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실(비서실, 안보실) 5수석’에서 ‘3실 7수석’로 개편해 대통령실의 정책기능 강화 도모
이른바 ‘육상시’ 등 검찰출신 비서관 및 ‘제2부속실’ 및 ‘사적 채용’ 관련 쇄신 내용은 없어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개편 논의가 홍보라인 중심의 대통령실 ‘소폭 개편’에서 정책라인까지 아우르는 ‘중폭 개편’ 쪽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른바 ‘소폭 개편’으로는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에 폐지했던 ‘정책실’ 부활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다.

광복절 전후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 홍보라인에 보강될 것이라는 보도를 나오면서 대통령실 개편이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소폭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부터 대통령실 개편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1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발로 윤 대통령이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수석으로 발탁하면서 대변인까지 겸직을 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기정사실로 보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조직을 기존의 ‘2실 5수석’에서 ‘3실 7수석’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는 추측보도도 나왔다.

애초 광복적 전후에 김 전 의원이 홍보수석으로 가는 선에서 대통령실 보강한다는 보도가 있어왔다. 김 전 의원의 경력상 홍보수석으로 가면 최영범 홍보수석은 홍보특보라는 명예직으로 현업에서 퇴장하고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대변인으로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김 전 의원의 대통령실행 보도는 ‘홍보라인 보강’ 중심의 소폭 개편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해석됐다.

그러나 18일 들어 홍보수석실 뿐 아니라 대통령실 정책라인까지 포함하는 ‘대통령실 조직개편’ 보도가 나왔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은 그대로 두고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을 맡는 실장을 1명 더 두고 수석도 2명 더 배치하는 ‘중폭 개편 방안’이 여권 관계자발로 보도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실을 축소하겠다고 공약했고 이에 맞춰 취임 후 과거 청와대 정책실장실을 폐지하고 대통령실의 정책기능을 축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청와대가 부처 위에서 ‘옥상옥’ 기능을 한다면서 정부부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아울러 청와대가 부처 위에 군림했기 때문에 조직이 비대하다면서 대통령실을 슬림화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만에 기존 ‘2실장 5수석’에서 폐지됐던 정책실을 사실상 부활시킨 ‘3실장 7수석’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책 기능을 보강해 윤석열 정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밀도 있게 정책을 집행할 때 중도층까지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자신의 약속을 뒤집어 대통령실에 정책실을 다시 부할시키려는 데는 지난 100일 동안 대통령실이 정책분야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주간 노동시간 유연한 적용 추진, 교육부의 취학연령 하향정책 추진 논란과정에 대통령실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과 관련해 “인사 쇄신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며 전면적인 인적쇄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제가 지금부터 벌써 시작을 했지만 그동안에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며 대통령실 인적개편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도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무렵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80% 정도가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민심에 따르겠다고 말한 점에 비춰 볼 때 홍보라인 중심의 소폭 개편으로는 국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대통령실 ‘중폭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 대통령실 인사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온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한 쇄신기류는 읽혀지지 않고 있다. 강의구 부속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등은 대통령실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고 야당에서는 이들을 ‘육상시’로 지목하고 있다.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제2부속실’ 부활에 대한 내용도 없다. 김 여사와 행보에 따른 각종 논란으로 영부인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 부활 요구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 대통령실 개편 관련 보도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사적 채용’문제와 관련한 얘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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