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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은행권 “새출발기금 빚 탕감 과도… 감면율 90%→50%로 낮춰야”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은행권이 정부가 내놓은 새출발기금을 두고 대출자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와 금융기관 손실 부담 등을 우려하고 내주 조정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들은 은행연합회에 모여 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보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행 계획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방안으로 30조원 규모에 달하는 새출발기금을 실행할 계획이다. 이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 대출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한다.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3~5% 낮춰주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을 최소 60%에서 최대 90% 감면해주는 것이다. 

은행권은 대출자의 지나친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며 50% 정도로 낮춰야 한다 주장하고 채무조정 대상자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실 우려 차주’ 기준을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자’로 삼았다. 10일만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더라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금리도 연3~5%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출발기금 운용기관인 캠코에 부실 채권을 매각하는 기준을 지적하고 대상 차주의 채권을 캠코 외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기간이 3년인 것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3년간 매각이 어려울 것이란 보고 있다. 
 












[베스트 단체장] 최대호 안양시장① ”민선8기 ‘안양 5대비전', 미래도시·청년특별도시·경제중심도시·교육복지도시·문화녹색도시"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한유성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1월 24일 안양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의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민선 7기에 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민선 8기에도 똑같이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다"며 "첫째는 시민이고 두 번째는 스마트 도시이며,세 번째 우리 모두의 가치인 행복한 도시, 이 세 가지를 중단 없이 가져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민선8기 안양 5대 비전'은“첫째, 다 같이 성장하는 ‘미래 도시 안양’ 둘째,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 셋째, 민생 우선 ‘경제 중심도시 안양’ 넷째, 행복한 ‘교육·복지 안양’ 다섯째, 삶이 풍요로운 ‘문화 ·녹색 도시 안양’을 만들겠다”며 “이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핵심 사업들이 많은데요. 시민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라든지 또 안양교도소 이전, 법무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안양시 청사를 이전해서라도 글로벌 기업 본사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 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평촌 1기 신도시 재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대전 이어 충남 ‘코로나19 마스크 자율화’ 강행 예고…정기석 “누가 책임질 건가”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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