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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文정부 안보라인 수사…박지원·서훈·서욱, 해경 본청 압수수색

취임 100일 시점 전면 압수수색...‘서해 피격’ 당시 ‘월북 추정’ 결론 뒤집은 경위 파악
16일 박지원-서훈-서욱 자택‧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박지원 “국정원 서버 지웠다면서 왜 집을? 망신주려는 것”
민주당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 전체가 정치보복…개탄”
윤석열 “서해 피격‧강제 북송 사건 진상 규명에 최선 다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전날(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 장관 등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전임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을 정조준해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청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사건 당시 월북 추정 결론을 내린 해경의 수사 상황과 이후 판단을 뒤집은 경위 등을 재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6일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해양경찰 등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틀 간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당시 정부 부처 간 지시 전달 상황과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이어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근거였다.

그러나 해경은 지난 6월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박 전 원장은 피격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무마를 목적으로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박지원 “檢, 휴대폰‧일정수첩 5권 가져가…예의 갖춰 압수수색”

박지원 전 원장은 16일 자택 압수수색에 정치적 잣대에 의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 전 원장은 YTN 방송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국정원 서버에서 내부 보고서를 지웠다는데 왜 우리 집을 압수수색하냐"며 "내가 국정원에서 비밀문건이라도 갖고 나왔나 해서 뒤진 줄 알았는데 휴대폰하고 내 일정이 있는 수첩 5권을 가져갔더라. 검찰 쪽에서 예의를 갖추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겁을 주고 망신을 주려고 하나 본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의 국정원을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현 국정원으로 개혁한 저를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끝까지 잘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하는 증거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

이날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며 “원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의 실지 감수에 착수한 감사원을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 전체가 정치보복에 달려든 형국”이라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정부 감시를 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치보복을 위해 달려들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의원총회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그만 좀 하라고 해도 중단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는 걸 보면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이런 방식으로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보복 수사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근거나 팩트는 달라진 게 없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판단을 달리해서까지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 올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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