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정상화 ▲한미동맹 재건 ▲한일관계 정상화 추진 ▲민정수석실 폐지 등도 성과로 꼽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 국정 성과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세제 정상화 ▲탈원전 폐기 ▲집값과 전셋값 안정 ▲한미동맹 재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정상화 추진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먼저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각오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에 대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하여 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먼저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며 “상식을 복원한 것이다.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를 꼽았다.

다음으로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성과로 꼽은 뒤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며 인재육성 등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면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다”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성과로 제시했다.

이어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며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 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시작됐다. 앞으로도 제가 직접 발로 뛸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라며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성과로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며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고 했다.

한미관계에 대해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했다”며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 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으로 두고 해결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대북 ‘담대한 구상’을 설명한 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운영 전반에도 녹아져 있다”고 얘기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성과를 꼽고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하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 틀 안에 들어오게 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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