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 순순히 불지 않으면 별건 조사하겠다’ 협박 강압조사”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 2주 연장 결정으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쟁 이슈화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9일 종료 예정이던 권익위에 대한 감사일정을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1일 감사원이 감사 중에 권익위 직원들에게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권 ‘나팔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감사원이 권익위 청부감사에 특별한 성과가 없자,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고 직원들에겐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며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며 권익위 감사 2주 연장을 질책했다.

그러면서 “유 사무총장은 감사 연장 결정 직전, 국회를 찾아 ‘사안의 심각성’, ‘묵과할 수 없는 내용’ 등 비위를 단정 짓는 발언까지 거침이 없었다. ‘사안의 심각성’은 친여 성향의 내부제보자, 여당 의원과 삼위일체가 되어 전횡을 일삼는 유 총장과, 스스로가 전 정부 인사면서 전 정부 임기제 공무원을 내쫓는 데 앞장서고 있는 최 감사원장에 있다”고 공격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초법적 임명직 내쫓기의 끝이, 결국 ‘측근과 지인 자리 챙기기’가 아닌지 하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며 “임기가 보장된 임명직을 반강제로 내쫓는 이유가, 미리 내정해 둔 측근, 지인들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박재호 비대위원도 이 자리에서 “전현희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점입가경”이라며 “추한 정권의 추한 감사,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 보장이야 말로 윤석열 정권이 입에 달고 사는 법치”라고 감사원의 감사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의 비공식적 일정에 경찰이 경호원처럼 동원되었던 것이나 대통령실 공사에 대통령 내외의 사적인연 개입이 선정된 것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더 크므로 그것을 반드시 감사원은 감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더 감사원에 대한 응징이 있을 것”이라고 공격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감사와 한국토지공자(LH)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홍장표 KDI원장과 김현준 LH사장 등이 사표를 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찍어내려는 ‘표적감사’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감사원의 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는 전현희 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감사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방통위 감사의 경우 감사원은 예비감사 명목으로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 감사를 2주를 연장해 진행하고 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진행하는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감사원 특별감사와 관련해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불법적 감사와 조사행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 강력 법적 대응하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감사원이 권익위 직원들에게)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 그러면 당신은 무사하다, 위원장 개입만 불면 직원은 아무 일 없을 테니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 직원이 위원장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직원의 다른 별건의 근태자료 요구를 협박하고 위원장 개입을 순순히 불지 않으면 별건 조사하겠다고 협박하며 허위답변 유도와 불법 강압조사(를 했다)”고도 했다.

또 전 위원장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 17일 국회를 찾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난 것을 두고도 “‘심각한 사실’ 운운하며 감사에서 마치 엄청난 비리가 밝혀지고 있다고 오인될 수 있도록 명예를 심각히 훼손 중”이라며 “불법적인 감사행태에 대한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 전 위원장의 주장에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거나 협박과 회유를 통한 강압 감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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