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원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격한 설전을 벌였다. 또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 간 첨예한 공방이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혁당 사건’ 관련한 검찰의 책임을 묻는 최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이 “지금 검찰이 한 건 아니다. 과거 검찰을 의인화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묻는 것이다. 뻔히 아는 얘기는 인정하고 가자”고 말하자, 한 장관은 “그냥 말씀하세요”라고 대응했다. 이에 최 의원이 “질문을 했으니까 답해”라고 반말을 했고, 한 장관은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하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이라는 표현을 썼고, 한 장관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 몸으로 물씬물씬”이라고 몰아가자 한 장관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며 재차 책임 인정을 요구했으나, 한 장관은 “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의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했고,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그런 식의 논법이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되받았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의 ‘댁’이라는 표현에 “댁이요? 댁이라고 말씀하셨어요?”라고 되물었다. 최 의원은 “댁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검사의 판단이 일관되고 그나마 늘 변함이 없으면 좋겠다. 과거 대한민국 검찰이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혐의로 기소한 적 있다. 기억하는가”라고 물었다.

양측이 공방을 벌이며 감정이 격화되자, 최 의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한 장관의) 저 태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라며 조치를 요구했고, 한 장관은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라고 맞받았다.

‘채널A 사건’ 최강욱 “내가 더 피해자” - 한동훈 “기소됐지 않나”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오전에는 ‘채널A 사건’을 두고 한 장관과 최 의원 간 격돌이 나타나기도 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한 장관에게 질의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질타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글을 게시했다. 검찰은 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꼼수”vs“위장탈당이 꼼수”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이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공세를 폈고, 한 장관은 법리적 흠결이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격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꼼수’라고 몰아세웠다.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다.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2019년 12월 24일 자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내실 때 바로 박범계 위원님께서 찬성하셨다"며 "찬성하신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점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라며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개시 수사가 금지됐고 2022년의 법을 통해서 이런 직접 수사 범위축소는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 시행령을 제가 이번에 바꿔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그렇게 법을 만들어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시행령으로 만들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주셔야지"라면서 "꼼수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라"고 꼬집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조차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느냐. 아주 심플한 질문"이라고 묻자 한 장관은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답변 태도를 문제 삼자, 한 장관은 "저는 그건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점"이라며 "불쾌하셨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저게 지금 사과하는 태도냐"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사과는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장관을 엄호했다. 장동혁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명백한 법문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걸 달리 해석해달라고 우격다짐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일반 국민이나 또는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시행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견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기밀 유출’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기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남국 의원이 “진행 중 수사 정보를 어떤 경우라도 알려 주는 것은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고 몰아세우자 한 장관은 "감찰 업무 담당자로부터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할 때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법관 비위 관련 수사 정보들을 전한 것을 두고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한 장관은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방편으로, 그 결과 수사가 성공했다"며 "진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가 그 이후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검증까지 통과해서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식물 총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지적에는 "대검 라인업은 전적으로 직무대리인 이 후보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최근 인사 절반 이상에 대해 그가 좋은 의견을 내서 받아들였다"며 "식물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문제는 아니며, 지금까지도 충분히 검찰을 잘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한 수사 지휘권 폐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묻는 말에는 "제가 안 하면 되는 간단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서 최종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것에는 "전혀 동정도 가지 않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을 계속 끄집어내는 과정도 되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등 정치적인 의도로 기획된 무리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때"라며 "악인을 응징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