강력 대북억지력으로 실질적 비핵화”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4일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펠로시 의장과 양자회담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현직 미국 하원의장으로서는 20년 만의 공식 방한”이라면서“우리 신정부 출범 직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펠로시 하원의장이 연달아 방문한 것은 한미관계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내년이 한미 동맹 70주년임을 상기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기대를 담아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양측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 의회에는 지한파 의원들이 대거 입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코커스, 코리아스터디그룹, 의회외교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